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효범국민행동 :
2004/03/26 16:24
국민행동,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강력 비판...30일 자진 출두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6일 오후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당국의 긴급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26일 오전 대검 공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종로경찰서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통상의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체포영장 청구대상인 최열 공동대표의 경우는 23일 종로경찰서가 발부한 3번째 출두요청 시한이 3월 30일로 아직 4일이나 남아있고,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의 경우는 출두요구서를 수령한 적도 없으며, 경찰이 출두요구를 한 4명의 국민행동 대표단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25일 전화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검ㆍ경이 법집행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예정대로 27일 대규모 촛불문화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27일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27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행동의 이후 사업계획은 선관위와 검찰의 강경방침과는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확히 누가 출두요구를 받았는가. 그에 대해 국민행동 측은 어떻게 대응했나. 경위를 알려달라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서주원,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 이 4명이 경찰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박석운,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은 출두요구서를 받지 못해 (전화통화한 종로경찰서 측에) 다시 보내라고 했다. 이들 4명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책임자로 요청받은 것이니만큼, 국민행동 내부 논의를 거쳐 출두의사를 경찰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25일 오후 3시, 종로경철사 수사2계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주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0시에 출두하도록 하되, 국민행동 이후 사업일정과 각 개인들 일정 때문에 이날 출두가 어렵게 되면, 미리 연락해 협의하겠다고 알렸다. 그에 대해 종로서는 "그럼 협의합시다"라고 답했다. 촛불행사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출두를 피할 이유가 없다. 출두를 포함한 사법적 절차에 당당하게 응할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하겠나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보통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출두는 사정에 따라 충분히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행동은 다음 주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출두의사를 밝힌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라니 말이 안된다. 우리측 변호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재판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검경이 기존 법관행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검 공안부의 판단인지 검찰총장의 판단인지 모르겠다. 검찰의 판단에 의해 경찰이 지시를 받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판단에서인지 모르지만,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대단히 상식에서 벗어난 법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전형적인 공안논리다. 운동세력을 자극하겠다는 것 아닌가.
또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찰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출두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미온적 대처로 이런 상황을 자처한 경찰도 책임이 크다."
선관위와 검찰이 탄핵반대 운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 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원래 기조대로 진행할 것이다. 선관위의 위헌적 법률해석이나, 검찰의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태도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예정된 27일 촛불문화행사는 물론 이후 국민행동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 일로 27일 촛불행사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선관위와 검찰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방침에 대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촛불행사에 참여해 국민적 의사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행동 측은 통상의 법관행을 무시한 검경의 과도한 대응을 과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결국 탄핵지지단체의 압력이나 피해의식에 대한 과잉반응 아니겠나
”정치적 판단에는 여러 함의가 있다. 국민행동은 검찰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야당, 일부 언론, 보수단체 등 수구보수세력을 의식한 결정이든 검찰 내부의 공안조직 논리가 발동한 것이든 간에 이번 사태는 법집행 절차에서 어긋난 집행이다. 법률가들에게는 상식이다.”
이후 국민행동 계획은 무엇인가
“최근 선관위, 정부, 검찰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국민행동 측은 27일 이후 방침을 결정했다. 그것은 27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다.”
함께 체포영장 청구 대상인 ‘국민의 힘’ 쪽의 대응계획은 어떠한가
“국민행동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은 출두의사를 통보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
“분명히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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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민주수호를 위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곳을 열게하는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국민스스로가
나서서 행동하고 모인 사람들을 정치권이 매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정부가 싫습니다.
다수 보수당에의해 대한민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입니다.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생겨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은 우리가 산모의 진통을 격고 있지만
조만간 새로 태어날 민주주의를 안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김기식위원장에게..........
당신도 어쩔수없는 사람이구료.....
결국엔 집권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구료
처음엔 시민의편에선 진실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한심한 사람같은이라구.....
촛불집회주도세력의실상
범국민행동대표 상당수 利敵團體 범민련 소속
노대통령탄핵 이후 광화문촛불시위 등 대규모시위를 주도하고 있는‘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 대부분이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들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는 6명,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문규현 신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상임대표 등이다.
이 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오종렬씨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정현백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산하 여중생범대위의 공동대표이다.
역시 이수호씨가 속한 민주노총 역시 민중연대라는 조직을 통해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규현 신부는 지난 89년 임수경씨와 함께 방북한 인물로서, 현재 대표적 반미단체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공동대표이며 역시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범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19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1997년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공안당국은 범남본이 현재까지도 북한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범민련북측본부 등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범남본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 대한민국의 체제변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범남본이 발간한 웹진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가리켜 ‘미국의 대북압살붕괴전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웹진은 또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남녘에서는 강력한 민족자주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막강한 북의 자위력과 군사력에 의해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북(以北)의 선군정치에 대한 옹호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범국민행동에 상임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는 전국연합.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수구반동세력의 3.12의회쿠데타를 격퇴하고 진보정치실현국민항쟁에 총궐기하자’며 ‘국회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종렬 의장은 지난 1월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大決戰)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130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등 민족해방(NL)계열운동권의 대부(代父)로 통하는 인물이다.
민주노총은 민중해방(PD)을 표방한 단체지만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민족해방(NL)계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범민련은 물론 전국연합 참여단체로서 지난 해 전국연합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국연합사업보고서는 기록한다.
민주노총의 ‘2002년 6*15공동선언2돌을 맞이해 설정한 사업방침’에 따르면 민주노총은‘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긴장고조움직임 분쇄’‘반제반미자주통일인식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조국통일3대원칙과 4대정치적과제’를 위한 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4대정치적 과제는 역시 범민련이 표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을 가리킨다.
<‘결사옹위’외치는 한총련 가세>
역시 대남적화노선을 지향하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적단체판정을 받은 한총련도 지난 2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탄핵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내용의 신문호외지를 다량 제작, 배부하는 등 탄핵반대촛불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총련은 12일‘16대국회의 해산’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고 행동에 돌입했고, 한총련이 장악하고 있는 범청학련남측본부도 ‘우리민족대 미국의 총성 없는 대격돌이 시작되었다’는 성명을 내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지금 싸움은 친노 대 반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라며 ‘21세기에도 쿠테타를 꿈꾸는 미국의 지배자들과 친미수구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기개를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98년 이적성 판정 이후에도 줄곧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추종, 법원은 지난 해 12월24일에도 한총련의 이적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해 5월13일 2002년 출범한 제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을 재확인하면서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식민지파쇼정권으로 규정한 뒤 반미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 북한이 주장해 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궤를 같이하는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총련 간부들의 의식화교재로 김정일의 연설, 노동신문 사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총련 학생들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의미하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혈서(血書)로 써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 등을 밝혔었다.
<北공작금수령 통일연대 시위주도>
6`15공동선언실현을 목표로 지난 2001년 결성된 통일연대. 통일연대는 지난 12일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친미세력들이 벌인 작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탄핵당일부터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회원들과 함께 광화문탄핵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2004년 신년결의대회에서‘오늘날 친미(親美)는 매국(賣國)이며, 최고의 애국(愛國)은 반미(反美)임’을 결의한 통일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범남본을 포함, 민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통일연대는 지난 2001년 3월 범남본의 활동상 제약을 피하고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연대의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장 민경우씨는 북한공작원 박용에게서 17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받아 온 간첩혐의로 지난 해 12월1일 구속,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측 공소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 시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결성이 웃동네(북한지도부)의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통일연대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축소 제작해 북송하고, 한민전의 대남선전선동자료를 취합해 북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민씨 구속에 대해 각종 성명과 시위를 통해 “6*15시대 간첩은 없다. 이 시대 최고 애국자에게 간첩혐의가 웬 말이냐”며 “민족반역법 국가보안법 철폐시키고 범민련 합법화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은 북한을 해방된 조국, 남한을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조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민족해방계열 운동권에게 국회의 탄핵결정은 보수세력의 반동(反動)이자, 민족공조의 위기(危機)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필사적인 탄핵반대의 배경에는 이런 매트릭스가 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