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과거사 문제 계기로 수구 회귀 조짐

총선을 전후로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며 변신을 꾀했던 한나라당이 과거사 문제를 계기로 과거의 수구보수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과거사의 어둠을 대표하는 친일과 군사독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박근혜 대표가 지닌 혈연적 유산이 합리적 보수라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변신 목표에도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사 청산은 수구와 합리적 보수의 가늠자



총선을 전후로 한나라당의 보여준 변신 노력은 나름의 평가를 받아왔다. 박세일, 박형준 등 한나라당의 변신을 주창하는 인사들의 조직적 진출이 이뤄졌고, 내부 계파의 역관계에서도 정형근, 김용갑으로 상징되는 수구세력의 목소리가 잦아든 반면 소장개혁파가 정치개혁, 당 개혁 등을 주도해 나갔다. 내용면에서도 여당과 초당적인 남북관계발전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등 과거 거의 절대적 가치였던 반북 기조를 시정해 나가는 모습이 뚜렷했다.

그러나 제2기 의문사규명진상조사위원회가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운동을 인정한 결정을 계기로 정형근 의원 등 수구인사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 최근 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등 과거사 청산 움직임에 맞서 박근혜 대표까지도 "국가 정체성을 건드리면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친일과 군사독재 시대의 인권유린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서 과거와 단절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 확립에 오히려 부합되고, 특히 합리적 보수를 표방한 한나라당이 절대 우회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친일 문제도 그렇고, 유신독재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반인권과 반민족 행위까지 정당화했던 극우반공 논리에 의해 자행됐던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려 한다면 극우반공의 아픈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자기 성찰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최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손 교수는 "수구세력은 어차피 일정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는 내부 힘의 역관계에서 수구세력의 부활보다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런 시각은 합리적 보수를 주도했던 한나라당 내부 인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25일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표는 아버지가 이룬 산업화의 업적도 곁에서 보았고, 그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화가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고 박정희 대통령의) 30%의 과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사과, 사죄가 있어야 하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표는 26일 "(유신독재에 대해)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적 유산을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박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의문사 규명 등 일련의 역사청산 작업 일반에 대해 여전히 '국가 정체성'을 들먹이며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수구보수성을 태생적 한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박근혜 지지세력은 과거 박정희 체제에서 온갖 특혜를 누렸던 세력들"이라며 "친일, 군사독재, 기득권 옹호, 극우반공, 지역주의 등 한나라당의 수구성은 극복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라고 단호하게 규정했다. 홍 교수는 "유신독재와 군부독재의 적자로서 한나라당이 언제 한 번 진지하게 이 과거를 청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면서 "박근혜 대표의 국가 정체성 운운은 한나라당의 합리적 보수 표방이 정치적 제스처였음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사 청산 문제가 청와대와 박근혜 대표의 '헌법 수호 논쟁'으로 비화되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근혜 대표가 정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 내에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에 대한 정리부터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구테타 정권에서 호위호식했던 사람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헌법정신 운운하느냐"고 일갈했다. 친일-유신-광주학살로 이어지는 과거사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나라당으로선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변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각기 다르지만, 결국 과거사 청산 의지 없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통된 지적인 셈이다.

과거사 청산, 제대로 해야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판이 있다. 지금 과거사 청산을 외치는 여당 인사들이 군사독재와의 화해를 추진했던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수구보수 세력의 집중 공세를 받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국회 이전이라는 한심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여당이 비판받는 지점이다.

손호철 교수는 "과거 시민사회가 그렇게 반대했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침묵했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과거사 청산을 들고 나오면 박근혜 체제를 흠집내기 위한 정략적 목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결국 정권교체를 위한 영남표 획득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린 편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교수는 "여당이 진정으로 과거사 청산 의지를 보여주려면 DJP연합, 박정희 기념관 건립 등 민주당 정권 하에서 진행된 유신독재와의 화해 시도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나서 역사 바로세우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참여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홍성태 교수는 "DJ 정부에서 가장 잘못했던 정책이 소위 '동진정책'이었다"면서 "그러나 과거사 청산 문제는 여당이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과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독재와 친일이라는 우리 과거사의 잘못된 부분을 청산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