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개혁공천 등 유권자의 요구와는 거리 먼 공천 결과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오늘(3/30, 화) 각 당의 최종공천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각 당의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 된 상황에서 1,2차 낙천대상의 공천율은 50.9%(108명 중 55명)로 조사됐다.

낡은 정치, 부패 정치 청산 요구 반영 못 해

총선연대는 낙천대상자의 공천률이 50%를 넘는다는 점은 낡은 정치, 부패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변화를 각 당이 공천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총선연대가 파악한 각 당의 공천현황은 3월 30일 현재, 전체 지역구 의석대비 열린우리당 100%(243명), 한나라당 91.4%(222명-전북 출마포기 공천자 6명 제외), 민주당 86%(207명), 자민련 56.4%(137명), 민주노동당 51.0%(124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공천현황은 공천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몇몇 지역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공천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대상자 109명 중 12명(공천미확정 3, 불출마 4, 비례대표 4, 무소속 1)을 제외한 98명의 공천여부가 확정되었다. 낙천대상자 중 공천이 확정된 정치인은 55명으로 낙천대상자 108명(무소속1명 제외)의 50.9%에 달했다. 이는 2000총선연대 낙천대상 공천률 52.9%(102명 중 54명)을 약간 밑도는 것이다.

낙천대상자 중 현역의원의 공천확정율은 55.6%(63명 중 35명), 원외 후보자의 공천확정율은 44.4%(45명 중 20명)로 낙천대상 현역의원의 공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낙천대상자 50명 중 25명(50%)을 공천했고, 새천년민주당은 39명 중 20명(51.3%), 열린우리당은 14명 중 6명(42.9%), 자유민주연합은 3명(75%)을 각각 공천했다.

반면 낙천대상자 중 공천탈락이 확정된 후보자는 한나라당 22명(44%), 열린우리당 8명(57.1%), 새천년민주당 12명(30.8%)으로 나타났다. 낙천대상자 중 한나라당 3명과 민주당 7명은 불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비례대표 선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공천탈락이 확정된 낙천대상자 43명 중 10명이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 중 5명이 현역의원이다.

낙천대상자 중 공천이 확정된 정치인을 선정사유별로 살펴보면 부패·비리행위 관련자가 17명, 경선불복 혹은 상습적 철새행태를 보인 정치인이 17명, 색깔론 및 지역감정을 통한 반의회·반유권자 행위를 한 정치인이 7명, 반인권전력 정치인 6명, 도덕성 및 자질 문제 5명, 선거법 위반 3명 순이다.

총선연대는 부패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새천년민주당 10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이 2명의 부패비리행위 관련자를 공천함으로써 각 당이 밝힌 "정치 부패 척결", "개혁 공천"이 공언(空言)에 불과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와 관련된 정치인은 민주당 7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2명이 각각 공천되었다.

현역 의원 재공천율 75.3%, '물갈이' 원칙 무너져

불출마선언자 및 공천미신청자, 무소속을 제외한 4당의 현역의원 223명 중 168명의 재공천이 확정, 전체적으로 현역의원 재공천율은 75.3%로 나타났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우리당이 82.9%(41명 중 34명)로 가장 높은 현역 재공천율을 보였고, 민주당 75.5%(53명 중 40명), 한나라당 73.9%(119명 중 88명), 자민련 60%(10명 중 6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천에서 최종 탈락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30명, 우리당 7명, 민주당 4명, 자민련 1명으로 총 42명(18.8%)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3일 총선연대의 각 당 공천 중간분석 당시 현역 재공천율이 57.4%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종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의 재공천율이 예상대로 상승, 정치권 물갈이와 새로운 인재 등용이라는 각 당의 공천 원칙이 결국 무너져버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각 당의 직역별 공천현황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노동당까지를 포함한 5당의 최종 공천확정자 932명 중 16대 전현직국회의원이 18.5%를 점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의 공천확정자로 한정할 경우 국회의원의 비율은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정당인이 29.1%, 관료 출신이 8.0%, 법조계 7.4%, 자치단체장 및 의원 출신이 6.7%, 학계 6.5% 순으로 나타났다.

총선연대는 각 당이 공천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결국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 당선가능성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현역의원이나 부패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들을 재공천하는 등 개혁공천의 원칙을 져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물갈이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결국 4월 15일 유권자들로부터 엄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 각 당 낙천대상자 및 현역의원 공천현황 분석 자료

표1 각당 낙천 대상자 중 공천확정자

번호 이름 현역/원외 정당 낙천 주요 사유 1 강성구 현역 한나라당 경선불복 2 김기춘 현역 한나라당 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지역감정발언/ 의정활동ㆍ개혁성/도덕성ㆍ자질 3 김대웅 원외 민주당 부패비리 및 자질 4 김명섭 현역 우리당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5 김무성 현역 한나라당 부패비리/선거법위반/반의회ㆍ반유권자/도덕성ㆍ자질 6 김민석 현역 민주당 경선불복 7 김옥두 현역 민주당 부패ㆍ비리 8 김용갑 현역 한나라당 반의회ㆍ반유권자 9 김원길 현역 한나라당 부패비리/경선불복 10 김정길 원외 우리당 선거법위반 11 김진관 원외 민주당 부패비리 12 김학원 현역 자민련 경선불복/의정활동ㆍ개혁성 13 박계동 원외 한나라당 선거법위반 14 박병윤 현역 민주당 부패비리/선거법위반 15 박상천 현역 민주당 도덕성ㆍ자질/의정활동ㆍ개혁성 16 박상희 현역 민주당 부패비리/반의회ㆍ반유권자 17 박희부 원외 민주당 부패ㆍ비리/도덕성ㆍ자질 18 배기선 현역 우리당 반의회ㆍ반유권자/선거법위반 19 성장현 원외 민주당 선거법위반 20 송영길 현역 우리당 부패비리/선거법위반 21 안동선 현역 민주당 철새행태/의정활동ㆍ개혁성/도덕성ㆍ자질 22 안택수 현역 한나라당 철새행태/도덕성ㆍ자질 23 안홍렬 원외 한나라당 반인권전력/도덕성ㆍ자질 24 양경자 원외 한나라당 부패ㆍ비리 25 원유철 현역 한나라당 경선불복 26 유용태 현역 민주당 도덕성ㆍ자질/경선불복 및 철새행태 27 유재규 현역 민주당 경선불복/선거법위반 28 이경재 현역 한나라당 도덕성ㆍ자질/의정활동ㆍ개혁성/반의회ㆍ반유권자 29 이사철 원외 한나라당 반인권전력/도덕성ㆍ자질 30 이상배 현역 한나라당 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선거법위반/도덕성ㆍ자질/반의회ㆍ반유권자 31 이용삼 현역 민주당 경선불복 32 이용희 원외 우리당 부패ㆍ비리/선거법위반 33 이원창 현역 한나라당 반의회ㆍ반유권자/도덕성ㆍ자질 34 이윤수 현역 민주당 경선불복/도덕성ㆍ자질/선거법위반 35 이인제 현역 자민련 경선불복 36 이충범 원외 한나라당 도덕성/자질 37 이한동 현역 자민련 도덕성ㆍ자질/반의회ㆍ반유권자 38 이해구 현역 한나라당 반인권전력 39 이희규 현역 민주당 선거법위반/경선불복 40 임래규 원외 민주당 부패비리 및 자질 41 임창열 원외 민주당 부패비리 42 전용학 현역 한나라당 선거법위반/경선불복 및 철새행태 43 정두언 원외 한나라당 도덕성ㆍ자질 44 정몽준 현역 국민통합21 반유권자 행위 45 정형근 현역 한나라당 반인권전력/반의회ㆍ반유권자/도덕성ㆍ자질 46 주승용 원외 우리당 선거법위반/경선불복 및 철새행태 47 최병국 현역 한나라당 부패비리/반인권전력/의정활동ㆍ개혁성/도덕성ㆍ자질 48 최응국 원외 한나라당 도덕성ㆍ자질 49 최재승 현역 민주당 부패비리 50 한화갑 현역 민주당 부패비리 51 함석재 현역 한나라당 철새 행태 52 허천 원외 한나라당 부패비리 53 홍남용 원외 민주당 도덕성ㆍ자질/선거법위반 54 홍문종 현역 한나라당 반의회ㆍ반유권자/선거법위반 55 홍준표 현역 한나라당 선거법위반/반의회ㆍ반유권자

표2 각 정당별 낙천대상자 공천현황

정당 낙천 대상수 공천확정 공천탈락 불출마 미확정 비례대표 국민통합21 1 1 100.0% 0.0% 새천년민주당 39 20 51.3% 12 30.8% 2 5 열린우리당 14 6 42.9% 8 57.1% 자유민주연합 4* 3 75.0% 0 0.0% 1 한나라당 50 25 50.0% 22 44.0% 2 1 총계 108** 55 50.9% 42 38.9% 3 7

*이한동 의원 포함, **109명 중 무소속 1인 제외

<그림> 각 당 낙천대상자 중 공천확정 및 탈락율 (별첨파일 참조)

표3 각 당 공천 현황 분석 : 낙천대상 및 현역/원외 별

정당 공천현황 현역/원외 공천확정자수 열린우리당 (243) 낙천대상 (6) 현역 3 원외 3 기타 (237) 현역 30 원외 207 한나라당 (222) 낙천대상 (25) 현역 17 원외 8 기타 (197) 현역 71 원외 126 새천년민주당 (207) 낙천대상 (20) 현역 12 원외 8 기타 (187) 현역 25 원외 162 자유민주연합* (137) 낙천대상 (3) 현역 3 기타 (134) 현역 4 원외 130 민주노동당 (124) 기타 원외 124

표4 낙천대상자 중 공천탈락 및 불출마자

일련 번호 이름 정당 공천 여부 비고 현역 1 국창근 민주당 탈락 2 김기영 민주당 미결정 3 김덕배 우리당 탈락 불출마 현역 4 김만제 한나라당 탈락 현역 5 김방림 민주당 미신청 현역 6 김석호 민주당 탈락 7 김선기 한나라당 탈락 8 김영일 한나라당 탈락 불출마 현역 9 김용균 한나라당 탈락 불출마 현역 10 김종필 자민련 비례대표 현역 11 김중위 한나라당 탈락 12 김택기 우리당 탈락 현역 13 김호복 우리당 탈락 14 김호일 한나라당 탈락 탈당 15 김화남 한나라당 탈락 16 박명환 한나라당 탈락 현역 17 박상규 한나라당 탈락 현역 18 박재욱 한나라당 미신청 현역 19 박주선 민주당 탈락 탈당 현역 20 박주천 한나라당 탈락 탈당 현역 21 서청원 한나라당 탈락 탈당 현역 22 서현 한나라당 탈락 23 서훈 한나라당 탈락 24 신순범 민주당 탈락 25 안덕수 우리당 탈락 26 오길록 민주당 탈락 27 오장섭 무소속 무소속 28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현역 29 이근진 한나라당 탈락 현역 30 이길범 민주당 탈락 31 이대우 민주당 탈락 32 이만섭 민주당 정계은퇴 현역 33 이상만 한나라당 탈락 탈당 34 이상수 우리당 탈락 현역 35 이상희 한나라당 탈락 탈당 현역 36 이세영 한나라당 탈락 탈당 37 이양희 한나라당 탈락 현역 38 이완구 한나라당 탈락 불출마 현역 39 이윤석 우리당 탈락 40 이종률 민주당 탈락 탈당 41 이훈평 민주당 미결졍 현역 42 장성민 민주당 미결정 43 장재식 민주당 비례대표 현역 44 정대철 우리당 탈락 불출마 현역 45 정재문 한나라당 탈락 46 진형구 민주당 탈락 불출마 47 최돈웅 한나라당 미신청 현역 48 최명헌 민주당 비례대표 현역 49 최선영 민주당 탈락 현역 50 최성권 민주당 탈락 51 최욱철 우리당 탈락 52 하근수 민주당 탈락 53 하순봉 한나라당 탈락 탈당 현역 54 홍승채 한나라당 탈락 탈당

표5 각 당 현역의원 공천 현황

구분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전체 공천 탈락 탈락 7 15 2 0 24 탈당/불출마 0 6 1 1 8 탈당/무소속 출마 0 9 1 0 10 소계 7 30 4 1 42 미신청 0 4 1 0 5 불출마선언 6 25 7 0 38 경선포기 0 0 1 0 1 공천확정*** (비율) 34/41 (82.9%) 88/119 (73.9%) 40/53 (75.5%) 6/10 (60.0%) 168/223 (75.3%) 비례대표 - 1 7 3 11 미결정지역 0 0 2 0 2 총계 47 148 62 10 267**

*비례대표 공천 포함,

**무소속 2인, 민주국민당, 국민통합21 각 1인 제외

*** 공천확정비율은 미신청 및 불출마 선언자, 경선포기자를 제외하고 계산

※ 불출마선언자 혹은 공천 미신청 (괄호안은 공천 결과 발표 및 총선연대 명단발표 후 불출마 선언자로 공천탈락자로 처리함)

1. 민주당 : 장성원, 장태완, 김방림, 김운용, 정범구, 박종완, 박종우, 고진부 (이만섭)

2. 열린우리당 : 송석찬, 설송웅, 송영진, 이창복, 천용택, 이원성 (김덕배, 정대철, 남궁석)

3. 한나라당 : 강창성, 김동욱, 한승수, 최돈웅, 김용환, 주진우,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정창화, 손희정, 박재욱, 유흥수, 이연숙, 박헌기, 서정화, 강삼재, 윤영탁, 현승일, 윤여준, 신경식, 신영균, 양정규, 오세훈, 정문화, 최병렬 (김영일, 김락기, 강신성일, 김일윤, 박시균, 도종이, 박승국, 박원홍)

표6 각 당별 공천자 직군별 분포 (별첨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