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탄핵을 탄핵하다'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06 13:56
탄핵 표결 194명 중 출마자 139명 전원 낙선 및 부적격 대상 선정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17대총선 낙선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미 발표됐듯이, 총선연대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194명(반대 표결한 자민련 김종호 의원 제외)을 전원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탄핵 표결 여부와 무관한 일반 낙선대상자와 별도로 이들을 낙선대상자로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또, 일반 낙선대상자 중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35명 의원을 별도 발표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유권자 심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총선연대는 1·2차 낙천대상자 중 각당 공천 또는 무소속 출마가 확정된 64명 이외에 52명을 추가 낙선대상자 및 공천 부적격자(비례대표 출마자)로 지정해 총 116명의 낙선 및 비레대표 후보 부적격 대상자를 발표했다.
새로 낙선대상에 오른 인사들 중에는 폭력, 사기 등 전과사범이 유난히 많아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들의 도덕성 및 자질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실감케 했다. 총선연대는 또한 17대 총선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후보들을 모두 낙선대상에 반영해 돈선거 심판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때
총선연대는 5일 유권자위원회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어떻게 낙선운동에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총선연대 실무팀이 제시한 안은 ▲139명(표결 참가 194명 중 공천 및 지역·비례대표 출마 확정자) 전원 낙선대상 반영 ▲탄핵안 발의자 159명 중 지역·비례대표 출마자만 낙선대상 반영 ▲탄핵찬성 각당 지도부만 낙선대상 반영 등 3가지 안이었다.
총선연대는 5일 소집된 유권자위원회에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토론을 통한 결정권을 넘겼다. 일부에서 139명 전원을 낙선대상에 반영할 경우, 총선연대 일반 낙선대상자 발표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결국 60여명 유권자 중 40명 이상의 압도적 표결로 탄핵안 표결 참가 전원의 낙선대상 선정을 결정했다.
결국 총선연대는 6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194명 중 17대 총선에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139명 전원을 낙선대상자로 결정했다. 총선연대는 139명 가운데 총선연대 일반 낙선대상자와 겹치는 35명의 명단은 별도 발표했다. 다른 100명은 탄핵안 표결 참가 단일사유로 낙선대상자로 선정됐다. 총선연대는 또한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각당 비례대표 후보 4명도 비레대표 부적격 후보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촛불집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탄핵 찬선 정당과 표결참가 의원에 대한 심판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사기·폭력 전과 수두룩
총선연대가 탄핵안 표결과 관계없이 발표한 일반 낙선대상자는 지역구 출마자 108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2명-29.6%, 민주당 29명-26.9%, 자민련 19명-17.6%, 무소속 16명-14.8%, 열린우리당 10명-9.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통합21과 민주노동동당 소속 후보도 각각 한명씩 낙선대상자로 선정됐다.
1·2차 낙선대상자 중 지역구 후보 출마가 확정된 인사는 62명-57.4%고, 새롭게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후보는 46명-42.6%다. 정당별로는 자민련 소속 후보들이 무려 17명이나 최종 낙선대상자로 추가됐고, 민주당도 10명이 최종 낙선대상자로 추가됐다.
새롭게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인사들의 특징은 총선연대 낙천낙선기준 중에서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었거나, 1980년 이전인 경우, 금고형 미만의 경미한 전과기록 등은 낙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전과기록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각한 수준이다.
폭력이나 사기 등의 전과 보유자 중 재범 이상인 경우가 무려 9명이나 됐다.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 사기와 폭력을 기본으로 도주차량, 공문서 위조, 방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음주 운전 등 가능한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가 나열돼 있다.
폭력, 사기 등의 전과 기록은 특히 자민련 소속 후보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최종 낙선대상자로 새로 추가된 자민련 소속 전체 17명의 후보 중 폭력이나 사기 등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인사가 11명이나 된다. 변호사법 위반 등 기록까지 합치면 16명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7명의 후보들이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대총선 선거법 위반도 낙선대상 반영
총선연대는 또한 17대총선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의 혐의로 선거법 위반자 중 검찰 기소된 후보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구속된 김종열(민주당, 경기 수원 영통구), 조만진(민주당, 인천 부평을) 후보와 검찰 기소된 김기석(열린우리당, 경기 부천 원미갑) 후보 3명이 17대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낙선대상자로 선정됐다.
총선연대는 또한 검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낙천낙선사유가 있을 경우 검찰 기소 미만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적시해 돈선거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시덕(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연기) 후보, 김대식(무소속, 전북 김제완주) 후보, 임호영(무소속, 경북 김천), 정철기(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후보 등 17대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도 다른 사유와 병합해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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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하고싶어요
낙선운동은어디까지가선거법위반입니까
시민연대가 공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 많은 시민연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나?
나는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이다.
탄핵반대하는 시민만 모여서 탄핵반대를 하나?
이것도 민주주의의 소리인가?
이 땅에 방송도 언론도 모두 편파보도다.
내가 사는 이 곳은 탄핵소리에 3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너희들 뜻만 탄핵 반대냐?
탄핵에 찬성하는 소리다 있다.
귀담아 들어라.
시민연대는?
시절이 시끄러울수록 모두들 맡은 분야에나 충실하는게 오히려 애국자인걸..
조그마한 말재주로 너도나도 한마디씩 한다면 더욱 시끄러울수밖에...
知者不言이요 言者不知라 하지않던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결정한일이라면 모두가 국민이 한것과 또한 같은거 아닌가?
그럼 시민연대는 국민이 선출한 단체인가?
아직 한번도 시민연대원 투표 해 본적은 없으이..
괜시리 개인생각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야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소.
탄핵 찬성 의원 낙선 정당한가 ...
탄핵 찬성자 전원 낙선운동반대 탄핵에 자기 소신대로 찬성한 의원도 있는데
무조건 낙선은 일방적 처사다 부정 부패자들은 낙선에 동의하나
이건 아닌것 같다 탄핵에 누구나 자기 소신대로 할수있다 당에 의무로 한사람 외에는 낙선 운동에 억울할것 같다 총선 연대가 너무 이일을 가볍게
생각한것 같다 재고해야할 소지가있다
총선 연대가 과연 중립의 입장에서 결정했는가 다시금 생각 하게한다
내개인의 생각으론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것 같다
총선연대에는 60~70세 나이든양반이 없나?
총선연대는 논네들 없나 집에서 편히 쉬지 않고 쓸데 없이 낙선운동 한답시고 시끄럽게 하고 있네 누가 감히 국민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나
그대들은 당신들 이익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광분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네요
도대체 몇명의 뜻이 국민의 뜻일까요?
몇몇이 모여앉아서 누구누구 되고 안되고...
이거 불법아닌가요?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군요..
제발 이런짓좀 하지말아요..
강압에 의한 공개투표는 싫어요...
차라리 투표하지말라고 그러는게 훨씬 떳떳합디다..
한가지만 물어보죠..
만약...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이었다면....지금 야당에서 한짓처
럼 같이 동참하진 않았을까요? 탄핵에 반대의견이 아니라 여당이기에 막아
섰던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묻고싶네요..,,열린우리당만 탄핵을 반대했던 진
정한 이유를...참고로 저도 탄핵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절대 노대통령이 잘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니까..
하지만 열린우리당 착각하지 마십시요. 그대들이 절대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
함니다. 더 국민을 위해서 뛰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__)
탄핵정국???
시민연대에게말한다..탄핵이잘몾된겆인가?왜?시민연대는국민의몆사람에의견으로.말을하는가?시민연대가탄핵에대해사견을말할수는있어도.이렇게마구잡이식으로해서는안된다.누구한테위임.받아서.국민에뜻이라애기하는가?
시민연대몆사람에뜻이라고말해라.국회는국회에.권리를행사한것이다.
시민연대.대통령에게는거부권이있다.그리고국회에는탄핵소추권이있는거아닌가?당신들도.민주주의에.역행하고있다고.생각하지는안나?
시민연대는.이제대통령에게국민에게사죄하라고말해야.하는거아닌가?
우리에.실물경재를당신들은아는가?
얼마나?
탄핵(찬,반 논리로 보지말았으면)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총선연대 시민단체 맞습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도 많은데(말없는 다수라고나 할까)
왜 이렇게 설쳐됩니까
탄핵에 찬성 표결 했다고 낙선 대상자 라니--지나가는 개가 다웃을까 걱정됩니다, 자중하시고 그러니 2중대니 뭐 이런 소리듣지
선출권!?
아예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직접선출하시지!
탄핵무효
민주화로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수없다. 지금, 이시점에서 더도말고 김영삼정부와김대중정부를 돌이켜보면 두양김 전대통령이 인생의 정치목표로 삼은것이 민주화아닌가 한데 대통령 직에 있을때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랜 정치환경 속에 발목이잡혀 민주화개혁을 할수가 없었던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가 일단 참여정부하에서 돈정치의 전반적인수사로 국민은 깊숙이 싾여있던 썩은 청치인들의 사실을 알게되고(물론 전에도 짐작은 햇지만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득권 세력의 자기안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민족적이였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이번선거만 보더라도 지난 정부들하에서는 이런선거법이 나왔을리도없고 나온들 동과돼지도 않았을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환경을 만든것 하나만으로도 지난 모든 대통령보다 앞선 민주정치를 향해 간다고 볼수있다. 그들의 탄핵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임을 포기했던것이다. 그들의 주민등록증은회수돼야한다.
웃기고 있네. 시민단체?? 시민을 이용하여 권력을 쥐고싶겠지
웃기지마라. 너네들의 낙선명단은 차마 웃음밖에 나오지않는다.
난 잘은 모르지만 어디하나 다른놈들 없더구먼. 정치인들 그게그거지.
인물을 봐라. 탄핵이 뭐가 그리잘못됬냐? 냄비근성 ㅅ ㄲ들 .. 언론에서 우우 하니 너나할것없이 촛불하나씩들고.. ㅅ ㅂ 웃긴다. 졸라 애국자인척하는 너희들이 역겹다. 난 애국자아니다. 잘안다. 하지만 누구에게 피해주는 일은 절대 안한다. 애국을 논하기전에 너거일이나 똑바로해라. 이ㅂ ㄹ ㅈ같은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