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긴급회동을 갖은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대통령 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조계도 한결같이 야당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이와 같은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온갖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 먼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발의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정을 통괄하는 국가수반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불안이 야기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며, 국정의 불안은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만큼 현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명백하고도 화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적 이익만을 쫓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해만을 쫓아 대통령 탄핵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도대체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공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들 앞에 선서한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를 되새기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04년 3월 10일

참가단체 일동

교수노조·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5개 단체

의정감시센터




2004/03/10 12:51 2004/03/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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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연대 못된 사람들이구만..
    여기에 적혀있는 의견들은 어리도 갔나요..

    마음에 안든다고 삭제해버리다니...

    참나..

    여기 웃기는 사이트구만....

    정말로 참여연대 맞아요...

  2. 탄핵에 대한 생각
    야당의 탄핵발의는 물론 정치공세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꾼들이 하는 일이 모두 정치공세지 무엇인가? 발의는 했어도 탄핵가결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 대통령에게도 많이 있다. 항상 입이 문제다. 해야 할말, 안해도 될말, 해서는 안되는 말을 구별을 못하는 것일까...
    현재 극보수주의자들은 내버려둬도 공중분해 될 것인데 왜 자꾸 그들의 생명력을 이어주려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자꾸 빌미를 만들어주는가? 물귀신들에게 왜 손을 내어 주는가 말이다.

    제발 노 대통령은 말을 함에 있어 절대적인 신중성을 가져야 한다. 연예인도 말 한번 잘못하면 엄청 시달리는데 일국의 대통령이면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은 신중한 발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3. 저승사자 2004/03/10 20: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심한 의원들아....
    한심한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들아 이 나쁜 놈들아
    나는 노무현 대통령도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헌정사상
    이 놈에 노씨들은 대통령감이 않이라는거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너히는 더 나쁜놈들 않인감 더러운 놈들아
    대통령 어쩌구 저쩌구 한심한 너히들 의원이라는 놈들 탄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거부터 법으로 만들고 대통령 탄핵 어쩌구 떠들어라 이 놈들아
    최병렬이가 10분에 1떠들어 한나라당 800억 노무현 대통령 120억 7분에 1이라고
    책임지라고 병신 같은 놈들 지랄하는구먼 정말
    야 800억 쓴 한나라당 의원놈들 다 의원직 사퇴하고 다음 에 출마하지말고
    이회창 총살시키면 그때 대통령 탄핵 거론하면 적극 지지하마
    이 나쁜놈들아
    한나라당 집권시절에 더 심했던 놈들이 별 지랄을 다하내 ......
    민주당 은 더 한심한 인간들이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된거 민주당 한나라당 몰살 시켜 버리고 그후에
    대통령 탄핵 국민의 힘으로 합시다여....

  4. 이민우 2004/03/10 21: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는 더 이상 비정부기구가 아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분명 헌법기관으로서 선거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고 그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지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까지 행사하며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그것이야 말로 친위 쿠데타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탄핵되어야 마땅한데도 그것의 철회를 주장하는 당신들이야 말로 NGO의 탈을 쓰고 노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게 아닌가 싶소. 시민단체 - 이름이 좋소. 하기야 자유당 말기에도 반공연맹이니, 대한부인회니, 하는 등 별의별 시민단체들이 있었으니까.

  5. 탄핵발의 철회 요구로 대치할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은 아닌가?
    현 수구 정치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몸부림으로 진행된 탄핵발의는 이제 그 정당성의 문제제기를 통한 철회요구로 수순을 밟기에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의를 넘어서는 권력을 국회가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수용할 것이라면 애초 발의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 철회 요구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힘'의 행사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시위를 한다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위도, 성명서도 참된 민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편인데,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는 민의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권력' 만들기와 지키기에 혈안이되어 있기에 직접적 강제력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탄핵반대의 여론이 절대 다수란 것'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탄핵추진을 정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때 가능하리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소수의 동조에 기대서 자기 권력추구에 혈안이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금의 탄핵추진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된 한 척도가 아니라 이 사회에 민주주의 정착을 소원하게 만드는 반민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힘'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군사 쿠테타'같은 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인 힘의 행사가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민참여적 심판의 기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철회를 요구하거나 철회요구의 시위로 대처하기 보다는 정치적 '힘'의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견을 나누어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언뜻 떠오른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되어 '국회해산' 국민투표 실시를 재심임과 연계하면 어떤가 입니다. 과격한 감이 없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단체에서 단지 '철회요구'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을 주권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실제적 대안을 낸다면 보다 효과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통령이 가진 국민투표부여권을 사용하여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투표결과에 따라 대통령 재신임을 결정하기로 한다면, 현 정국에서 두가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보다 구체적인 힘의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힘은 대안을 만들어 내고 제시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못해낸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은 어두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주권의 행사를 통한 국가 형성의 자신감을 계속 잃어버리고 패배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답답함이 2004/03/12 00: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무리 좋은일이라도 지나침은 역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16대 국회도 우리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 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우리가 선출 했습니다
    우리가 선출 해놓고 지금 우리 모두는 온통 야단법석
    입니다.. 하루에도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미디어 게임에
    스트레스와 시름하고 있습니다.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이제 서로를 존중 해주고 인증 해줍시다

    참여연대가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는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가 선출해준 대표기관을 연일
    매도하는 행위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입니다
    방송,신문,인터넷 사이트 어디를 보아도 지나칠 정도의
    야단법석에 오히려 최근 현장 분위기는 냉정 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각종 미디어 토론에 참석하는 단골 출연자에도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보다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시민단체
    활동이 아쉽습니다

  7. 국회 쓰레기들...
    언제까지 저런꼴을 보고만있어야하는건지.....국회의원들은 안내보내나....세금으로 받아먹고살자격이 있는지..

  8. 깜장고무신 2004/03/12 13:4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모두 힘을 모아서 본때을 보여줍시다
    있을수 없는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다수의 깡패 정치집단이 대통령을 몰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저이 용납할수없는 일 입니다 대가리 숫자믿고 까부는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님들 x잡고 반성 하세요 전 노사모 회원도 아니고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번일로 확실이 알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힘을 모아서 쓰레기을 몰아냅시다

  9. 선생님 2004/03/12 14:1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합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밉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쿠데타는 사라 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하다니...
    지금껏 많은 분들의 민주화 운동에 먹칠을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합니까?
    돈없고 계보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이 되통령이되니깐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돈많고, 계보있고, 빽있는 인간들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구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부터라도 돈 많이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빽을 만들고 계보를 만드는 연습부터 하라고 가르쳐야겠습니다.

  10. 국민의 분통!!!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을위한 민주주의는 언제 되는겁니까?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건지.. 아직도 자기들의 배를채울생각들만하고있는 한나라와민주당 이제 그들을 가만둘수 없겠습니다 옛날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겁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그들은 천벌을 받을각오를해야 할껍니다!!!!

  11. 바보국민
    참는게 능사는 아니져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참고기다리기만 했다면 이나라는 어찌됐겠어여?
    국민의 힘을보일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바보로아는그들을 응징해야합니다!!!!

  12. 분통이 2004/03/12 16:5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웃기는 한나라 민주당!!!
    비리를 발키려하니깐 탄핵이냐?!!!우낀다 니들 그렇게 해쳐먹었으면 이제 고만좀해라 국민이 죽어간다!!

  13. 범 시민 2004/03/15 13:3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직도 국민의 뜻이었다고 말할수 있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으리들에게 묻고 싶다.
    그동안 대선때의 정치 자금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꼭 이런 나라에서만 살아야 하는가.....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차떼기로 선거 자금을 모으고 경제인들의 목통을 권력으로 쥐고
    그런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해놓고도 단 한번도 진심으로 부끄러워 하지
    않더니 이젠 여소야대 라는 무기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 합니까?
    당신들이 국민의 뜻을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려서 하는 행위 입니까?
    어떻게 탄핵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쉽게 대통령을 끌어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총선만은 절대로 ......단연코 당신들에게 그야말로
    국민의 뜻이 무엇이지 보여주겠습니다.
    잘못된 국회의원도 우리손으로 뽑았지만 대통령 또한 우리손으로.....
    국민의 손으로....그렇게 뽑았습니다.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끌어모으는........ 부끄럽기 그지 없는 ........
    국회의원 나으리들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뽑은게 아니니 제발
    이제 당신들이나 더 잘하세요.
    더이상 서민들 생활에 칼질하는일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 잘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민들 대다수가 총선만은 열림당에 몰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될 얘기 아닌가요?
    이런데도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그때는........심히 걱정 됩니다.
    제발 국회의원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선비정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