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와 당정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국무총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희상 당선자는 오늘 "김혁규 전 지사의 총리 지명은 불변의 변수이고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여당 지도부에 대한 인책론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김혁규 총리지명 문제가 고건 총리의 사퇴에 이어 마침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특보인 문희상 당선자의 여당의원들에 대한 압박 발언은 청와대의 권력을 이용한 과거 권위주의적 구태 정치에 다름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자마자 국정운영, 정책과제, 주요 정치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구성하여 여당과 청와대의 핫라인을 개설하였다. 이는 당과 청와대가 민주적 협의과정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당정협의가 제대로 가동되기도 전에 총리 지명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의 입장을 강변하며 여당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 터져 나오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이 총리 지명 이전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당정협의가 필요하다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화와 설득에 앞서 협박성 발언으로 자당의 의원들의 개인적 소신과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문희상 당선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당정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문희상 당선자 발언대로 국무총리 지명 등의 인사권이 당정협의 사항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 될 것이다. 당과 청와대의 상호견제와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당정분리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명하면 될 것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개인적 소신에 따라 투표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당정분리의 원칙을 강조하는 문희상 당선자가 '여당 지도부 인책론'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권위를 등에 엎고 압박성 당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언한 당정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국회의원 개인들의 의견과 소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참여정부와 여당이 시작부터 국무총리 문제로 삐걱거린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협박성 발언에 앞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와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 대화와 설득을 통한 민주적 협의과정과 상호견제를 통해 국무총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탄핵사태와 총선을 지나며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는 총리 임명 문제로 17대 국회 개원과 제2기 참여정부의 시작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과연 개혁의 물줄기를 잡아나가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탄핵 정국을 통해 거듭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여 개혁에 매진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