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민생, 소득재분배 등 8개 분야 36대 의제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추진해야할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개시했다.

참여연대는 8개 분야 36대 주요 의제를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개혁과제'로 묶어 272쪽에 달하는 문서로 정리해 10일에는 한나라당, 11일에는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들에게 전달하며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수요일 오전에 만날 예정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원구성이 됨과 동시에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17대 국회 개원시기인 지금부터 개혁의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 자료는 제목대로 17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종합적 개혁안을 성의있게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개혁의제를 전달하기 위해 각 당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는 김 국장은 면담과정에서 현안을 비롯해 개혁성을 앞세워 초기에 집중해야할 부분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국회도 한 목소리로 국회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민생 챙기기를 외치고 있어 참여연대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전달하는 개혁의제들이 상당부분 수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가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개혁과제'로 묶은 8대 분야는 정치개혁, 반부패, 경제개혁, 사법개혁, 분배구조개혁 및 사회적 차별해소, 평화군축, 민생·시민권리, 인권 및 국민기본권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8개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할 법안 등 입법과제에서부터 개혁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기 위해 준비하고 논의해야할 의제까지 작성해 개혁분야에 대한 종합적 안을 묶어 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혁의제를 보면, 우선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제2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 책임성, 전문성, 윤리성을 강화하는 국회개혁 추진"을 꼽았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우선 "공직자 이해충돌 해소 방안 마련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 돈세탁방지법 개정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강화 등 부패방지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미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제시한 경제분야 개혁과제도 함께 묶였다. 참여연대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과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금지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사법개혁 분야로는 "재정신청 대상 범위 전면 확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 내부 감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의 대폭적인 개선 ▲대법관 임용 절차 개선 ▲시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배심제 도입 ▲법조 양성·충원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제의 시행"을 우선 개혁과제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분배구조개혁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분야를 특히 강조했다. 지난 ..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대로 분배구조개혁 및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해 이 틀을 통해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 의료와 주거, 소득보장, 조세제도개혁 등 분배구조개혁"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 퇴직급여(퇴직금),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 검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빈곤 해소를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빈곤지원 예산 확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수당도입 및 빈곤아동 지원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 지원 및 차별해소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최저임금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이주노동자 차별해소와 인권보호를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을 주장했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안정 및 분양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임대주택 재고 확보와 입주계층 다양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평화군축 분야에서는 "이라크 파병 전면 재검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능동적 노력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 반대 ▲균형적인 한미관계 재정립 ▲국방투명성 강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군비증강 억제"를 촉구했다.

민생·시민권리 분야에서는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인권 및 국민기본권 분야에서는 집시법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 첨부파일 :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