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탄핵 철회' 긴급 기자회견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 열린우리당에 빨리 입당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몸으로 하는 입당행위는 문제가 안되고, 말로 하는 (열린우리당 지지는) 탄핵사유라는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발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그것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발의는 전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수노조, 민변, 참여연대, 환경연, 여성연합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최열 환경연 공동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한 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정의 불안과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대통령 탄핵은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두 야당의 탄핵 발의를 성토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이번 탄핵안 발의의 모순을 법리적으로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유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침해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제한해야 타당하다"고 운을 뗐다.

김 총장은 "야당의 탄핵 사유로 내세우는 선거법 위반은 정무직 대통령의 정치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논란이 있다"면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행위의 한계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이지 선관위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본인과 참모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직무상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김 총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한 등의 규정으로 볼 때 이번 탄핵안 발의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희 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16대 국회가 이성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봤지만 이렇게까지 국민을 끌어안고 자살하려는 것까진 상상도 못했다"면서 "내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방문해 탄핵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도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김기식 사무처장은 "대통령 사과와 탄핵안 철회는 논리적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김 처장은 "결국 탄핵안은 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탄핵 사유나 탄핵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민 공조에 의한 탄핵안 발의를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긴급회동을 갖은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대통령 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조계도 한결같이 야당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이와 같은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온갖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 먼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발의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정을 통괄하는 국가수반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불안이 야기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며, 국정의 불안은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만큼 현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명백하고도 화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적 이익만을 쫓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해만을 쫓아 대통령 탄핵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도대체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공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들 앞에 선서한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를 되새기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참가단체 : 교수노조·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5개 단체

2004년 3월 10일 참가단체 일동



장흥배 기자
2004/03/10 13:42 2004/03/10 13:42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0808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노니타 2004/03/10 14: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시민사회단체는 노무현 탄핵에 앞장서야 했다.
    특수부대의 이라크 파병과 대책없는 한-칠레 FTA에 저항하지 못한,
    시민단체는 그 입 다물라!

    7-80년대 재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을 경험하며, 그 고비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로 이끌고자 고민했던 단체활동가들은 이제 수구정당이라 외면 받는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단체에서 그들의 활동을 영위하고있다.
    이로인하여, 재야단체나 시민단체는 정치적 파장을 지닌 발언이 심히 왜곡되고 그 활동력이 위축되었다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근거가 되고있다. 나는 단체활동가들의 정치권 유입과 더불어 시민단체 활동이 이익단체화 되고 있는 현실에 비록 내가 몸담아 왔던 곳이지만, 이른 시일내에 시민단체가 소멸될 것이라 예견한다. 내가 그토록 멸시해왔던 관변단체인 새마을 운동본부, 자유총연맹등의 부조리한 활동을 참여연대를 비롯한 지금의 시민단체들이 형식만 바꿔 따라가고있는 것이다.

    과거 재야단체와 비교하면 시민단체의 성격이 상당히 온건화 되어있고 또한 일반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건설이 그 주된 목적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민단체라면 숭미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특수부대 파병결정과, 무능력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한-칠레 FTA국회비준에 대응하여 노무현정권의 퇴진을 논했어야한다.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기로 한 부대는 어떤 성격인가?
    1. 일반 보병이 아닌 해병대와 공수부대등 특수전 임무를 띈,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가공할 전투력을 지닌 군부대이다.
    2.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침략전쟁에 미군의 하수인으로 투입한다는 결정을 씨~익 웃으며 간단하게 서명한 예비학살정권의 헌정유린이다.
    3. 파병 숫자 면에서도 추가 3,000명은 그들의 전투력을 감안한다면 한 국가를 철저하게 유린하고도 남음이있다.
    한-칠레 FTA 체결은 어떠한가?
    1. 세계 곡물 메이저회사인 미국의 일개 회사가 우리나라 곡물 수입의 거의 전부를 주도하고 있는 처지에서, 정부가 규제도 할 수 없게끔, 칠레를 통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 파탄이 난 농촌 경제에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는 대책없는 결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후 이라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농정을 수습하려는 정책당국의 대안은 선거용, 면피용으로 체면치레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외에도 부안핵폐기장의 반민주적 통치행위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지금은 국가 파행이 어떤 이유로 지속되어 왔는지 그 원인은 따져 보는 것보다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망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태이다. 지금의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국가의 장래가 상식적으로 유지 될 수 없는 국가 아노미 상태인 것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라면 노무현정권의 퇴진에 가장 앞장서야하는 엄중한 국가혼란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발의되어있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며,

    나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 구성이 과거 이들 시민단체의 구성원(활동가)들 이었거나, 친시민단체 인물이었음이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 얼마전 총선 낙천 낙선 대상 인물을 선정할 때 시민단체는 그 정당성에 심한 훼손을 가했다. 그 원인도 이번과 같은 경우이다.

    김근태라는 상징성있는 인물의 부정부패(불법경선자금 2억 4천여만원 수수)를 낙천 낙선 대상에서 감춰주기 위해 정동영, 김원기등 수많은 열린우리당의 정치인들을 낙천 낙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결국 시민단체의 정당성 뿐만아니라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쳐, 부정 부패한 정치인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를 또다시 후퇴시키는 반역사적인 결정을 하였다.
    시민단체의 탄핵반대성명을 통해 나는 지식인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주도하는 인물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그들은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인물들이다.

    지금 권력의 불의한 횡포에 행동하지 않는 이들 지식인은 부역자이며,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식인은 매국노이다.
    나, 개인도 약 10여년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이다. 부끄럽다.

  2. 답답이 2004/03/10 14:3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부패 정치인도 반드시 퇴출되야지만
    노대통령도 반드시 탄핵되야 한다.
    도저히 불안하고 답답한 대통령 더는 못보것다.

  3. 자기만 아는 정치인들 모두 몰아내자
    한 나라의 대표를 국민이 뽑는데 정치도 제데로 못하고 자기네 이권만 챙기다 않되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내 멋데로 탄핵한다도 지랄들인지 모르겠네
    안그레도 먹고 살기 힘든 시국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하고
    지내 이권만 챙길려고 하니 정치인들은 모두 싹 바꿔야 합니다
    시민 연대에서도 국민들의 힘을 모아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나의 한표를 시민연대에 일임하고 싶네요

  4. 이종학 2004/03/10 19:4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지금은 탄핵을 막기위해 다함께 노력할 때!
    총선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도 동감합니다만, 이번 탄핵안 발의는 기본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수구세력의 막바지 총공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론의 향방을 쥐고 있는 언론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력한 시민모임들과 지식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상식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에서의 활동에 너무 매몰되어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다면 우리의 역사는 10년 이상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총선도 총선이지만, 당장의 상식을 지켜내기 위해 총궐기합시다!

    노무현이 잘했네 못했네의 논리로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에 사는 시민 이종학 올림

  5. 한마디 2004/03/10 20: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어리석은것들....
    한마디로 분통이 터진다.
    정치를 한다는것들이 하는 행새는 어디 깡패도 아니고 그저 대가리없는 넝마 수준인걸.... 그도 그렇지만 그들의 새대가리에서 만들어 내려는 사회구조는 도대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 사회의 종합적인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책을 찿아야 할것이다. 그들의 새대가리는 국민의 민심(그들은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일찌기부터 안중에도 없었지만... 옛부터 그랬듯이...)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들이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1. 인간의 본성, 정의라는걸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당의, 자신의 이익이되는 방향이면 그곳에 목을 메다니.... 그들도 우리가 임명한 자들이 맞는것인지..... 사회정의가 서야만 비로소 정치고 경제고 그 울에서 제각의 몪이 있을텐대...
    여야가 처먹은돈이 1/10 이든, 1/2 이든... 그것도 명분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 돌대가리들은 도대체가 내가, 우리가 임명한자들이 맞나?

    한 가족이, 한 사회가 건전하게 성숙하려면 얼마간 그 소속원원 각자의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러하듯이....

  6. 이옥수 2004/03/10 20: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민 국회의원들 탄핵할 자격이 있느냐?
    국민들은 안다.
    누구가 더 탄핵을 받아야 할지를...
    근본적인 정치 개혁에 앞장 서지 않고 자기 이익에 눈이 아직도 멀은 먼나라당과 반 민주당은 너희들 부터 탄핵이 필요하다.너희들이 국회를 해산하고 탄핵을 한다면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똥으로 범벅이 된 개가 겨 묻힌 개 보고 나무란다더니 바로 그런꼴인거 같다.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서는 국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돌아서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들은 세금내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어 언성이 높아 가는 소리가 안들리느냐?
    눈사테,경제난 때문에 자살하는 소리들이 안들리느냐?
    청년들의 실업,가장들의 거리에서 방황하는 소리들이 안들리느냐?
    젊은 학생들이 가정주부들이 술집으로 돈벌러 밤길을 나서는 것이 왜 인줄 아느냐?
    이렇게 살기 힘들어 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은 여의도 운동장에서 서로 너희들끼리만 잘 살고 정치쑈나하고 차로 사과 빡스로 무슨 짖꺼리들했니?
    경제가 잘못된 것이 누구때문이라고 어데다 손가락질을 할수있냐?
    국민들은 다 안다 바로 너희들때문이라는 것을...
    그래도 잘못된 정치 개혁 민주주의를 너희들은 고칠려고 하느냐?
    그래도 누구를 탄핵 할자격이 있느냐?
    고개를 숙여 잘못을 시인하고 한나라당은 해산해라 먼저 ..
    국민은 분노한다.
    아직도 너 자신을 모른다는 것에.





  7. 최귀성 2004/03/10 22:0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10% 넘어서 탄핵의 죄값이면 100% 죄값은 무엇인가?

    임기 끝나서 사직서 쓰면 끝인가?

    답좀 해조요.

    궁금하네요.

  8. 어휴....... 2004/03/10 23:4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모두다 못된 놈들이다.
    한나당, 민주당 이 잘못하고 있다하고 하는데..

    숲을 보지말고 숲속을 봐라...


    한나랑=민주당=열린우린당=자민련 ======...

    모두,... 같은 사람이다..

    한때는 한나라당에.. 한때는 민주당에.. 열린당에.. 왔다 갔다한다..


    그 먼 옛날 부터.....

    그래서..

    한나라당.. 민주당만을 욕하지마라.... 한때는 이당에서....
    이렇게 짓거리는 놈들이 열린우리당에 도 있다..

    노통 또한 그렇지 않은가...

    다..... 현시점에서 자기 잘못을 갑추려고 만한다...

    전쟁이나 나서... 모두다 죽었으면 한다...
    딱 100명만 남겨놓고...

















  9. 진정한 개혁
    대통령도 사람이고 살림을 제대로 못하면 그만 두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누구탓 하는것은 비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제대로 국정 운영 못하면 우리가 하야 시켜야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요.. 그래야 차기 대통령한테 귀감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엉망징창인 국가가 안되죠

  10. 총선심판 2004/03/11 12:2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탄핵안 발의 의원 모두를 낙선대상에 너어야 한다.
    탄핵발의 의원 모두를 낙천대상에 넣어 주세요.

  11. 안티노빠 2004/03/11 14: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법도 모르는 참여연대 홍위병 새끼들아~
    너희들은 한낱 권력의 홍위병일 뿐이다. 알겠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후악무치한 놈들~
    시민의 이름으로, 권력의 똥개가 된 참여연대 새끼들,
    너희들이 바로 역사에서 제거의 대상이다.
    나쁜 놈들~

  12. 정직하자 2004/03/11 17:0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대통령을 두둔하는 참여연대는?
    법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대통령의 행동을 두둔하는 참여연대의 행동이 정당할까?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해 보세요. 권불십년 입니다. 어렵게 키운 시민운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3. 국민은왜무기력 2004/03/11 17: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탄핵발의 의원들을 탄핵하는 제도는 왜 없나
    국민여론 뒤로하고 자신들 정치게임에 몰두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탄핵발의 의원들을 탄핵하는 제도는 왜 없나
    국민들에게 진정 힘은 없나?

  14. 정신들 차려 2004/03/12 00: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잘하는 것이 있어야
    1년동안 코메디보면 되지

    앞으로 4년동안 똑같은 코메디 보라는 것인지?

    배들이 부르니까 서민들 고통은 보이지가 않는 모양이다

    책임자 정리해고가 정답이다

  15. 국민의 소리 2004/03/12 00: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미친 국회를 보고 있으니 덩달아 미치겠군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회창 지지연설한건 괜찮고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근데 왜 파면 안되었나요. 대통령이 자기 심정을 솔직히 기자들한테 말한건 탄핵사유고.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요.
    정말 이해안되는 나랍니다. 김현희는 용서하고 송두울은 용서못하는 나란데 말다했죠. 이 나라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16. 모두가 문제다
    모두가 문제이다. 야당의 억지도 문제지만 대통령도 그 빌미를 주었다. 말을 많이 하게되면 당연히 말실수를 하게된다. 물론 본인은 의식을 못한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얼마든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침묵은 금' 이라는 격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보주의적 성향이 보수주의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것 같다. 대통령은 정치중립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했으나 이젠 열린당으로 입당하려고 하고 그 지지를 하겠다고 했다. 당연 민주당이 난리를 치는 이유다. 이러한 식으로 보수주의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결과로 보인다.

    현재의 싸움은 정치적인 의미의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며 그 과정은 지금과 같은 혼란의 연속이다. 따라서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진보가 옳은지 보수가 옳은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싫다고 미워하면 그 상대도 미워할 것이며 결과는 싸움뿐이다.

    세상을 편중된 시각으로 보면 항상 싸움만 일어난다.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너도나도 함께 살자는 공존공생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노대통령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햇볕정책은 북한뿐만 이니라 야당에게도 펼쳐야 한다.

  17. 공동성명 뭐 이런거 말고 국민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할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국회까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가 있지만 이것또한 전부가 전달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방송이 제일 좋겠는데.. 울 나라 방송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기에는 너무 무력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가도 국민은 그냥 따라 갈 수 밖에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18. 국민은 껍데기. 2004/03/12 10: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민이 할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뎅 왜 국회에서 해산하려고 하는지 모르겟어요
    대통령 탄핵이던 국회해산이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할수 잇는 일은 이민인가요

  19. 국회의원들이 사람? 2004/03/12 11:4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국회의원.. 공무원이 있을까?

    과연 !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문제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동안 너무 삐뚤어져 있던 우리나라 정치.경제를 바로잡고저
    노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정책을 실현하고자
    특별기자회견등..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탄핵안...
    과연 타 국가에서 우리 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이며...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예측될 것인가.

    한 나라의 지아비를 여론의 심판대위에 놓고
    말로써 좌지우지하는 정치가들...
    자신들도 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공무원임을 왜 모르는가...

    국민의 의사 무시한채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한다니...

    투표장에서의 난투극 등..
    우리 눈에 보여진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동물이 따로없다고 본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과연, 정당한가?

    앞으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은 젊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들이 되길..

    도둑질도 해본사람이 해본다고..
    늙은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국민을 위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20. 푸른 하늘 2004/03/12 12:3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짓도 우리 민족이 잘되는 보약 이겠지....
    살며 별것 다보지만 못 볼것이 도둑이 매 들고 설칠때 아닌가
    이어져온 역사속에 늘 햇볏에 빌붓어 살던 그들의 참 모습이
    오늘 그 가면을 벗은것으로 본다
    점점 설자리를 일어가는 부패와 권위가 위협밭는 현 상항을
    민주당, 한나라당은 위기 의식 속에 겁먹고 있음을 증명 한것 아닌가.
    세상이 변하고 국민의 의식이 더더욱 도덕적 참신성을 요구 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과거 업보는 무거운 짐이 였으리라
    늘 선악의 중간 쯤에서 이득을 보며 자리보전을 해왔던 두당의 국회의원 들이여 그 자리 조금 더 유지한들 무슨 영화가 잇 겠느가?
    나는 쓴잔을 마시며 새로운 정의가 잉태하길 기대해 본다

  21. 정치인 싫어하는나... 2004/03/12 13: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어디 뜻대로 되어가는지 봅시다!!!!!
    설마설마 했으나 결국은 탄핵안이 육탄전으로 통과하는걸 보고 참을수 없는
    분노와 확실히 이번 총선때 투표하기로 다짐을 하게됩니다,과연 내 한표로
    바귈수 있을 정치판일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
    저와 같은 생각이 많을꺼라 생각하면서...저는 절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뽑지않을겁니다.
    참여연대의 낙선대상자를 꼼꼼히 살펴서 절대 머릿수많은 당이 무조건 말도 안되는 일에 국회에 판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노력해봅시다.
    화이팅 정말 화가납니다.
    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않는지를
    .....
    힘을 보여줍시다.

  22. 김선회 2004/03/12 13:0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시대유감-정직한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친구는울었다 나도 울었다..분해서..
    아무리생각을 해봐도 통탄을 금치못할 일이라서..
    이제는 그나마 썩어빠진 양심도 저버리고 자기들 뱃속 기름칠하는것에만 급급해 감히 국민을 우롱하고..참..어의가 없고 분통할뿐이네
    그렇게 할일이 없으면 국민들 피같은 돈 어떻게 등쳐먹을 생각이나 호시탐탐하지말고 재해난곳에가서 진심으로 애기라도 들어주면서
    위로라도 할것이지..참..인간도 아닌 짐승보다 못한것들이네
    감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네가 뭐라고 사기나 치고 국민들
    등쳐먹을 생각만하는것들이 감히..이번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될일이다..
    두과봐라 니들 천벌받는다..우라질..

  23. 한국청년 2004/03/12 13:4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제 2의 4.19 혁명이 필요한 때!
    청년에게 고함!

    이대로 둘것입니까?
    이대로 친일파와 국민을 기만하는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그져 이웃집 불 구경하듯 지켜만 볼 것입니까?

    이제 겨우 민주주의 참 실현이 태동되나 했었는데.
    어찌 하여!!
    이런 깡패들이나 하는 짓걸이를 지켜만 봐야 합니까.

    이 나라가 어찌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친일파와 자기 사리 사욕의 잣대로 국회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는지요.

    한국청년들이여 다시 일어나 조국을 구하고,
    진정한 공화국을 세웁시다.!

    프랑스인들의 반의 반만 되었음 좋겠습니다.
    정말....

    피 없는 혁명!
    제 2의 4.19 혁명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16대 국회의 만행과 진실 왜곡을
    막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100만 청년 촛불 시위라도 하여!
    16대 국회와 전 국민에게 아직 살아 있는 청년의 민주주의를 보여 줍시다.

    비폭력 - 비복종 -민주 시위

    청년의 양심으로 다시 국민의 나라를 찾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