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재계에 굴복하지 말라"
국회/17대국회 :
2004/06/11 21:41
참여연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면담해 개혁과제 전달
참여연대가 17대 국회 개혁과제를 전달하는 두 번째 정당으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전체적으로 재계와 재정경제부의 논리와 주장이 관철되면서 후퇴하는 개혁을 여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중심으로 잡고 개혁을 밀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구성 등 정치개혁 과제와, 국회 투명성 강화 등 국회개혁 과제에 대해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안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추가 검토를,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재경부와 삼성의 독주를 막아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부동자금을 자금화하고 토착금융을 형성한다는 취지는 찬성하지만, 이런 중요한 과제가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예고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PEF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김 소장은 "시장개혁에 있어 재경부의 독주와 삼성의 막강한 힘을 견제하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참여연대가 전달하는 6가지 경제개혁 과제 전부가 재경위와 삼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참여정부가 만든 각종 개혁 로드맵이 105개나 된다고 하는데, 경제 이외 다른 개혁 로드맵은 시민사회와 그나마 소통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재경부와 공정위 등 경제부처 로드맵은 재계와 경제부의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돼 만들어지고, 입법 예고안에서 이렇게 후퇴한 로드맵이 최종 국회까지 가면 개혁의 핵심은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상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남근 협동처장은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 그리고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발표했다. 김 협동처장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한 채당 적어도 50% 이상의 폭리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원가공개든, 원가연동제든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협동처장은 "공개도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원가검토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김 협동처장은 "현재의 신용제도는 신용평가제도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회수 수단이며, 신용정보가 고용정보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신용평가제도와 신불자 대책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손혁재 운영위원장이 정치개혁 과제를, 홍성태 정책위원장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태호 정책실장은 "세계에서 현재 추가파병을 하겠다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며, 그것도 3000명 규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겠다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면서 파병 철회를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 "정치개혁, 국회개혁 강력히 추진"
참여연대의 개혁과제 설명이 끝나자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얘기부터 전개했다. 천 대표는 "파병은 시민사회 문제의식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추가파병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앞으로 1주일 안에 가부간의 정리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시민사회와 열린우리당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은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또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시 포괄적인 정책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 대표는 "공개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싼 값에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원가공개냐 아니냐가 개혁-반개혁 구도로 설정돼 곤혹스럽다"면서 "그 동안 논의를 좀 더 보강하고 소화해서 이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열린우리당 측에서 천정배 원내대표, 전병현 원내부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박영선 대변인이, 참여연대에서는 김기식 사무처장, 손혁재 운영위원장, 홍성태 정책위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남근 협동처장, 이헌욱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김민영 시민감시국장, 이태호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개혁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여연대 화이팅
제일 아래부터 위로 읽어 주세용 ^^
아주 옛날에는 10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자연치유력이 간과되고, 병원이나 약국등의 과도한 상술이 넘쳐난다.
따라서 우리는 과도한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민주주의사
회로 전환하여야한다.
이대로 가다간 사람이 돈에 팔려다니는 오늘의 현실이 더욱 장기화될 우려
가 잇다. 나는 더이상 쓰레기 만두 먹고 싶지 않다.
자본주의의 제왕 미국모델을 지양하고 차선이지만 유럽식을 모델로 사회가
변화해야할 ...
아주 옛날에는9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단군의 부모도 마늘과 쑥만 먹엇다질 않는가?
마늘을 먹기만 햇다는것은 편견이다.
몸에 바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여 천살을 넘게 살앗대나 어쨋대나
양파를 많이 먹는것도 공해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신경이 얘민하거나 고기를 많이 먹는 종족에게는
필수적이다. 서양보다 더 기름지게 음식을 먹는 둥국사람들이 심장병이나
혈관질환에 안걸림은 물론 서양사람이나 우리나라사람에 비해 더 건강한것
은 양파를 많이 먹기때문이라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엇다.
과도한자본주의로 민간요법이나 자연치유력이 간과돼고,
아주 옛날에는 8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머리나 피부가 가렵고 따가움, 콧구멍 재채기나, 귓구멍 가려움등에는
물세컵에 직찐마늘 두쪽을 넣어서 섞고 그물로 환부를 세척한다.
똥꼬나 거시기등의 생식기에는 직찐 생마늘로 마싸지를 해준다.(주의)
그러면 찌르는 듯한 독한 고통이오고 십분뒤에야 지긋한 만성통증증후군에
서 벗어나게 되나니, 음 이 독한 과정을 거쳐야 만이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태
어나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고통뒤에오는 신체적 편안함에 더할 나위없이 상쾌한 본래의 자신을
만날수 있을 것이다.
특히 머리는 이후에 이삼일정도는 머리를 안감아도 별지장이 업을 정도이다.
돈에 욕심이 생긴다면 탈모방지, 비듬방지, 쾌적한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을 겨냥한 스프레이나 젤을 개발하는것도 조은 방법이다.
성공한다면 엄청난 시장이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헬쓰장, 다중이용시설로서 산소 공급기등을 설치하
여 신선함을 서비스하는 사업도 따봉이다.
*이 글에 있는 내용을 국민적 보건운동에 적용한다면 그부가가치가
삼성그룹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말할수 없을 것이다.
요즘음 시골이나 도시에서 성인부터 간난아기,어린유아, 학생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부질환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수가 없습다.
아주 옛날에는 7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평소 머리가 가려우면 글게돼고, 긁으면,비듬이나 습진같은게 생기며.
진드기가튼게 달라부터서 더욱 가렵게 된다
.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신경질적이며. 이성보다는 공격적 본능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그리하여 어린시절의 희망과 청년시절의 포부는 실끊어진 연처럼 허공으로
사라지는데 이에 본좌는 가련히 여겨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리즈8로
아주 옛날에는6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생략
음 산소얘기좀 더 해보자면
암투병중인 사람들이 도시에서 산이나 시골 중소도시로 이사하며,
심지어는 침낭하나가지고 야산에서 자고 해뜨면 사회생활 한단다.
그이유가 신선한 공기가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잠 잘적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한겨울에 노인네들이)
방문을 닫고 이십분이면 벌써 산소 농도가 크게 변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엇끼 때문이다.
나도 창문을 열고 자보았다. 신선한공기가 창문으로 들어온다.
평소에 열시간 자도 피곤했는데, 여섯시간자고도 가뿐하게 일어났다.
아주 옛날에는5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생략
인간이 뿌린대로 우리 문명은 거둘것이다.
전쟁으로 빼앗은 석유, 생명, 평화, 자연환경등의 재앙이
그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안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조삼모사의 원생이의 본능처럼 움직이는 미국이
가련할 뿐이다. 탐욕과 자본주의로 점철되는 미국보다
쓰레기 만두먹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아주 옛날에는4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생략
아주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다.
무성한 원시림과 덩치큰 동물들, 다양한 생물들,신선한 공기
크 좋다. 그들중 병걸리거나 배고파서 주근 개체는 극소수이다.
살다살다 나이먹고 무리에서 뒤텨지면 천적에게 먹혀 죽는것이다.
천적이 없어 보이는 현대의 인간들 그들에게도 천적이 있엇으니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아주 옛날에는3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그래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살앗지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체격이 큰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건 영양가나 유전인자보다는 그들의 침식문화 입식문화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무겁고 산소는 가뱝다.
즉 침대에서 자는 서양사람이 좀더 체격이 큰게 당연하다.
과학적으로 산소 0.1퍼센의 변화도 신체에 큰 영향을 준다.
아주 옛날에는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살았다.
북극에 빙산을 채취해서 분석해보면 원시시대에는 산소농도가 38퍼센트 였
다고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고작 21퍼센도 안된다.
과학적으로 산소 0.1퍼센트의 변화도 신체에 큰 영향을 준다고 검증되었다.
원시시대엔 엄청큰 공룡,잉룡이 사랐고 엄청 장수햇다고 한다.
현대에는 비리비리한 인간이 백년도 못살면서 인류의 영장이라 떠벌인다.
아주 옛날에는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공룡이 헤엄치고 익룡이 날아다니고, 아주 심심했을것 같은데!
밤하늘에는 그래도 별이 떠 음악소리가 끊이질 않고,
생각해보면 재밌었을것 같은데
사는게 아니라 누리며 즐기는것 한때는 아주 추워서 혼줄이 낫다는데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는데, 왜 안하곘다는건지...........
국민들의 80%이상이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를
왜 안하겠다는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수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겠나,
대통령은 시장원리로 돌리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속시원한 답이 못된다.
주택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그대로 일반국민들을 위해 있는 공기업이다.
일반사기업이면 대통령의 말씀이 합당하지만,
공기업은 국민들을 위해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주지에 사실로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일반국민들,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해왔다.
그것을 주택공사를 통해서 바로 잡을수 있는데도,
정부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것이다.
주택공사의 여러가지 기능중에 또한
적정한 주택가격 형성이라는 목적도 있는것으로 안다.
비록 열린우리당의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주택의 시장가격이 왜곡된상황을 바로 잡는것이 급선무다.
그런면에서는 원가연동제 보다는 분양원가 공개가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것이다.
왜냐하면, 원가연동제는 또 주택가격에
정부의 간섭,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의 정부에 대한 로비도 있을수 있고,
또한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가격왜곡으로
만족할만한 가격시정도 달성할수가 없을수있다.
현재의 민생 어려움에 대안은 있나?
글을 읽다보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깐 제경부와 재계의 논리에 의해 개혁이 브레이크
걸렸다는 말인거 같은데.
국민의 70%이상이 경제가 위기이고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정치편향 자세에 대한
입장이나 말하는게 우선인듯~ 쯧쯧~
때중정권때도 재경부가 서민경제 파탄낸것 아닌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든 때중정부 지금 극심한빈부격차와 내수침체 자살폭등의 원인제공자들?.....................
서민을 제일 못살게 만들었던 정권.............
때중정권의 후예들 뚜겅열린당도 서민을 위하는데는 별로 달라진게 없어...........그밥에 그나물.......서곡부터 서민과는 먼 얘기들만 하고있어..........(정치자금 혼자써서 갈라진것은 아닌지?)
그시절 그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있으니..............(재경부 고위관리들)
충청도 꼬셔서 통령을 2번이나 했으니?
통령될려면 충청도가서 알아봐야 되겠군.................
내각제한다고 자민련 꼬시고..............개털됐고?
수도권 이전한다고 꼬시고...................이전 잘될까?
많은 국민이 반대해서 힘들껄..................또 당하는것은 아닌지?.........바보또 되지않을까?
누군가...."정치는 사기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