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광화문 촛불집회, 평화적으로 진행



15일 경찰청의 집회 불허 방침으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충돌이 우려됐던 광화문 집회가 집회 마지막 순간인 9시 이후까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나흘 째 열린 이 날 집회는 주최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즉석 연설, 노래공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결정까지 진행될 촛불집회가 경찰의 무리한 물리적 저지만 없다면 시민들의 정치문화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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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교보문고 후문에서 7시에 열린 이날 촛불집회 참석자는 대략 6∼7천명으로 추산된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대규모 집회는 매 주말로 잡고, 평일 집회는 대규모 인원 동원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석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비춰 예상을 넘어서는 수치다.

7시 40분 집회 장소가 불어난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자 경찰은 인도로 한정했던 저지선을 도로 1차선까지 양보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에 평화적인 집회를 당부하며, 경찰봉을 내려놓고 집회 질서를 유지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오늘 경찰청이 광화문 촛불집회 불허와 해산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무리하게 해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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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질서 유지, 모금함 돌리기 등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던 한 시민은 직접 발언대에 올라 "나는 노사모도 아니고, 평소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탄핵안 가결을 지켜보며 국민이 심판할 것은 심판해야만 우리 정치가 바로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민중가수 윤민석씨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탄핵주도 정당을 향해 만든 곡 '너흰 아니야'를 부를 때 열심히 따라하던 참가자들은 직접 무대에 나가 노래공연을 하기도 했다. 지난 월드컵 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파도타기를 할 때는 손에 든 촛불이 파도처럼 출렁이며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규모가 작기는 했지만, 오늘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넥타이 부대, 학생, 주부, 가족동반 등 주말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명하듯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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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이 15일 밝힌 구호에 맞춰 이날 시민들의 주된 구호도 "부패정치 청산하자!", "탄핵무효 쟁취하자!", "민주개혁 완수하자!" 등 3가지로 압축됐다.

국민행동은 앞으로 열릴 광화문 촛불집회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는 평화적인 집회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장흥배 기자
2004/03/15 22:54 2004/03/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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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 학생들아. 현정권은 미디어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단다.

    언론의 생명은 공정한 잣대다. 근대

    방송을 봐라. 문화방송만 해도

    자기들한데 유리한쪽으로 몰고가고

    독점하고 포장하고 있다.

    이건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현정권의 2인자인 정동영은

    완전히 미디어 공작으로 나라를

    들어먹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신에 차기 대권을 위해

    못할게 없는 사람이다.

    정동영은

    MBC 기자출신이고 영국에서 미디어 공학을 공부했단다.


  2. 오늘 촛불집회 나가면 여중생과 이라크파병을 지지

    지지한다는걸 몸소 실천하는 꼴이됩니다.

    진짜 도덕적으로 파렴치범 되지 맙시다.

    부탁입니다.

    떠도는 두 여중생의 원혼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하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시위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물론 월드컵도

    한 몫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을

    탄생하게끔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을 해줬던

    계기기가 된것은 효순 미선 두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기대를 져버리고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이라크 파병을 밀어부치는 아주 파렴치한

    정권이라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정권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허구한날 골프를 왜 칩니까?

    더 웃기는 코메디는 엔지오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란

    사람들이 현정권으로부터 얼만큼의 약속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런 부패한 이라크 파병을 밀어부치는 정권을

    위해서 촛불집회할라고 자기네들이 두 여중생 추모집회하고

    파병반대운동을 왜 했습니까?

    골프치고 650억 사기치는 서민대통령을 위해 왜? 촛불시위를 합니까?

    당신들은 골프장 근처에 가봤습니까?

    광화문에 모인분들 바보 아닙니까?

    이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삼류코메디인것입니다.

    여러분도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떠도는 두 여중생의 원혼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3. 하늘이내려본다 2004/03/16 01: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탄핵정국의 근본요인과 참여연대의 속셈
    오메 시상에, 저 작꺼뜰땜시 억울혀서 지 환장혀불겄소(전라버젼)

    아따, 참여연대에서 주장항 거 들어봉께 엥간한 양반들은 깜빡 속아불것습디다. 뭐라 근줄 아시오? 가만히 들어봉께 참말로 꼴깝떨고 자빠졌던디, 한마디로 부패한 개잡것들이 자기들이 뽑은 노무현 댜통령을 탄핵시켜불 수가 있냠시롱 거 문딩이 자불놈들을 절대로 가만히 냅두지 않겠단 거랑께요. 자신들이 냅다 함 물었다하믄 죽었다깨나도 영 안놔주는 불독이랑 것도 몰라부렀냠시롱 어금닐 꽉 앙다물고 개거품까지 품어대고 지랄임빙 다 떨고 있다안하요.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불제 참말로 환장해불라 안그요이.

    그란디 지가 가만히 봉께 영 그것이 아닌디 우째야 쓰께라? 지가 알고 있는 참여연댄 말요이, 탄핵같이 무지막지 중차대한 쟁점을 따질 땐말여 평소같으면 무쟈게 아조 신중하게 다루게끔 되어 있는디 요참엔 워밍업이고 나발이고 뭔 개가 풀 뜯어묵는 헛소릴 지꺼리냠시롱 워밍업단계부터 아예 치밀하게 조목 조목 따지고 분석할라고 맴을 아예 묵지도 안코말시 노무현잉가 몽가하는 댜통령이 잘못한 부분, 아 이거 쪼깜 지두 고상헌 말씨 함 써볼라요이.

    아 긍께 부연허자믄 말시, 노통의 탄핵사유가 과연 무엇 무엇이 있었고, 야당이 문제삼은 탄핵사유는 어떤 것들이며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관점하고 또 야당중에서 맨 먼저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는디 말여, 왜 민주당이 노통에게 탄핵이란 비수를 입이 물고 달겨들 수밖에 딴 방법은 없어부렀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 하나 파헤쳐 볼라고 노력을 한번이나 해봤냔 말쌈아니냔 거여!
    노통이 멀쩡한 민주당을 갖다가 말시 구두발로 사정엄씨 짓이겨놓고도 모자라가꼬 아조 씨를 말려불라고 양손에 도치들고 패대기를 안쳐부렀소이. 아 그래붕께 지렁이도 밟으믄 꿈틀 안합디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되부러서 속이 있는대로 다 상해 있는디, 거깃다가 대고 집구석 뛰쳐나간 배은망덕한 자식놈들이 하는 짓거리라곤 허구헛날 외로움에 지쳐있는 부모를 못잡아묵어서 안달부지질 않나, 왕으로 맹글어논 큰 아들놈은 금이야 옥이야 함시롱 애쓰고 키워놨더니 지 잘났다고 천지분간 모르고 부모고 백성이고 뒈지든 말든 국법까지 무시해감시롱 지 편할대로 세상 만들 것다고 멋대로 날뛰는 꼬락서니가 부모된 입장에서 암만 좋게 봐줄라해도 고대로 냅둬불믄 백성이 죽도 밥도 안되불 것이 뻔해불 것같은디 오메 엄니야, 늙으막에 힘도 없다보니 부모말쌈이 무슨 얼어죽을 잡소리냠시롱 대드는 망나니 왕인지라, 힘 없는 설움에 한탄하다 가만히 생각해봉께 자식왕의 폭정으로 시들시들 해져가는 아랫동네 청년들한테 자식교육 잘 못 시킨 부모가 이 업보를 다시 거둬야겠담시롱 도와달라고 통사정 하다시피 해가꼬 드뎌 힘을 합치기로 맘 묵었겄다.

    네 이놈아 부모목에 시퍼런 칼 들이대는 것도 모잘라서 백성마저 다 죽일 셈이냐 하고 호통을 쳐댔더니 지 부모한테 하는 짓거리가 걸작이로다. 지가 왕인데 뭐가 어쨌다고 건방떠냠시롱 그 횡포가 날로 더 심해지니 부모된 도리로서 차마 못할 짓이건만 불쌍한 백성들 생각하니 우짤 도리가 없겠다싶어, 아랫동네 청년들의 힘을 빌려 왕좌에서 끄집어 내렸더니 이거 또 왠 거지부랭이떼들이 즈그들을 맥여살려준 왕 내놓으람시롱 선한 백성 꼬득여가꼬 전국에서 아우성치니 멋모르는 백성들은 애꿎은 부모만 탓하는구나. 아이고 한 많은 세상아! 얼매나 더 설움받고 살라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한지고!


    아 근디 말여, 분명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믄 노통이 잘못한 사실이 참말로 많은디 안즉 덜 밝혀진 불법대선자금 관련된 찜찜한 것들도 이씀시롱 지가 언제부텀 대통령 되었다고 대통령이니까 존심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해부냐고오~탄핵사유가 되것다싶으니까 탄핵발의를 하고 가결된 거 아니냔 말쌈이지라이~

    근디 말이여 참여연대는 모땜시 이거 저거 따져볼 생각도 안하고 애초부텀 노통을 향하여 옳쏘 올쏘 함시롱 시민들 꼬디껴감시롱 야단법썩떰시롱 헌법재판소한테 탄핵부결 안시키믄 니들 죽을 줄 알오? 빨랑빨랑 대충 심사혀서 노통 앉혀서 야당죽여불자? 고 공갈협박을 밥먹듯이 일삼겟따고라? 차떼기당들이랑 함께 합세했다고 야당을 모조리 부패정치인들로 몰아부쳐부러? 탄핵은 탄핵이고 말시 부패정치인 추방은 추방이란 말여~참여연대가 그런 분별력이 엄따고?

    에이 여보셩~고짓말 엥가니 혀불더라고이~암튼 말여 무식끼가 철철 넘치는 이 몸이지만 말시 중간에서 가마니 볼랑께 배지가 꿈틀거려서 도저히 못참것드라고오~글혀서 정의편에 서기로 작심해부렀다 안하요이~글 치는 타법도 원채 느려붕께 요정도만 혀불고 아래는 지생각하고 똑같은께 남의 글이지만 대신혀불라요 쪼깜 참조 혀부시오이~


    <<<<<아 래 참 조>>>>>

    노대통령 탄핵소추, 과연 부당한가?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이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주장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의회 쿠데타"니 "총칼 없는 쿠데타"니 "민주주의의 후퇴"니 하면서 격렬히 비난하면서,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탄핵이 무효화될 때까지 촛불시위를 포함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는 "야만의 정치"로 후퇴했다며 노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날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과연 부당하고 심지어 의회쿠데타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노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를 비난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야말로 논리적 폭거요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탄핵소추와 탄핵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코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탄핵소추와 탄핵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째, 근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잘못인가의 문제이다. 그간의 실정과 실언, 무능과 오만, 불법정치자금과 측근비리 등으로 보아 노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 무엇보다 오늘과 같이 나라사정이 너무나 어렵고 그 주된 책임이 노대통령에게 있는 터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정치의 포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실정과 부패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국민이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적 수치이다.

    물론 대통령의 퇴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실정과 부패가 이 정도 드러났으면 노대통령더러 물러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실정과 부패가 아무리 드러나도 이를 비난할 자격마저 잃게 될 것이고, 탄핵제도가 존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약 지난 시기에 노대통령만큼 실정과 부패가 드러났다면 당연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노대통령에게는 왜 물러날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래서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무효라거나 노대통령이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면서 노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대통령의 무능과 오만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두가지 예를 들어두고자 한다. 하나는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대담에서 "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다"고 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3월 11일 즉 탄핵안 의결 전날 있은 기자회견이다. 이것을 보고서도 노대통령을 옹호한다면 그런 사람의 판단은 존중되기 어렵다. 특히 3월 11일의 기자회견은 노대통령의 본 모습을 다 보여 주었다. 한마디로 궤변의 연속이고, 실정과 부패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양식과 지적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를 눈앞에 두고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오만의 극치였다. 국회의장이 "자업자득"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특히 이날 노대통령은 자신의 형님 노견평씨가 대우건설 남모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이 시골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갖다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노건평씨가 "시골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대통령의 형님이고, 빽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빽일 수 있다. 노대통령의 변명은 이런 식이었다. 이런 식의 변명을 받아들여 노대통령을 옹호한다면 그것 또한 판단력 상실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해서 온갖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정상적 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둘째,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대통령이 좋아서라기보다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한나라당과 민주당)가 노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온갖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부패, 그리고 무능과 파렴치함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가 과연 노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노대통령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집권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의회쿠데타니, 민주주의의 후퇴니 하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현재와 같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 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국회 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탄핵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한나라당과 민주당)라고 해서 노대통령의 실정과 부패를 비난하거나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현재의 국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국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 국회에 부과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스스로 부패하고 무능한 점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 부과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를 유기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국회가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노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고, 그래서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16대 국회가 의결했거나 의결할 모든 법안도 무효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 현재의 국회가 의결한 모든 법률을 다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결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따라서 노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의결을 "의회쿠데타"니 "총칼 없는 쿠데타"니 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만약 국회 곧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스스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부패와 무능을 비난하거나 문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노대통령도 스스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거나 문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야합이요 큰일 날 일이다. 우리는 국회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중대한 과오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비난하거나 문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오히려 비난해야 한다. 스스로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만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노대통령의 부패와 무능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한 행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 것인가? 국회가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국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비난하고 문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노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잘못이라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노대통령을 탄핵소추 한만큼 국회도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가 노대통령을 탄핵소추 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면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정당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차제에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를 해산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 정치를 더렵혀온 기성정치세력을 한꺼번에 청산하는 것이 옳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비난받을 일이 많다고 해서 실정과 부패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국민을 실망시켜온 노대통령을 옹호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저런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더러 물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민중화운동"을 들먹이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미우면 한나라당을 비난하면 되는 것이지, 한나라당이 밉다고 해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셋째, 노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민주주의의 후퇴"니 "국제적 수치"니 하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요체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이고, 최종적으로는 집권자 곧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고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일 수가 없다. 심지어 민중봉기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진일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의 최고단계라고 볼 수는 없다. 탄핵 곧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최고 단계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어찌 민주주의의 후퇴니 야만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이번에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국가적 불행일수는 있으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후퇴이거나 국제적 수치일 수는 없다.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음을 크게 선전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어떻게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임기 두어달을 남겨둔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남겨둔 대통령을 어떻게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더우기 임기를 두어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국회가 어떻게 4년의 임기를 남겨둔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다섯째, 흔히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어떻게 중도에 물러나게 하느냐든가 심지어 가장이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집밖으로 쫓아내서야 되느냐는 식의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반론 자체가 부당하거니와 굳이 그 논리에 따른다면 노대통령이 더 비난 받아야 한다. 노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 준 지 1년도 안 되어 몇 차례에 걸쳐 대통령직을 그만 둘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중도하차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노대통령의 중도하차 발언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

    여섯째, 노대통령이 탄핵소추 되거나 탄핵되는 사태를 두고 헌정중단이니 국정혼란이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 바, 이것도 헌정질서에 따른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유고되는 때에도 헌정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해 두고 있다.
    특히 국정혼란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기우일 뿐이다. 노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엄청난 국정혼란이 있었거니와 고건 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을 맡으면 오히려 국정혼란은 다소 줄어질 것이다. 국정혼란의 진원지가 노무현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엄청난 국정혼란을 겪고 있고 그 주된 책임이 노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국정혼란을 우려하여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난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옳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바, 이 3가지 이유를 밝힘으로써 각자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첫째, 지금 많은 국민들이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회(한나라당과 민주당)가 노대통령을 탄핵할 (정치적)자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워서 결과적으로 노대통령을 옹호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평소 한나라당이 있는 한 정치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응당 해야 할 일 곧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과오에 중대한 원인이 있음을 알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이 옳다.
    즉, 노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치를 취한 만큼 자신들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서 대통령 퇴진에는 못 미치더라도 이에 상응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는 결국 노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대통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 할 사람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시민운동단체든 노무현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노사모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든 이들 모두 노대통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할 아무런 능력이나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대통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면 노대통령의 중도하차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간의 실정과 부패로 탄핵될 상황에 처했다면 이를 계기로 노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더 나은 대통령이 집권하게 할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럴 자신도 없고 또 전망도 보이지 않으니 노대통령더러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역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데도, 이를 결단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전국적인 흐름을 형성해서 촛불집회 등을 여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합리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위가나 사회갈등에 있기보다 합리성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편가르기만 있을 뿐 합리적 판단이 없으며, 줄서기만 있을 뿐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는 자기성찰이 없다. 지역주의 정치와 줄서기 정치의 결과이자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좋아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미워 "이것"을 선택하는 이른 바 "차악의 논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함으로써 이런 "바보들의 행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한국 정치를 바로잡고 한국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옳은 것은 선택하고 틀린 것은 배격하는 합리성과 정체성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탄핵국면으로 우리사회가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 같은데, 이를 겪고서만 합리성과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국민의 위대한 각성을 기대한다.

  4. <특종>김희선, 반나절만에 박의장 발언 철회


    박관용 국회의장 부친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반나절만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김희선 의원은 15일 오후 성명을 통해 "탄핵안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반국민적 행위를 거론하다보니 감정이 격앙돼 적절하지 못한 선까지 말씀드리게 된 것 같다"며 "친일 역사 청산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오해를 사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헌정수호와 국정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박관용 의장이 지난달 27일 친일진상규명법처리문제로 만났을때 '선친은 고등계형사인 보안계가 아니라 수사계였다'고 주장했다며, 보안계든 수사계든 친일은 맞지 않느냐"며 박의장 부친의 친일행적을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박관용 의장은 "탄핵안 처리의 사회를 본 것에 대한 불만의 연장선상에서 국회의장을 매도하고 인격파탄자로 몰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CBS정치부 김재덕기자(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5. 똘레앙스 2004/03/16 08: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ㅋㅋㅋ 할일 디게 없는 사람일세
    무슨 헛소리가 이리 기나
    할일 디게 없는 사람일세

  6. 평범한 시민 2004/03/16 09: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어제 저녁에 참석했습니다!!^^
    강남이 회사인지라 저녁도 못 먹고 버스타고 가서 집회 참석했습니다. 평일이라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지 않아 저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군요.(전 맨 뒤쪽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나는 오늘 아침 뉴스 보면서 알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집회라서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난 시간 얼마나 국민들이 그들의 정치 행태에 분노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왔는가를. 왜 TV 뉴스를 보면서 절망했는가를. 이제는 국민들이 알려줘야 합니다. 정치 똑바로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월급값을 하라구요!! 이번주는 약속들이 있어서 못 가지만 아는 언니가 평일에 한번은 갈거구요 토요일에는 그 언니와 다시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민주 수호!!

  7. 한재각 2004/03/16 10: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탄핵무효 집회를 노무현 지지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그냥 지나가려다, 이 문제는 정확히 집어야 할 것 같아서 몇마디 씁니다.

    토토님은 탄핵무효 주장과 파병반대 주장이 상호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탄핵무효를 주장하면 그것은 바로 노무현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렀습니까?

    탄핵무효는 그 대상이 노무현이든, 또다른 누구든간에 87년 민주항쟁으로 만들어내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나는 '친노'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의 국회의 폭거를 차마 눈감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무효 주장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노무현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특히 참여연대 역시 탄핵무효 주장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은 열린우리당이나 노사모 등의 단체를 참여를 배제한 것입니다.

    또 파병반대 주장을 생각해봅시다. 저도 지난 겨울 광화문에서 파병반대를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노무현을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말 필요하다면, 아무런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으로 추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한나라당/민주당 등의 냉전보수수구세력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추진했어야겠죠. 파병반대 주장했던 사람들이 탄핵을 주장해야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파병이 결정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파병반대 주장과 탄핵무효 주장이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의 국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의 소치일 뿐입니다. 아니면 탄핵무효 투쟁을 교란시키려는 자들의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8. 미친개타도! 2004/03/16 10: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여기두 미친개가 있네 ~~
    ^^
    여기두 미친개가 있네 ~~
    국회에두 미친개가 판을 치더니만,
    오나가나 미친개가 짖어대구 잇구만 ~~
    쩟쩟 불쌍한 것 같으니라구.......

    역사를 바로 인식하라!
    이번 탄핵은 미친개들이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저지른 쿠데타이다!
    역사에 치욕스런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당신의 짓거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치욕스런 한 날인
    한일협정때 이를 찬성한 사람과 다름아니다.
    협정을 찬성한 사람은 자신이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다시한번 권고한다.
    역사를 바로 인식하라

    미친개가 이 말을 알아 들을까? ^^

  9. 이라크파병하는 노무현을 위해 촛불집회를 왜하니?

    그럼 그때 모인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라.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와 시민단체는 스와핑 중.
    토토

    여중생과 이라크파병반대 촛불집회 주도했던 시민단체

    좆같은 새끼들아....

    여중생 추모비도 부셔드린, 이라크 파병도

    밀어부치는 노무현 정권을 위해 촛불집회를 하냐?

    국민을 완죤히 갖고 노는거 아냐?

    니들이 언제부터 노무현을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했었냐?

    난 기억한다. 이 새끼들아.. 지난 대선때를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씹새끼들을

    찍소리 했다간 회창이가 당선되면 공포분위기 만날까봐

    씨발놈들아... 니들이 한국의 엔지오냐?

    저 아프리카 시민단체 만도 못한 사기꾼 개새끼들..

    속으론 챙길것 다챙기면서 겉으론 사회정의를 외치는

    좆가튼 새끼들

  10. 이라크파병하는 노무현을 위해 촛불집회를 왜하나?
    이라크파병하는 노무현을 위해 촛불집회를 왜하나?



    그럼 그때 모인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라.

    온 사회가 역사의식을 망각하고광란하고 있다.

    여중생과 이라크파병반대 촛불집회 주도했던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너희들도 정치인들하고 똑같은놈들이야

    여중생 추모비도 부셔버리고 이라크 파병도

    밀어부치는 노무현 정권을 위해 왜 촛불집회를 하는건가?

    역사성과 정당한일이었나? 국민을 완죤히 갖고 노는거 아닌가?

    당신들이 언제부터 노무현을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했었다고...

    난 기억한다. 지난 2002년 대선때를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을

    찍소리 했다간 회창이가 당선되면 찍힐까봐

    그랬던거 아니야? 놈들아... 니들이 한국의 엔지오냐?

    저 아프리카 시민단체 만도 못한 사기꾼놈들..

    뚝하면 정치권에 아부하고 속으론 챙길것 다 챙기면서

    겉으론 사회정의를 외치는 정말 나쁜 인간들같으니라고..

    그 주제에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심판하느냐?

  11. 모든것은 정치적 계락이다
    정치적 계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도..
    정치적 계략이였지만 뜻대로 안된것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할 필요도 없는것이고 야당도 나무라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계략속에 속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때 심판을 한다구요? 어떻게 할건데요..
    그냥 감정을 앞세워서 모두다 열린우리당을 찍을건가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당을 찍는것이 아니라 사람을 찍어야 하는것입니다. 모두들 자각합시다!

  12. 물러나라 2004/03/16 13: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탄핵으로
    촛불시위 그만둬라

    불법선거자금인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은퇴하겠다던 노통

    8분의 1, 7분의 1이어서 그렇게 좋은가?

    이회창은 책임지고 감옥에 가겠다는데, 빨리 수사하라는데

    노무현은 약속을 지켜라

    헌재는 노무현을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선거자금 관련 비리로서 탄핵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는데

    도대체 몇석을 얻으면 물러나겠는가?

    50석을 얻으면 물러나겠는가?

    100석을 얻으면 물러나겠는가?

    150석을 얻으면 물러나겠는가?

    10분의 1발언을 그렇게 자신있게 하면서

    여기서는 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는가?

    차떼기를 한 한나라당이 그렇게 잘못했다면

    그것의 7분의 1만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

    7분의 1밖에 안돼서 자랑스러운 일인가?

    온 세계에 대고 자랑스러워 할 일인가?

    한나라당 당으로도 여기지 않느다

    그러나 충격을 받았다던 도덕성의 극치를 자랑하던 그 노무현은 어디 갔는가?

    탄핵하기 바란다.

    탄핵당하지 않더라도 그냥 물러나기 바란다.

  13. 아랫글들 아피 조회 좀 해주세요..

    보여주지는 안아도 디비에는 저장하고 있겠죠?
    언능 보여주셔야 사이버팀 물러갈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