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분석] 17대 국회 선거법 위반자 처리 현황

국회/17대국회 : 2004/07/19 09:40
선거법 위반자 모니터 방안

○ 자료 취합

- 언론검색

- 법사위 업무보고 내용 확인 : 2004년 7월 6일 법사위 업무보고(법원행정처장), 노회찬 의원실

○ 정리 내용

- 이름, 정당, 혐의내용, 재판진행과정(1심, 2심, 3심), 재판결과, 사건일지

17대 국회 선거법 위반 현황 개요(6/29 기준)

* 17대 국회 선거법 위반 현황(2004.6.16 기준) - 내일신문(2004-06-16 참조)

* 추가 - 6/29 기준

1) 선거법 위반 현황

구속, 불구속 : 총 19명

구속 - 총 3명

- 강성종(열, 경기 의정부을), 오시덕(열, 충남 공주·연기), 이덕모(한, 경북 영천)

구속영장 청구 - 총 1명

- 박창달(한, 대구 동을), 체포동의안 부결

불구속 기소 - 총 15명

○ 열린우리당(7명)

- 오제세(청주 흥덕갑) 복기왕(충남 아산)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김기석(부천 원미갑)김맹곤(경남 김해갑)

* 6/29 추가

- 장영달(전주 완산갑), 한병도(전북 익산갑) 불구속 기소

○ 한나라당 (6명)

- 권오을(경북 안동) 홍문표(충남 총성·예산)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권경석(경남 창원갑)

김광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정의화(부산 중·동) 의원

○ 자민련 (1명)

- 류근찬(보령·서천)

○ 무소속 (1명)

- 신국환(문경·예천)

2) 입건 현황

- 열린우리당 : 46명

- 한나라당 : 35명

3) 구체적인 현황

- 17대 국회의원 86명(6월 9일 기준)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 받음

- 구속된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16명은 검찰에 기소

- 열린우리당 46명, 한나라당이 35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 검찰은 또 입건자 86명 중 김영춘(서울 광진 갑) 의원 등 18명에 대해 불기소처분 내림

<구속>

번호이름정당(지역구)혐의내용재판진행과정(일지)
1강성종열린우리당

(경기 의정부을)		- 선거법 위반 혐의

- 2003년 9월과 2004년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모두 1100여만원어치 선물을 배포한 혐의. 또 지난해 12월 신흥대학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4개 장애인 단체와 공동으로 콘서트를 개최한 뒤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을 사, 이들 단체에 250만원씩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		- 5. 30 사전구속영장 청구

- 6. 2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 교도소 수감
2오시덕열린우리당

(충남 공주 연기)		- 선거법 위반 혐의

- 2003년 11월부터 공주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차린 뒤 노인정 등을 100여차례 방문,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자신의 친척 김모(44 구속)씨를 자금총책으로 둔 뒤 선거운동원 7명을 고용, 2,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		- 4. 22. 매제 김씨 등 측근 3명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 5. 6. 구속영장 청구

- 5. 7. 구속수감

- 7. 6. 징역 3년 구형
3 이덕모한나라당

(경북 영천)		- 선거법 위반 혐의

- 2003년 8월께부터 올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원 허아무개(51), 박아무개(51)씨 등 모두 8명에게 활동비로 각각 80~1300만원씩 모두 3900만원을 준 혐의. 박씨 등 4명에게는 모두 1100여만원을 직접 제공했고, 나머지 2800여만원은 고향친구인 선거운동원 허씨를 통해 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간접 제공한 혐의		- 5. 12. 구속수감

- 5. 12 구속영장 청구

- 6. 30.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구속영장청구>

번호이름정당(지역구)혐의내용재판진행과정(일지)
4박창달한나라당

(대구 동을)		- 선거법 위반 혐의

- 2002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5천1백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혐의		- 5/4 박창달 의원 선거운동원 김모씨 등 7명 구속

- 5/17 압수수색

- 5/27 1차 소환요구

- 5/28 2차 소환요구

- 3차 소환 불응(3차 소환 날짜 확인 안됨)

- 6/3 구속영장 청구, 강제 구인에 나섬

- 6/7 검찰,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 6/8 경찰 1차 출두

- 6/9 경찰 2차 출두,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조사

- 6/22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

- 6/29 체포동의안 처리 - 부결


<불구속 기소>

1) 열린우리당(7명)

번호이름정당(지역구)혐의내용재판진행과정(일지)
1오제세열린우리당

(청주 흥덕갑)		- 선거법 위반 혐의

-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04년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음식업지부를 방문해 회원 50여명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 6. 4. 불구속 기소
2복기왕열린우리당

(충남 아산)		- 선거법 위반 혐의

-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주민들의 청와대 관광을 주선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총선을 전후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 5. 30. 불구속 기소
3이상락열린우리당

(경기 성남중원)		- 선거법 위반 혐의

- 총선 예비등록 서류에 학력을 초졸 학력을 '고졸'로 허위기재한 혐의		- 4. 11. 선관위 검찰에 고발

- 6. 29. 1심 법원 1년 6월 실형선고
4김기석열린우리당

(부천 원미갑)		- 선거법 위반 혐의

- 선거법 위반 혐의

- 지역구민에게 1500만원어치의 향응 제공 혐의		- 5. 18. 불구속 기소
5김맹곤열린우리당

(경남 김해갑)		- 선거법위반혐의

- 금품, 향응 제공 혐의,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		- 불구속 기소
6장영달열린우리당

(전주 완산갑)		- 선거법위반혐의

- 2004년 3월 20일 전주 구도심 활성화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시내 거리에 내걸고 이와 관련한 보도용 자료를 제작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 6. 29. 불구속 기소
7한병도열린우리당

(전북 익산갑)		- 선거법위반혐의

- 2004년 초 `중앙부처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이란 임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		- 6. 29. 불구속 기소


2) 한나라당(6명)

번호이름정당(지역구)혐의내용재판진행과정(일지)
1권오을한나라당

(경북 안동)		- 선거법 위반 혐의

- 2004년 2월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여행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 불구속 기소
2홍문표한나라당

(충남 총성·예산)		- 선거법 위반 혐의

- 불법인쇄물 배부 혐의
3정문헌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		- 선거법 위반 혐의

- 2003년 8월 강원도 속초시 한 아파트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003년 12월 속초 모 소주방에서 유권자 1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4권경석한나라당

(경남 창원갑)		- 선거법 위반 혐의

- 선거운동기간 전에 모범운전자회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		- 5. 13. 불구속 기소
5김광원한나라당

(경북 영양·봉화)		- 선거법위반혐의

- 2004년 3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온 봉화군 노인회 회원들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		- 5. 29. 불구속 기소
6정의화한나라당

(부산 중·동)		- 선거법위반혐의

- 2004년 3월7일 경남 창녕군 옥천리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교 동문산악회 회원 200여명에게 "이번 대사(총선)에 등정을 하면 3선으로 중진의원이 된다"며 지지유도 발언을 한 혐의.


3) 기타(2명)

번호이름정당(지역구)혐의내용재판진행과정(일지)
1류근찬자민련

(충남 보령·서천)		- 선거법 위반 혐의

- 2003년 8월말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보령지부 회원 61명에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름 등이 적힌 편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월쯤 보령지역 17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불구속 기소

- 5. 17.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2신국환무소속

(경북 문경·예천)		- 선거법 위반 혐의

- 2004년 2월 24일 경북 문경시 모전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문경지역 모범운전자회 모임에 들러 "열심히 하겠다"는 등의 인사말을 해 사전선고운동을 한 혐의.		- 불구속 기소

- 6. 26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감시센터
2004/07/19 09:40 2004/07/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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