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개혁, 한나라당·자민련 반개혁 뚜렷

"아직은 정책정당의 면모가 취약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분명히 차이는 있다."

2004총선시민연대가 5개 정당의 정책평가를 통해 유권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총선연대는 4월 12일(월요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2004 17대총선 정당정책평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총선연대의 정당 정책평가는 원내정당 중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4개 정당과 원외정당인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의 정책을 비교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평가대상이 된 정책은 반부패,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평화통일,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환경,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적 권리, 시민적 권리, 교육 민주화 등 11개 분야로, 각 분야에서 2∼3개의 핵심정책이 선정됐다.

분야별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부패 분야에 사정기구 개혁·부패통제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선거연령 인하·인터넷 실명제가, 조세형평에서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과거청산은 친일진상규명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평화통일 분야는 이라크 파병·북핵 및 대북정책·한미관계 재구축이, 양성평등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환경 분야는 새만금 간척사업·부안 핵폐기장 건설이, 실업 및 비정규직에서는 청년실업·노인 인구 재취업·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권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확충·빈곤문제와 공적부조·국민연금제도 개혁·의료보장제도 개혁, 시민적 권리는 집시법 개악·교육 민주화에서는 자립형 사립고·교육시장 개방 등이 선정됐다.

민노당, 개혁성 뚜렷 일부 정책은 구체성 보완해야

이런 정책에 대판 정당평가에 따르면 원외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가장 개혁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반부패 분야에서 사정기구 개혁이 없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양성평등, 시민적 권리 등 분야에서 비교적 개혁 지향성을 보인 반면,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환경 등 분야에서는 반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반부패 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은 사정기구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며, 평화통일 분야에서는 이라크 파병 당론이 결정적인 반개혁성으로 평가됐다. 다른 분야에서는 대체로 3개 원내정당보다는 개혁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평화통일과 양성평등 분야에서 개혁적이나 나머지 다른 분야에서는 대체로 반개혁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린우리당의 분당 이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당론이 바뀌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자민련, 거의 모든 분야 반개혁적

한나라당은 대체로 보수적, 반개혁적이라고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제외한 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중간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 뚜렷하게 반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자민련의 경우 11개 분야 26개 정책을 통틀어 국민연금제도 개혁,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노인인구 재취업 등 3가지 이슈만 중간 성적을 받은 받고 나머지 분야는 전부 반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책 자체가 모호하고 부실해 정책정당으로서 심각한 흠결을 보여줬다.

이날 평가의 사회를 맡은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각 정당이 중요한 정책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의 차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 실제 어떤 노력을 펼쳤는가, 그리고 각 정당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혁 요구에 대해 어떤 태도와 정책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이번 정책평가의 두 가지 목표였다"라고 설명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탄핵이 정국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모든 정책적 이슈가 탄핵에 묻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평가를 하게 됐다"면서 "평가 결과 우리 정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취약성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마나 정책적 차별성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이번 정책평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까지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놓은 시민사회단체로는 총선연대를 포함해 경실련과 한국 YMCA가 대표적이다. 이번 정책평가의 실무 총과를 맡은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팀장은 "총선연대 정당평가는 각 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보다는 16대 국회에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였는지에 좀 더 비중을 실었다"면서 "유권자가 이들 단체들의 정당평가 자료를 상호 보완해 꼼꼼히 살펴본다면 충분치는 않지만 각 당에 대한 평가에 좋은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평가에 맞춘 일상적인 정당 모니터링 필요"

홍일표 총선연대 정책위원회 정당평가 실무팀장 이번 총선연대 정당평가는 총선정국의 돌발 변수로 등장한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책평가가 탄핵정국에 묻혀서는 안된다는 총선연대 정책위원회의 고민이 반영된 산물이다. 실무를 총괄한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팀장을 만났다. 탄핵 때문에 일정이나 계획에 차질이 있지는 않았나? "탄핵이라는 대형이슈가 터졌을 때 과연 정당평가의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원래 계획은 10대 분야 100대 과제로 좀 더 많은 의제들을 다루려 했고, 일정도 좀 더 앞당겨 정당평가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탄핵정국이 시민사회 모든 개혁이슈를 덮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버리지 않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오늘 정당평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정당평가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부분이 무엇인가? "아직 우리 시민사회에 정책평가의 전형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정책평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예를 들어 개별 의원들의 투표 행태와 정당의 당론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각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개혁성이라는 가치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에 실천의지,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하려 노력했지만, 세밀한 분석의 전례가 없어 종합평가의 한계를 느꼈다. 또 하나 여러 부문단체의 연대기구인 총선연대가 동일한 기준과 가치에 의해 개혁성이라는 추상수준이 높은 가치를 합의하는 것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말한다면? "흔히 우리나라 정당은 정책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러한가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확인 결과 일정 수준에서 정당간 정책 차별성은 분명히 존재했다. 다만 정책정당이라고 부를 만한 면모는 분명히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책평가가 각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총선연대 정책평가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정당평가는 향후 낙선운동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첫출발의 의미가 있다. 시민운동도 앞으로 4년 동안 각 정당의 정책을 정책평가에 맞춰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시민사회에 정책평가에 맞춘 정당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시민단체로는 경실련, YMCA 등이 정당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총선연대 정책평가가 이들 자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총선연대는 한계 속에서도 16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 지를 좀 더 주의깊게 살폈다. 다른 단체들도 과거 행태를 검토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면 질의와 각 정당의 답변에 좀 더 비중을 실은 것 같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시민단체의 다양한 정당평가 자료를 다른 정당평가 자료와 상호 보완하면서 살펴본다면 좀 더 풍부하고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