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성명 발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안의 기틀을 마련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는 25일 국회의 선거구 제도 관련 논의과 관련하여 "지역구 동결과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역구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1. 국회 정개특위는 17대 선거를 50여일 남겨 둔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하였다. 연초에 새롭게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는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 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안 등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정치개혁을 위해 많이 진전된 합의안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각 정당은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모처럼 합의된 정치제도 개혁의 성과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가능한 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2.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책전문성, 직능대표성, 여성 및 소외계층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지역구 199명과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취지를 받아들여 이번 16대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유감스럽게 현직의 기득권유지와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숫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전체의 정치관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3. 결국 정개특위는 대다수 쟁점에 대해 개혁적 합의를 해놓고도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문제만을 총무회담으로 넘겼으나 2월 24일, 4당 총무회의 에서도 의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하였다. 4당 총무들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10만5천 ~ 31만 명으로 하고 지역구는 현행 227석에서 14석을 늘려 241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현행 46석으로 동결하는 등 국회의원 정수를 287명으로 늘리는 안과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하고 지역구 227명과 비례대표 46명하는 두 개의 안을 본회의 상정하여 표결처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4.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비례대표제를 46석으로 동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근본취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입법방향이다. 정책전문성, 직종 및 직능대표성 그리고 여성대표성 등을 높여 국회의 정책능력과 대표능력을 크게 제고시키려는 정치개혁의 근본 취지를 크게 희석시키는 입법방향이다. 현행 지역구 수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당초 개혁안대로 199명으로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현 지역구 수는 현행대로 227명으로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76명으로 확대하는 차선책으로라도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국회의 정책능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1인 2표제의 도입취지를 반드시 살려주기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일하는 정치 생산적 정치를 향한 정치개혁의 정도이고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2월 25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