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ㆍ시민단체, "협소한 유권해석으로 참정권 막지 말라"

선거관리위원회도 대통령 탄핵정국의 폭풍권에 진입했다. 온라인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이뤄지는 탄핵규탄 의견 개진에 대해 12일 선관위가 “논쟁은 OK, 선거와 연관은 NO”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3월 12일 탄핵표결에 참여한 195명 명단 유포'의 경우, 단순하게 명단만 유포할 경우에는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명단과 함께 "낙선, 심판" 등 선거와 연관된 언급을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라는 제안이 아니라, "~겠다"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대해 언급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러 사이트에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간주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해석이다.

한 사례를 놓고 이토록 복잡해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판단기준인 "선거에 영향을 주는"이라는 조항 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이 조항을 경직되게 해석해 "선거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행위"가 포함된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선거법의 개정은 물론 현행법 하에서 선관위의 협소한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해 온 터라, 이번 선관위의 판단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언론조사는 물론 언론의 선거관련 보도는 괜찮고, 개인의 의사표명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국장은 "현행 선거법 자체가 유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선관위가 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어 "탄핵표결에 참여한 의원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선거법 위반인가. 많은 국민들이 탄핵의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선거사범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제제라고 비판했다.

이은우 변호사도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선관위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재는 '조직성, 계획성, 목적의식성' 이 3가지를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았다. 현재 탄핵과 관련해 네티즌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이들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라고 반문하고, "낙천낙선운동 명단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탄핵가결한 의원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것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선관위는 지나치게 협소한 유권해석으로 누구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네티즌은 "선관위야말로 중립성을 지키라"며, "있는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단속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에 직접 찾아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했다고 항의하며 선거(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