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해 개혁과제 전달

참여연대가 17대 국회 개혁과제를 각 당에 전달하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한나라당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정책에 있어 협력할 것을 협력해 나가자고"고 주문했다. 면담에 나온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특히 현재 여당과 교착상태에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문제가 국회개혁의 첫걸음이라 주장하고, 시민단체가 이를 여론화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 국회개혁, 부패방지, 이라크 파병, 민생경제, 사회복지 등 시민사회적 개혁과제에 한나라당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국회개혁, 부패방지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정한 공감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다른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거나, 참여연대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대체했다. 특히 이한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참여연대의 입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양 측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비쳐졌다.

참여연대는 내일 오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을 면담해 개혁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면담에서 오간 대화 전문이다.

김 처장 "제2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하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 김 처장)

"의원님 원내대표 되신 것 축하드린다. 사실 한나라당하고 시민단체하고 정책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부분이 있는데, 잘 안돼 왔다. 김덕룡 의원님이 원내대표 되셔서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이하 김 대표)

"17대 한나라당은 16대와는 인적 구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치를 국회 중심으로 하고, 정책 중심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안이 우리 당의 기본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여당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 대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개혁과제 먼저 다루자, 미래지향적인, 국민통합적인 개혁과제 먼저 다루자, 그리고 경제 살리는 일, 민생 챙기는 일 같은 것 먼저 다뤘으면 좋겠다.충분히 토론 협의해서 국민적 공감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

김 처장

"정치개혁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한나라당이 큰 결단을 내려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었다. 덕분에 이번 총선도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깨끗한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정치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 국회법은 논의를 제대로 못했다. 돈을 막았지만 선거운동의 방법적 제한을 풀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 점에서 아마 시민사회가 비합리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정치권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보다 국민이 받아들이는 데 더 낳은 부분이 있다. 사실 그대로 하면 불법선거가 안되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규제가 강한 측면도 있다."

김 대표

"그렇다. 합법적으로 모금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게끔 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 지나친 제약과 규제는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불신을 키운다."

김 처장

"정치자금 부분도 초선의원은 모르겠지만, 당내 경선도 있고, 당 중진 이쯤 되면, 한도를 그렇게 낮춰야 되는 지도, 제가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정치자금 한도를 묶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되물었을 정도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범개협 방식으로 기초 논의안을 당리당략을 떠나서 제출하게 하는 게 논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자문기구로 2기 범개협을 만들어 논의가 원활히 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부패문제와 관련해 몇가지 쟁점이 있다. 실은 공직자 윤리법 행자부안은 작년에 참여연대에서 주식보유 관련해서 많이 제기했다. 이게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이고, 한편에서는 구멍이 있다. 비현실적인 부분은 직업 공무원이야 규제하는 것 맞지만, 선출직은 민간이었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무조건 다 팔아라, 미국도 그 정도는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제도를 두어야 하는데, 행자부가 그것 없이 무조건 1급 이상 다 팔아라 이것은 제도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경우에는 꼭 1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같은 게 오히려 하위 공무원, 금감원 코스닥 등록 심사 같은 감독업무 과정에서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제부처의 경우는 1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주식 투자를 거의 전면 금지해야 한다. 경제부처는 상당히 폭을 넓혀서 엄격하게 하고, 다른 부분은 유연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한다.

또 하나는 최근 대통령이 언급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경우도 부패방지위원회로 가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양이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에서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냐는 면에서, 한나라당은 지금 특검제가 당론인데…."

김 대표

"검찰과 경찰 인사에 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특검제를 상설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김 처장

"이 안대로 가면 사실상 대통령이 전적으로, 사람까지도 사무처장 가실 분이 예정된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만든다면 아예 독립기구로 해서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밟아서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제도 도입하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그 점에서 비판성명을 냈고, 이슈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경제부분과 관련해, PEF법인데, 은행소유지분 한도 4%, 출자총액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모든 규제를 예외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틀에서 금융의 변화인데, 공청회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6월에 입법화하려는 것 같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정책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와 바로 연관돼 있는 이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하는 것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지금 경제 위기다 아니다 논쟁하는 거 잘못된 것 같다. 국민들이 어렵다고 느끼면 어려운 게 명백한 것이다. 왜 어렵고, 어떻게 풀거냐 가지고 논쟁해야 된다. 여야가 위기 문제가지고 위기냐 아니냐 논쟁하는 것은 국민들에겐 피곤한 일이다."

김 대표 "예결위 상설화가 국회개혁 출발점이다"

김 대표

"김기식 처장 말 들으니 전적으로 많은 부분 공감하고 반가운 일이다. 꼭 참여연대가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많은 개혁과제를 얘기를 해왔지만, 경우에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사실상 시민단체가 먼저 주도를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적해서 안도하고, 우리가 충분히 자리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항시 우리가 문을 개방하고 토론하고, 우리도 정치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토론회나 세미나, 공청회 많이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 정치개혁과제라든가, 국회개혁 과제와 관련해 우리가 논의할 때 시민단체가 자문역할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다.

17대 국회개혁과제 많이 있지만, 17대 국회가 가장 우선 할 일은 예산결산 심의 문제다. 특히 결산의 경우, 그냥 써버리고 넘기버리고 말고, 예산도 두 달도 채 안 남기고 10월에 넘기고 졸속으로 해왔다. 이래선 안되겠다. 예산결산위원회가 특위 형식이 아니라 일반 상임위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원 국회 첫날에 개회특위를 만들었다. 그런데 합의를 내놓고, 여당에서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되면서 뺄려고 하는데,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여론도 조직해 주시고 협력해 달라."

김 처장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이게 상원이 될 우려가 있다. 우리도 날림으로 예산결산하는 거 굉장히 반대한다."

김 대표

"그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19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회를 상원으로 만들려고 할 이유가 없다. 예결위는 예결위 역할이 있고, 각 위원회 역할은 역할대로 간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검토 없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거시적인 예산심의는 상임위화되는 예결위에서 하고, 예산규모, 증액, 부처단위 할당액, 기능별로 예산 금액 정하는 것, 장기재정 부담되는 법률안 심의 문제, 그것만 예결위에서 하고, 나머지 할당된 금액 중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각 상임위가 오히려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할 생각이다. 예산심의권이 분권화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참여연대도 관심 갖고 적극 도와달라. 이게 우리로서는 국회개혁 첫걸음이라 본다. 그리고 국회개혁, 정치개혁 부분은 우리가 며칠 전에 발표한 것이 있다. 그 부분도 살펴보고 보완할 것 지적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여러 가지 개혁과제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최근에는 입장을 못 들어서 몇가지 확인해보고 싶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입장이 무엇인가?"

이한구 의원 "원가 연동제는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

김 처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원가연동제를 할 것이면 25.7평 이상까지 전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다. 원가공개를 하는 것은 분양가를 원가에 근접시켜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25.7평 이하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원가연동을 하려면 완벽하게 원가연동을 하고, 아니면 원가공개를 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이한구 의원

"우리는 원가연동제 반대다.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 원가가 어떻든 시장수급에 따라 해야 한다. 우리가 원가공개하라는 이유는 주택공사든 이런 데서 부실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서, 그러니까 공기업의 투명경영의 인식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다. 취지가 좀 다르다."

김 처장

"우리는 분양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니까 원가연동제는 원가공개보다 훨씬 직접적인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원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면…."

이한구 의원

"그렇게 해서 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김 처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

이한구 의원

"빨리 입장정리를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입장은 어떤가?"

김 처장

"수도에 과도하게 집중된 부분은 지방으로 이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단체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어, 이번에 대상기관 정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박형준 의원 "수도 이전, 예산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

박형준 의원

"수도 이전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분권이 아니라 분산의 문제다. 분산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권역을 경쟁력있는 메트로폴리스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 분산의 효율성 문제인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수도권 이전이 처음에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얘기됐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 정도 가면 진짜 천도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 대전권이 하나의 권으로서 엄청나게 광역화되고, 다른 광역권들은 오히려 상대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내가 지방분권 집행위원장을 했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앞장섰지만 신행정수도 이전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차원의 비판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과 관련해, 예결위 상설화와 관련되는데 지금 재정이 165조가 적자인데, 국방비도 협력적 자주국방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몇백 조가 더 들지 정확히 안 나오고 있고, 신행정수도도 과거처럼 거시 예산을 운용하면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결위에서 이걸 안해주면 앞으로 재정의 위기, 이것을 누가 길게 보면서 잡아줄 수 있느냐, 시민단체도 단순히 개혁과제가 아니라 국정 전체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위기 방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잇고, 예결위 상설화도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국회개혁 첫걸음이라고 보는 것이다."

김 처장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이지, 그것이 갖는 국가적 파급력을 생각하면 굉장히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한구 의원

"입장 정리가 대략 언제쯤이면 될 것 같은가? 이제 후보지 빼고는 거의 다 안이 나왔다. 지금 상태에서는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 처장

"이제 본격 논의할 것이다."

홍성태 교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금까지 전혀 정리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단 큰 차원에서는 분산이든 분권이든 현재의 서울 중심 국토이용체계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울-대전 중심의 광역권 발달로 상대적으로 영호남 지역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것, 그 부분도 문제의식 공감한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실제로 계획이 다 정리돼 발표됐을 때 그것이 천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그와 관련 논의를 원칙적으로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될 것 같다."

이한구

"국민투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는 예정지가 발표된 뒤라야 입장이 나온다는 것인가?"

홍성태 교수

"이전 대상기관을 정한 것이 정부 발표지 이게 확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워낙에 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정리되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한구 의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 참여연대 프로그램 있는가?"

김 처장 "노사관계 차원의 논의로는 해결 못한다"

김 처장

"지난 주에 기자회견 했다. 큰 틀로 봐서 사회적 협약기구 만들어서 재계도 양보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할 부분도 있고, 그 중에 한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기업 차원의, 산업정책 차원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시민사회가 시민사회가 담보할 것이 아니니까. 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를 들면, 공공부문, 특히 복지서비스를 늘리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포션이 18%인데, 미국만 해도 36%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 삶의 질,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서비스 확장하고 여기서 일정하게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본다."

이한구 의원

"그럼 재정을 확대하자는 거냐?"

김 처장

"아주 큰 틀에서 보면 과도하게 기업복지화 된 부분은 국가복지로 이전시켜서, 그걸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서, 기업의 부담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 평행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사회안전망과 고용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큰 틀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재계에서는 법안 내놓고 이 쪽은 안된다고 하는, 노사관계법 수준의 대화를 가지고는 절대 타결 지점을 찾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다."

심재철 의원 "국가예산 위기, 개별 상임위에서 다룰 수가 없다"

심재철 의원

"아시다시피 국회가 개원 한지 열흘정도 됐는데, 예전같으면 출발해서 6월 10일이면 한참 의욕에 차서 뛰어야 할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상임위가 어디로 정해질 지에 따라 자기 전문 분야를 잡아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게 결정되지 않아서 엉거주춤한 상황이다. 결국 예결위 상임위 전환 문제가 해결 급선무다.

자주국방에, 천도에, 공적자금 펑크난 것 등 돈이 엄청나게 들게 생겼는데, 국가재정이 큰 일이 난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 차원에서 그걸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 예결 상임위 만들어서 거시예산을 다뤄야만 국가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 혹시 상원화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 부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큰 관심 같고 같이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김 처장

"예산결산 심의 기능 실질화하고 강화는 우리도 계속 주장해왔다. 어차피 국회법 개정사항이니까 그런 취지를 열린우리당이 확인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범개협 얘기 꺼냈는데, 범개협에서 먼저 논의를 부쳐 일정한 입장을 내놓으면 말씀한 취지를 실현하는 데 유리한 방식 아닐까. 이게 협상조건처럼 되어서 당리당략적인 싸움으로, 개혁과제로 제기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또 싸운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한구 의원

"이게 빨리 안되면, 금년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적용하려면 며칠 내에 결론이 안나면 안된다. 느긋하게 할 수도 없고, 학계에서 그 동안 검증이 됐다. 별로 어렵지 않다. 원내 대표끼리도 쉽게 합의해서 제대로 되나보다 싶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장

"민생 관련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는 개인신용이 문제라고 본다. 카드문제, 잘못했다고 탓만 할 상황은 아니고,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기업에 비해 개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심재철 의원

"세부적인 정책은 나중에 차차 논의하자."

김 처장 "이라크 파병, 재검토 논의 정도는 열어 달라"

김 처장

"신불자 문제는 한나라당이 지금 민생챙기기에 주력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한다.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검토했던 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 참에 정부가 미봉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데 한나라당과 정책협의 충분히 했으면 한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어쨌든 파병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는냐 문제가 아니라, 이라크 현지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가 파병지역 미군 100명이 지키던 지역을 3000명이나 되는 전투부대가 가는 것이 맞는지, 쿠르드족 자치권 보장문제가 그 안에서 보면 분쟁의 소지인데, 자칫 내부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도 임시정부 출범 이후에 있다.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논의하지 말자, 그런 아니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청문회 검토한다는 데 동시에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는 열었으면 한다."

심재철 의원

"그 부분은 한나라당 입장은 충분히 알 것이고, 일단 여기서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끝냈으면 한다. 오늘 개혁과제 전달한 것 공부하겠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조할 것은 당연히 협조하겠다. 예전 한나라당 부정적 이미지만으로 보지 말고, 꺼리는 분들이 아니니까 구체적 정책 부분에서 충분히 협조하겠다."

김 대표

"격의 없이 찾아준 것 감사하다. 우리도 찾아가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박형준 의원

"편견을 갖지 말자, 한나라당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개혁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