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후보 등 재산ㆍ납세 관련 검증사항도 공개

총선연대는 투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10시 인사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에게 부페정치인 퇴출과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운동에 동참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또한, 지난 2일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 납세 사항 중 재산형성과정 및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의문점이 있는 후보자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의원 뽑으면 그들은 다시 국민 무시할 것

총선연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지난 50년 동안 한국 정치사를 눌러 온 냉전적 틀과 지역주의를 깨고 6월 항쟁 이후 지체되어 온 민주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임을 투표로써 확인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정치인들은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탄핵소추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지역주의와 색깔론 공세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또 다시 망국적 정치풍토를 용인한다면 정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손혁재 총선연대 집행위원은 "정당평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당들은 정책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정책적으로 차별은 분명히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출마자 재산 및 납세 내역 중 추가 검증되어야 할 내용 공개

총선연대는 지난 4월 2일부터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 및 납세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입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적법성 및 납세 성실도를 검토하여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선거에 입후보한 1,365명 전원의 재산 및 납세관련 성실도를 분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신고재산액이 50억 이상인 후보자군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군으로 나누어 납세의무의 준수여부, 그리고 재산형성 과정상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먼저 신고재산액이 50억 이상인 후보자인 경우 재산구성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정의화(한나라당, 부산중구동구), 강석호(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성구(한나라당, 비례대표), 유광사(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전용원(한나라당, 경기구리) 후보 등이 포함됐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과거 5개년간 소득세 납부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한데 반해 재산보유액 상당한 경우는 증여에 의한 재산축적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등 납세의무 이행여부가 검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박세일 후보(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의화 후보, 김무성 후보(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유광사 후보(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등이 해당된다.

총선연대는 또, 현 16대 의원 중 의원세비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낮은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많았으며,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 후보자 중 재산총액에 비해 납세실적이 저조한 총 14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의 연간 평균추정소득은 5천 4백여만원인데 비해 평균 보유재산은 약 14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과연 소득액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총선연대는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특이사항에 대해 각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대다수가 답변하지 않아, 개개인의 납세성실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총선연대는 또한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국회재산 등록시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공개, 취지 살리지 못해

총선연대는 선관위의 정보공개 내용만으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의무이행 여부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산, 납세, 전과내용의 등록 및 공개가 후보등록일에야 이뤄짐으로써 사실관계의 검증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결과만을 공개하고 있어 재산형성 과정의 적법성, 납세의무의 이행여부, 전과의 혐의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총선연대는 특히 후보자 전과의 경우 죄명과 형량만 공개함으로써 범죄의 내용과 죄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금고형 미만의 전과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선관위에서 공개한 내용이 전문회계사들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정보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시점과 내용적 문제로 인해 공개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총선연대는 후보자가 등록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선거전 120일)부터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곧바로 공개해 언론,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내용 역시 실질적 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해야 하며, 성실신고 의무 등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박상증, 김정헌, 김대선 공동대표, 서주원, 지금종, 김기식,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 손혁재 집행위원 등이 참가했다.

<유권자들께 드리는 호소문>

4·15 총선은 정치혁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 부패정치인 퇴출과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지역주의와 냉전적 색깔론에 의존해 온 낡고 부패한 정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뼈저리게 체험해 왔습니다. 대선불법 자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정치권의 추악한 실상과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감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고통과 실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지난 50년간 반복된 이유 중의 하나는 후보자에 대한 엄정하고 냉혹한 평가와 심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외면해온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과 후보자들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냉혹한 자연의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이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듯이 선거 역시 정치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개혁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봄꽃이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낙선대상자를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총선연대는 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선거법을 어긴 정치인,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를 한 정치인, 과거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거나 반인권적 전력이 있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인 등을 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낡은 정치, 구태정치를 반복하여 유권자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로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짜증나는 정치, 절망의 정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총선연대 낙선대상자,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부패 정치인, 탄핵소추안 가결 의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의 의사와 국가이익을 외면하는 정치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부패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민생은 뒷전에 두고 정쟁과 당리당략에만 전념하는 정치인, 수구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사사건건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인 역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정치인들은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만의 성역에 빠져들 것이며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 올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정치인과 정당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역사의 전진을 이뤄낼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또 다시 고개 드는 지역주의, 색깔론을 선거판에서 영원히 퇴출시킵시다. 지역주의, 색깔론이야말로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생존해 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입니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오늘, 모두가 지탄해마지 않던 지역주의, 색깔론 등 망국적 풍토가 유령처럼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또 다시 이들을 용인한다면 정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일부는 유권자 스스로가 져야할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의존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그릇된 판단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헛된 망상임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 주십시오. 이번 4·15 총선을 계기로 우리 정치사에서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돈 선거를 자행하는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정치부패의 온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 선거입니다. 온갖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는 결국 막대한 음성적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선거를 막는 것이야말로 정치부패를 척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러진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깨끗한 선거를 이루고, 부패한 정치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더 이상 돈선거가 용납되지 않는 선거혁명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후보,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를 자행한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켜 주십시오. 나아가 총선에 준하는 보궐선거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선거로 당선된 후보는 반드시 이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투표로써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4·15 총선에서 50년 한국 정치사를 짓눌러온 냉전적 틀과 지역주의를 깨고,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정치혁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 공화국임을 투표로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4·15 총선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못다 이룬 민주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역사적 선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가 탄환의 힘보다 강함을 보여주십시오. 4월 15일 밤 마침내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우리 함께 확인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13일 2004총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