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확대 주도한 정당과 국회의원, 17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1. 국회는 2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242석 안에 대해 재적 271명 가운데 1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5, 반대 40, 기권 1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수는 현행 227석에서 15석 늘어난 242석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정치권의 자기 뱃속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는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확대를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유권자 운동으로 심판할 것이다.

2.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관계법 개정과 민생현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면서 직무유기를 행하던 국회가 결국 한다는 일이 결국 자신들의 철밥 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운운하며 요리조리 국민들 눈치만 살피던 정치권의 최종 합작품이 밥그릇 15개 늘리기였다. 한나라당, 민주당은 자신들 밥그릇 앞에서는 낯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3. 불법대선자금 사건 등 정치부패 문제로 국민적 분노를 사는 것도 모자란다 말인가? 정치권의 이런 몰지각한 밥그릇 지키기에 대해 '후안무치'(厚顔無恥-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을 모름)'에도 그 내용을 담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다. 임계 수위를 넘어선 정치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오늘을 꼭 기억하여 반드시 이번 17대 총선에서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펼쳐 지역구 확대를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빈말이 아님을 전 국민들과 함께 보여 줄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4/02/27 18:38 2004/02/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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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6 대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들이 과연 입법할 자격이 있는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어디 시장잡배 같은 무리들
    체포동의안에 거부권 행사
    국회의원 석방결의안 행사
    국회를 위한 국회가 아니라, 허께비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

    국민의 자존심까지 망가지는 오늘의 국회의원상
    내나라도 그렇지만 다른나라 보기도 창피스런 국회의 몰골
    나라의 위상까지 실추시킨 국회의원들
    정개특위 의석수 늘리기
    대한민국에 그러한 국회의원 그게 입법이라고
    한심한 위인들 갈곳은 한강에가서 고기밥이나 돼라,

  2. 오마이뉴스의 친일논란 조장, 불법선거 의혹...
    오마이뉴스의 친일논란 조장, 불법선거 의혹...


    오마이뉴스가 친일파들을 연달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중순경, 대통령 선거당시 이회창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기사를 작성해 불법선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불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역시 특정정당을 비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런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일기사를 부풀리는 의도 자체가 불법탈법선거를 조장하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열우당이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탈법선거를 지시했다는 괴문건의 내용에도 친일논란을 조장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친일논란을 부풀리는 오마이뉴스..하지만 불법을 저질렀던 불순한 과거의 이면을 유권자들은 확실히 들여다 봐야 할것이다.

  3.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의 남파간첩..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의 남파간첩..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이란 작자가 오마이뉴스에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씨를 비난했다.

    현재 한겨레 신문사는 구독율이 조선과 동아일보 2개 언론사를 합친 5분의 1도 안돼는 저급한 호남지역언론사다.

    손석춘이란 작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盧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파병반대를 주장했던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한다.

    또손석춘은 청와대에 노무현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장이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춘...이런 미친 개새끼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


    과거 6.25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北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군림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미친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


    지금이라도 정보수사기관은 손석춘을 사법처리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4. 김원웅 의원을 낙선시켜야..
    김원웅 의원을 낙선시켜야..




    현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다 탈퇴하여 개혁당 탈퇴로 유권자들의 원색적 비난을 받은 김원웅 의원과 김근태, 안영근, 송영길 의원의 낙선을 주장합니다.

    김원웅 의원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시절, 정부핵심 요직에 앉았던 인물입니다.

    김원웅 의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왜곡에 앞장서온 친북한 인물중 하나입니다.


    김원웅 의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6.25 한국전쟁직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좌익단체의 무장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발언하는등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UN)의 승인과 감독지휘아래에서 선거로 대통령을 뽑은 합법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게 되면, 北이 자행한 동족상잔의 침략전쟁과 무장도발, 北인권탄압 실상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UN의 첫승인을 받은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곡해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체제에 동조한 친북 정치인 김원웅 의원을 4.15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합니다.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이 처벌되지 않으면 김원웅 의원의 낙선운동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5. 날개왕자 2004/02/28 21:1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휴~~~~~~~~~
    한숨만 나오네여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군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 정답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자기들의 한량인냥 하고 있으니..
    무슨말을 합니까?

  6.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전직 대통령 출신인 전두환씨의 100억원 가량의 돈이 실제로 사실은 全의 돈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全대통령의 돈이 있다며 들쑤시고 다닌점을 보면, 정치적 의혹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100억원은 全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노무현씨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이다.


    盧씨의 대선자금에 대한 불분명한 행동으로 지지여론이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친위정당인 열우당의 지지도가 점점 추락하자 검찰이 盧씨의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全에 대한 꼬리잡기를 기획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열우당에 대한 1위 지지 결과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조사기관을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의 대선자금을 엉뚱하게 全에게로 떠넘겨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다.


  7. 김원웅 의원을 낙선시켜야..
    김원웅 의원을 낙선시켜야..




    현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다 탈퇴하여 개혁당 탈퇴로 유권자들의 원색적 비난을 받은 김원웅 의원과 김근태, 안영근, 송영길 의원의 낙선을 주장합니다.

    김원웅 의원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시절, 정부핵심 요직에 앉았던 인물입니다.

    김원웅 의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왜곡에 앞장서온 친북한 인물중 하나입니다.


    김원웅 의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6.25 한국전쟁직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좌익단체의 무장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발언하는등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UN)의 승인과 감독지휘아래에서 선거로 대통령을 뽑은 합법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게 되면, 北이 자행한 동족상잔의 침략전쟁과 무장도발, 北인권탄압 실상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UN의 첫승인을 받은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곡해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체제에 동조한 친북 정치인 김원웅 의원을 4.15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합니다.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이 처벌되지 않으면 김원웅 의원의 낙선운동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8. 긴급속보 2004/02/29 19:0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상납받아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상납받아


    “기업 盧후원금 67억”…삼성 "盧캠프 10억요구" - 동아일보

    [동아일보]민주당 선대위가 지난해 대선 때 SK LG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5대 기업으로부터 걷은 후원금이 검찰 조사 결과 67억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이미 밝힌 SK 25억원 외에 LG가 15억원, 삼

    성 현대자동차 가 각각 10억원, 롯데가 7억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상수 의원이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5대 기업 모금 의혹 제기 뒤

    28일 기자들과 만나 “SK의 25억원 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15억원, 나머지

    는 각각 10억원 이하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삼성이 1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삼성의 정

    치자금 후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민주당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당

    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안홍진 상무는 31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측이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 그룹측이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 한도 내에서 당시 삼성이 민주당

    에 후원할 수 있는 법정한도액이 7억원임을 확인하고 7억원을 주고 영수증

    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3억원은 퇴임 사장 2명과 계

    열사 사장 1명에게 그룹의 고충을 설명하고 이들이 개인 돈으로 각각 1억

    원씩 3억원을 후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정치자금 규모에 대해 “30억∼

    40억원가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9. 참여연대는 사이비시민단체화하는가?
    참여연대는 더 이상 국민을 파는 파렴치한 왜곡을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구가 15개 증가한 것을 놓고 사이비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치혐오증을 양산하려고 시도 하고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역구증가는 투표가치의 평등실현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가치 또한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구 증가에 관해서 평가가 참여연대와 일치하는 진보정당 민노당이나 참여연대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신생정당 열우당은 증가지역구에서 공천이 배제되기라도 하는가?

    왜 유독 민주당과 한나라당만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것인가?

    시민단체가 형평을 잃은 잣대 편파적인 관점으로 정당들에게 들이 댈 때 스스로 쌓아왔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참여연대는 국민의 이름을 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당들에 대한 편파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색맹인 참여연대의 시력을 교정해야 할 일이다. 또한 진정한 시민단체라면 유권자를 가르치려는 교만한 자세를 거두고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0. 곽인수 2007/01/15 14:0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부정축제3단계
    1단계 국내 2단계 해외 3단계 자기집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