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공개 범위 축소한 것 되돌려야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4/03/04 15:49
1. 지난 3월 2일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 숫자를 놓고 밥그릇 싸움에 정신 없는 가운데 선거법상의 '후보자 정보공개 내용 중 전과기록을 '벌금형' 으로 하자는 합의내용을 뒤집어 현행 '금고형' 으로 환원해버렸다. 이는 전과기록을 공개하자는 당초 취지와 정개특위에서의 합의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2.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전과공개기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 되던 것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그 기준을 대폭 낮추어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그 수준에 준해 후보자의 전과공개 기록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벌금형'으로 개정하는데 합의하였다.
3. 그러던 국회 정개특위가 3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은근슬쩍 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는 애초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어떤 식으로든 감추려고만 하는 현역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고위관료들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준엄하게 질타하던 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 공직후보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애초 합의된 벌금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
2.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전과공개기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 되던 것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그 기준을 대폭 낮추어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그 수준에 준해 후보자의 전과공개 기록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벌금형'으로 개정하는데 합의하였다.
3. 그러던 국회 정개특위가 3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은근슬쩍 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는 애초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어떤 식으로든 감추려고만 하는 현역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고위관료들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준엄하게 질타하던 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 공직후보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애초 합의된 벌금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
AWe20040304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겨레 신문, 실미도 훈련사진 컴퓨터 조작
한겨레 신문, 실미도 훈련사진 컴퓨터 조작
한겨레 신문사가 보도했던 실미도 특공대원들의 훈련사진은 조작된것으로 밝혀져 언론계내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한겨레 신문사 편집국이 평범한 공수부대 훈련사진을 마치 실미도 특수부대원들의 사진인것처럼 꾸며냈다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은 실체가 불분명한 실미도 사건을 실제사건처럼 보도하여 판매부수를 늘리려 했다.
지난 2002년도 한겨레 신문 판매부수는 급격히 감소해 5월에는 4만부가 소진되었으며 이중, 15만부 가량이 폐지로 처분됐다.
구독율 1위를 달리는 조선과 동아일보 구독율의 절반도 안되는 8.5% 가량의 판매율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의 비열한 상업주의가 실미도 사건마저 조작했다.
한겨레가 배포한 사진은 실미도 훈련사진이 아니라 편집국에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조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