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명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17대 국회가 개원하지 벌써 두 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예결특위 일반상임위화와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원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던 17대 국회의 다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7대 국회가 또다시 구태 정치와 파행국회의 고질병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주일간 국회의 협상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왔지만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개혁추진과 안팎으로 어려운 국정현안 해결에 나서야한다.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탄핵과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적 염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 17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개혁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예결특위 일반 상임화와 상임위 위원장 배분으로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그저 답답한 심정뿐이다. 과연 이라크 현지에서의 한국인 피랍사건은 국회와 무관한 사태인가?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다뤄야 할 것 아닌가? 이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 분양가 원가 공개, 비정규 노동자, 쓰레기 만두파동, 청년실업문제 등 현안 과제는 말 그대로 산적해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과제는 안중에도 없고 당의 이해만을 좇아 국회파행에 공조하고 있는 공범이다. 서로 상대 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양당 모두 구태의연한 정당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구태 정치에 물들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리라 기대했던 양당의 초선의원들조차 이러한 상황에 입다물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과거 국회의 예결산 심사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졸속심사, 나눠먹기식 예산배분, 불투명한 운영으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국회 예결산 심사 강화의 필요성, 전문성 강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회 예결특위를 개혁해 나가자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예결특위 상임위화의 문제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원구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예결산 심사의 강화가 일반 상임위화이든 실질적 상설화의 방법을 취할지 좀더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관행에 따르면 그만이다. 국회가 정한 법률과 관행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을 밟아나가면 될 일이다.

작은 일을 해도 우선 순위가 있으며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17대 국회를 직무유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내일 아침 언론에 마침내 국회가 문을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