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기구 통해 정치개혁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1.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권에게서 요즘 들어 '정치개혁'의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 개원 이후 국회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예결위 상임위화 논의에 막혀 산적해 있는 여타의 국회개혁과 관련된 과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각 당이 특위 위원을 선정해놓고도 단 한 차례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총선 전후 쏟아냈던 각 당의 정치개혁 약속은 석 달 여가 지난 지금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역시 정치개혁의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아서 될 일이 아니다.

2. 16대 국회 말,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정치개혁 요구에 박관용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치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는 누구나 인정하듯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 이에 반해 17대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개원 초기 참여연대가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를 면담하여 확인한 '정치개혁을 위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책임이 크다. 정치개혁은 이미 범국민적 수준에서의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각계각층은 상당수준의 정치개혁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제 김원기 의장과 여야의 원내대표들은 시민단체와 약속한 것처럼 지체 없이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시간을 끈다고 될 일이 아니다.

3. '2기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1기 범국민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1기 범국민협의회' 가동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협의회의 위상에 대한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기 범국민협의회'는 구성단계부터 협의회의 정치적 의미, 위상, 역할, 정치개혁특위 및 국회개혁특위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1기 가동 당시 일부 정치권이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한 법률적 의미에서의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치권의 협상만으로는 합의하기 어려운 각종 정치개혁 쟁점들을 국민적 요구에 입각하여 논의하고 이를 확정하는 '정치개혁의 범국민적 합의기구'이다. 더불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각계각층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고르게 배치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범국민협의회와 국회의 정치개혁관련 위원회들은 무엇보다 16대 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이월한 정치개혁과제를 선결과제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등의 국회개혁의 과제를 필두로, 비례직 확대와 선거운동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의 선거제도 개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인터넷 상시 공개 등 정치자금법 개선방안, 소액당비제 활성화 등 정당의 체질개선 방안 등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말 그대로 산적해있다. 참여연대는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의 범국민적 합의기구'로서 다시 한번 제대로 기능 하여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내지 못한 지난 수십 년의 정치개혁의 숙원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는 약속한 바대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구성과 정치개혁과제의 합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각 당 대표는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가시적 조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