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7개 상임위 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8월 4일(수) 17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정무위원회(22명), 재정경제위원회(25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22명), 산업자원위원회(22명), 보건복지위원회(20명), 건설교통위원회(26명)>소속 국회의원 157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17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7개 경제관련 상임위 활동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주식보유현황, 각 상임위별 주식보유현황, 각 정당별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별 주식 보유현황,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등 당선횟수별 주식보유 현황, 재산 신고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작업의 목적은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통해 이해 충돌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17대 국회의 경제 관련 7개 상임위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총 59명(37.5%)이고, 정무위원회 11명(50%), 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9명(45%), 재정경제위원회가 11명(4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한 수의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상임위의 소관 업무와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보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무위 : 금융관련

- 신학용(열)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골든브릿지 11,500주, 인터넷 주택복권 (주)레드폭스아이 13,000주, 벤처기업인 (주)에스티비 22,320주 (약 1억 3천만원)

- 채수찬(열) : (주)팍스넷 5000주, QUARKPLUS TECHNOLOGY, LLC 100,000주(약 8억9천만원)

- 이계경(한) 배우자 : LG투자증권 1,000주 등을 포함하여 14종목 주식 보유(약 2억1천만원)

재경위 : 기업일반, 금융관련

- 이계안(열) : 현대증권 1,932주 등을 포함 7종목 주식 보유(약 4억 8천만원)

배우자 : 현대증권 7,207주 등을 포함하여 7종목 주식보유(약 1억 9천만원)

- 김양수(한) : 유림종합건설(주) 378,000주, 주식회사 태안산업개발 200,000주 (약 28억 9천만원)

과학기술정보위 : 전자, 정보통신

- 심재엽(한) : 정일시스템산업(주) 11,424주, POSCO 1,720주 등을 포함하여 8개 종목 주식보유(약 11억 5천만원)

농림해양 : 농업, 어업, 육림업

- 이정일(민주) : 클럽900 673,600주, 전남일보, 조선내화 등을 포함하여 6개 종목 주식 보유

산자위 : 에너지, 건설

- 최규성(열) : 삼현캐미칼 40,000주, (주)동주무역상사 6,000주, 2개 종목 주식 보유(약 2억 3천만원)

보건복지위 : 보건산업, 제약산업

- 문병호(열) : 한미약품 1,050주 등을 포함하여 16개 종목 주식보유(약 5억 1천만원)

- 안명옥(한) : 헬스로드 1,000주 등을 포함하여 3개 종목 주식보유(약 4억 3백만원)

- 김종인(민주) : 녹십자 2,000주 등을 포함하여 11개 종목 주식보유(약 2억 2천만원)

배우자 : 10개 종목 주식보유(약 2억 5천만원)

건교위 : 건설, 교통, 항공관련

- 노영민(열) : 금강전기 26,500주 등 2개 종목 주식 보유(약 1억 6천만원)

- 김태환(한) : 대한항공 5,000주, 아시아나항공 30,000주, LG화학 2,250주 포함, 10개 종목 주식보유(3억 1천만원)

배우자 : 삼성전기 1,000주, LG전자 3,500주 등을 포함하여 8개 종목 주식 보유 (약 5억 2천만원)

- 김학송(한) : 아시아나 20,000주, 두루넷 2,000주 2개 종목 주식 보유, 배우자도 아시아나 2000주 주식보유

4. 각 정당별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당선횟수별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104명(34.7%)

- 한나라당 51명(42.1%), 열린우리당 47명(31.1%), 새천년민주당 3명(33.3%), 국민 통합21 1명(100%), 자유민주연합 1명(25.0%), 민주노동당 1명(10%), 무소속 0 명(0%) 순으로 나타남

당선횟수별 국회의원 및 배우자 주식 보유현황

- 5선의 경우 4명(57%), 4선의 경우 4명(44%), 2선의 경우 19명(36%), 1선의 경우 66명(35%) 순으로 나타남, 다선일수록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5. 국회의원, 특히 경제관련 상임위 위원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관련 정보의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한 입법권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권 등을 통해 특정기업의 주식가치의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중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도 국회의원이 보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국회의원의 주식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 14명(정무:신학용,채수찬,이계경/재경위:이계안,김양수/과기정위:심재엽/농림해양:이정일/산자:최규성/보건복지:문병호,안명옥,김종인/건교:노영민,김태환,김학송 의원)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즉각 매각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회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그 동안 국회의원의 잘못된 이권추구 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의원직 외 겸직활동과 유관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당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이 각종 개발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등을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분석과정에서 소속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드러난 이상, 해당 국회의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즉각 매각하거나 소속 상임위를 회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 참고로,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6월, 16대 국회 7개 경제 관련 상임위 167명에 대해 같은 방식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현황은 73명(43.7%)이었으며 직무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총 22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재경위의 김효석의원의 경우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7. 아울러 이번에 신고한 재산내역 분석 과정에서 일부의 경우, 17대 총선 입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2003년 12월 31일 기준)과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2004년 5월 30일 기준)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59명(29.1%)의 국회의원이 고지거부권을 이용하여 직계 존·비속의 재산 신고를 거부한 점, 매매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축소, 부실, 누락, 은폐 신고의 의혹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 재산신고제도의 현실화와 투명화를 이루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8.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과 고위 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주식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여 직무 연관 주식 보유 및 재산 증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 공개), 국회의원 직무가 포괄적임으로 주식의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경제관련 상임위의 경우 기존 보유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 위임 신탁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백지 신탁 제도 도입), 비경제 관련 상임위의 경우에도 회피, 매각, 백지 위임 신탁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두는 제도적 개선(제척·회피 제도 강화)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 신고제도 전반에 관련해서도 등록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에 대한 등록 의무화, 부동산 5년 주기 재등록 도입,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삭제 등을 도입하는 등 재산 신고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 참여연대는 이번 17대 국회의원 전체와 경제관련 7개 상임위의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 발표한 것에 이어 국회의원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17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신고 전체 현황 분석

- 17대 국회의원 전원의 겸직 및 전직현황, 유관상임위 선임여부 등에 대한 분석

- 주식보유, 겸직, 전직 등 유관기업에 유리한 상임위 발언, 법안채택, 국감활동 등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 활동

별첨 1. 17대 국회의원 및 배우자 주식보유 현황 분석 (보도자료 파일에 포함)

별첨 2. 17대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주식 종목별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