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 내부 '탄핵철회' 놓고 균열 심화

야 3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급박하게 전개돼온 탄핵정국의 해법으로 '탄핵철회'가 급부상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 촛불집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국민들의 여론은 대세가 드러났다"면서 "탄핵정국의 정치적 해법으로 탄핵 철회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도 320 촛불집회에서 결집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야 3당에게 탄핵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야 3당의 항복 선언 요구

'탄핵철회'는 '탄핵무효'에 비춰 '탄핵정국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구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전개되는 정국 현실을 보면 사실상 '야 3당의 항복 선언'을 요구하는 구호로 볼 수 있다.

국민행동은 지난 '320 백만인 대회'가 야 3당의 탄핵 정당성 주장을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완전한 국민적 쐐기를 박았다고 보고 있다. 탄핵 철회 요구는 이미 확인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끌지 말고 야 3당이 대국민 항복 선언을 통해 정국을 정상화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김기식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야 3당은 더 이상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말고, 국민들이 조용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충고했다.

각계 전문가들 역시 탄핵철회가 정국해법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국민 여론에 거슬러 법률상, 절차상 부당한 탄핵안을 가결시켰으면, 지금 탄핵을 철회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야당이 탄핵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라고 밝혔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 역시 "총선까지 여론은 지역주의 등 역풍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정국에서 민심이 무엇인지는 이미 판가름났다"면서 "국민과 여론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법리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에서, 탄핵안을 야당이 스스로 철회하는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했다가 불리하니 철회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코메디지만, 무모하게 정략적으로 추진한 탄핵에 대해 늦게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보수세력 '탄핵철회' 놓고 균열

사실 탄핵철회 요구는 국민행동 등 탄핵을 규탄하는 범민주 진영이 아니라 보수세력 내부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다. 국민행동이 탄핵무효를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이 설문조사 형식을 빌어 탄핵철회 논의의 물꼬를 튼 이후, 대표경선 후보로 나선 김문수 의원은 후보의 공식 주장으로 탄핵철회를 제기했다. 민주당 역시 설훈, 정범구 의원 등이 대국민 사과와 지도부 사퇴라는 더 강력한 주장과 함께 탄핵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 3당의 탄핵을 규탄하는 여론이 압도적 대세를 형성하고, 오는 4·15총선에서 야당이 대패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요동치는 보수세력 내부의 균열을 뚫고 '탄핵철회'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아직까지는 탄핵철회를 반대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기감은 국면 반전의 해법으로 '탄핵철회'를 수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조선일보는 총선에서 야당의 참패와 여당의 대승을 예상하며, 보수세력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칼럼을 내놓고 있다. 강석천 칼럼 '덫에 걸린 대한민국'은 '야당 수도권에서 절멸할 듯'을 부제로 잡고 "국민들의 몫은 20%대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휘두르는 정치를 온몸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정치교육은 없을 겁니다"며 보수세력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대중칼럼 '탄핵 이후' 역시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제1당의 위치를 넘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여권의 오만과 독주가 상처입은 대통령의 분노 내지 복수심과 결합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 들 것"이라고 보수세력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1일자 사설 '야권의 탄핵 철회론을 보는 눈'이란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는 탄핵정국을 풀기 위해 탄핵철회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면 당론을 모아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을 겸한 '탄핵철회론'을 흘렸다.

그러나 유석춘 교수는 동아일보에 기고한 '탄핵이 장난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야당 내부의 탄핵철회 주장을 강력히 성토하며, "탄핵을 추진하면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된 권력이 가만히 앉아, 네, 알았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던가"라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탄핵철회는 기회주의 처신이다'는 사설 제목에서 그대로 나타나듯, 아직까지는 탄핵철회 주장을 정면 거부하고 있다.

한편 국민행동은 23일 오전 9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야 3당의 대국민사과와 탄핵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김민영 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탄핵철회 요구는 지금까지 국민행동이 외쳐온 탄핵무효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치적 해법'일 뿐,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민주개혁완수 등 범국민행동의 구호 속에 담긴 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