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7월 8일 기준

⼀ 역대 국회 체포동의 처리 현황



원안가결

부결

폐기

철회

제헌



1





1

2대

1







1

3대

1

1





2

4대

3

1

2



6

5대

1







1

국가재건

최고회의









0

6대





1



1

7대









0

8대









0

9대









0

10대









0

국가보위

입법회의









0

11대









0

12대

1







1

13대





1



1

14대

1







1

15대



1

11



12

16대



7

6

2

15

17대



1





1

8

12

21

2

43



- 총 건수 : 43

- 건수 별 : 15건(16대), 12건(15대), 6건(4대), 2건(3대), 1건(17, 14, 13, 12, 6, 5, 2대, 제헌국회)

※ 제헌국회부터 14대 국회 기간 중 자료미비로 반려된 1건은 확인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음..

⼀ 역대 국회 체포동의 처리 현황 -도표

ㅇ 17대(1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2004-06-22

2004-06-29

한나라당 박창달

선거법 위반

부결



ㅇ 16대(15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2004-03-02

2004-04-29

자민련 이인제

정치자금법 위반

폐기

(체포영장청구 철회)

2

2003-12-26

2003-12-30

한나라당 최돈웅

정치자금법 위반

부결

3

2003-12-15

2003-12-26

한나라당 최돈웅

정치자금법 위반

철회

4

2003-12-08

2003-12-30.

한나라당 박주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결

5

2003-12-08

2003-12-30

민주당 이훈평

제3자 뇌물수수

부결

6

2003-08-22

2003-12-30

한나라당 박재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부결

7

2003-07-21

2003-12-30

열린우리당 정대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결

8

2003-06-21

2003-12-30

한나라당 박명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결

9

2003-06-21

2003-12-30

한나라당 박주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결

10

2002-06-08

2002-12-14

한나라당 김찬우

선거법 위반

폐기(불구속 기소)

11

2002-05-21

2002-06-08

한나라당 김찬우

선거법 위반

철회

12

2002-05-16

2003-05-16

민주당 김방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폐기(불구속 기소)

13

2001-06-04

2001-07-18

한나라당 정인봉

선거법 위반

폐기(체포동의요구 실효)

14

2001-01-11

2001-07-10

한나라당 강삼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등 손실)

폐기(불구속 기소)

15

2000-11-20

2000-12-12

한나라당 정인봉

선거법 위반

폐기(체포동의요청사유 소멸)



ㅇ 15대(12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98-12-31

2000-05-29

박관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임기만료폐기

2

1998-12-31

2000-05-29

김중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임기만료폐기

3

1998-12-28

2000-05-29

황낙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임기만료폐기

4

1998-12-28

2000-05-29

조익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임기만료폐기

5

1998-12-28

2000-05-29

김윤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임기만료폐기

6

1998-10-02

2000-05-29

김운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임기만료폐기

7

1998-10-02

2000-05-29

정호선

정치자금법 위반

임기만료폐기

8

1998-09-30

1999-04-07

서상목

정치자금법 위반

부결

9

1998-09-21

2000-05-29

백남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임기만료폐기

10

1998-09-09

2000-05-29

오세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임기만료폐기

11

1998-08-27

1998-09-05

이신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폐기(회기중 미처리)

12

1998-05-09

1998-05-19

강경식

직무유기

폐기(회기중 미처리)



ㅇ 14대(1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95-09-29

1995-10-16

박은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원안가결



ㅇ 13(1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89-09-30

1990-02-14

박재규



폐기



ㅇ 12대(1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86-10-15

1986-10-16

유성환

국가보안법 위반

원안가결



ㅇ 6대(1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64-04-18

1964-04-26

김준연(구속동의)



폐기



ㅇ 5대(1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61-02-20

1961-02-23

민의원 이재현



원안가결



ㅇ 4대(6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60-05-24

민의원 박용익



원안가결

2



1960-05-24

민의원 조 순



원안가결

3



1960-05-24

민의원 정문흠



원안가결

4



1960-05-24

민의원 이재합



폐기(의원직 사직)

5



1960-05-24

민의원 임철호



폐기(의원직 사직)

6



1960-05-24

민의원 정존수



부결



ㅇ 3대(2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57-12-12

1957-12-14

박영출(구속동의)



부결

2

1956-03-01

1956-03-03

민의원 도진희



원안가결



ㅇ 2대(1건)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53-10-17

1953-10-17

양우정(구속동의)



원안가결



ㅇ 제헌국회

순번

제안일자

의결일자

해당의원

혐의

처리결과

1

1949-02

1949

조봉암



부결



⼀ 참고자료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김선택 고려대 법대 교수)

-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절차와 전례' [서울신문] 1991-01-27

- ‘체포안’ 야3당 자연스런 공조 [한 겨 레] 1995-10-17

의정감시센터
2004/07/19 09:40 2004/07/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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