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시민연대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상위 의원	하위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춘(한나라)김영환(민주당)원희룡(한나라)	김종필(자민련)
교육위원회	김정숙(한나라)임종석(민주당)설 훈(민주당)이재오(한나라)	현승일(한나라)조부영(자민련)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한나라)	박시균(한나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덕룡(한나라)장성민(민주당)	정몽준(무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추미애(민주당)	유성근(한나라)정창화(한나라)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민주당)오세훈(한나라)전재희(한나라)한명숙(민주당)	김무성(한나라)김성조(한나라)정우택(자민련)홍사덕(한나라)정균환(민주당)
정무위원회	김민석(민주당)박병석(민주당)임태희(한나라)	이해찬(민주당)이훈평(민주당)장태완(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정세균(민주당)이완구(민주당)손학규(한나라)강운태(민주당)정의화(한나라)	심규섭(민주당)강숙자(민국당)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민주당)심재권(민주당)정병국(한나라)정범구(민주당)	김일윤(한나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한나라)정장선(민주당)	최선영(민주당)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를 모니터한 국감시민연대에서는 9일 오전 11시 안국동 철학카페에서 평가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30명의 상위의원과 19명의 하위의원을 발표하였다. 총 16개 상임위원회 중 14개 위원회를 모니터하고 그 중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10개 상임위에서 선정된 상위·하위의원은 초재선의원이 상위의원의 90%를 차지하고, 3선이상 의원이 하위의원의 40%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상위 14명, 하위 7명, 민주당이 상위 15명, 하위 7명으로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자민련은 상위 1명, 하위 3명, 민국당은 하위만 1명으로 나타났다. 국감시민연대는 '이번 16대 첫국감에서 성실성, 자료준비 등 형식적 측면은 나아졌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감을 정쟁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상위, 하위의원 선정에 문제제기능력, 정책대안제시능력에 비중

국감시민연대는 상위의원과 하위의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6가지 지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총 100점 중 개혁성과 전문성에서 위법부당사항, 법령정비사항, 예산관련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제기 능력에 30점, 이에 대한 정책대안제시능력에 30점을 부여하고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여부 파악 및 시정처리결과 파악 능력에 10점, 일문일답 진행 능력에 10점을 부여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써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지에 대한 공익성에 10점, 국감장 출석 및 피감기관 답변청취여부 등을 보는 성실성에 10점을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모니터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 교수 등 관련전문가 토의를 거쳐 상위의원과 하위의원을 선정한 것이다. 국감연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단순히 점수로 의원들을 서열화하지 않고, 각 상임위별로 평가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적 측면 개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구태 여전

이날 국감시민연대 결과발표 기자회견에는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등 많은 기자들이 모여 여론의 관심을 나타내었다. 국감시민연대는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에서 사전준비와 참여가 나아진 점, 비교적 특정집단과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던 모습이 줄어든 점, 사회적 현안에 비교적 충실해진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자료에만 의존하는 평이한 질의, 대중적 관심사안에 대한 중복질의, 일문일답을 활용하지 못한 점,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전문성이 보이지 못한 점, 정책대결이 아닌 정략적 대결의 장이었던 점, 증인 불출석에 대한 미대응 등을 여전히 부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위원회별 자율적인 국감시기 선정 등 제안

시민연대는 이와같은 평가를 내리면서 당장 개선해야 하는 국감관련 법규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일시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각 상임위별로 실시시기를 자율에 맡겨 연중 적절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회의 질의 발언은 교섭단체별로 발언시간 총량제를 도입하여 인기성 중복질의를 방지하고 쟁점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밖에 증인 불출석 및 거부의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가능케 하고 의결요건 또한 재적의원 1/3로 완화할 것, 일문일답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장 허가를 얻어 일괄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무위원이나 기관장만 답변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감의 질을 생각하여 주무실, 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지난 4.13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으로 나타났던 정치개혁 열망아래 당선되었던 초선 의원들이 상위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기본적인 성실도가 높아지는 등의 모습은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였던 정치권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야하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여전히 정략적 대결의 장으로 국정감사를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여전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국감시민연대의 평가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상임위 총괄평가, 우수의원 및 하위의원 발표

정무위원회

① 상위의원 : 김민석(민주당), 박병석(민주당), 임태희(한나라당)

① 상위의원 : 김민석(민주당), 박병석(민주당), 임태희(한나라당)

가. 김민석 의원 (민주당)

선정이유

대개 의원들이 세간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추궁하거나 의혹제기에 머무르는 데 비해,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추궁하였으며, 모니터링 기간 내내 문제제기 능력과 일문일답 능력에 있어 타 의원들에 비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일문일답시에는 정확히 핵심을 짚음. 각 잇슈에 대해 문제제기할 때는 핵심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면이 인상적이었음. 아쉬운 점은 사안별 정책보고서를 내는 것은 좋으나,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음.

선정근거

일문일답 능력은 25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도종태 증인의 발언 중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 허점을 잘 지적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증인 신문시 증인의 답변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 비해, 순발력있고 집요하게 대응하는 점이 두드러짐. 또한, 이동통신업계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

나.박병석(민주당)

선정 이유

뛰어난 문제제기나 일문일답 능력이 돋보이지는 않았으나, 상당수의 의원들이 단순하고 평이한 문제제기를 주로 하거나, 혹은 문제제기는 뛰어나게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무난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아울러 개선안도 함께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게 함

선정근거

한빛은행 대출 건과 관련해서 내부고발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또다른 금융사고 방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제시, 또한, 정유4사의 정제제품 상호교환공급은 상표표시제(폴사인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제품 교환을 제재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

다. 임태희(한나라당)

선정 이유

모니터링 기간 내내 자리 이석을 거의 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제기를 하여 꾸준히 무난한 평가를 받음. 특히, 30일 자산관리공사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시 타 의원과 비교해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내실있는 답변을 유도함.

선정근거

공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실채권을 처리시 수수료를 금감원에 내지 말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는 등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을 현재 재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공기업, 벤처까지 확대할 것과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실사 자체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공시를 강화할 것 등을 제기함.

② 하위의원 : 이해찬(민주당), 이훈평(민주당), 장태완(민주당)

가. 이해찬 의원 (민주당)

선정 이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라고는 하나, 모니터링 기간 내내 국감 끝나기 한 두시간 전에 출석하거나 아예 불출석함으로써 국감을 대하는 기본적인 성실성에 있어 낮은 점수를 받음.

출석했을 때도 발언을 하지 않거나,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내실있는 문제제기가 없이 훈시적인 견해 피력만 함. 보도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사전에 국감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검증할 수 없었음.

나.이훈평(민주당)

선정 이유

정무위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을 다른 의원에게 할애하여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이해되나, 자신의 발언 기회를 전혀 갖지 않은 채 다른 의원에게 할애하는 것은 다른 간사의원과 비교했을 때 국감을 대하는 성실한 태도가 아님.

발언을 할 때에도 질의내용이 평이하였으며, 전문성 부족을 드러냄. 증인 신문시에는 추궁할 의지도 안보이고, 일괄질의 함.

다.장태완(민주당)

선정이유

발언 내용이 거의 이미 밝혀진 내용을 단순 문제제기하거나 질의 형식이 아닌 입장표명이며, 출석 증인들에 대해서도 반성을 강조하는 등 훈계.

선정근거

특히, 26일에는 20분 발언 시간 중 10분을 대구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경제지원의 필요성을 역설, 제기된 현안과 관련없는 발언을 하였으며, 공정위 국감시 이동통신업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공정위가 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을 하느냐"며 외환수지 적자 해소 방안으로 공정위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함. 또한, 국회법 40조에 상임위 임기 규정을 2년으로 두었으나, 정치적 공방을 위해 6일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과 관련한 증인 신문 당일 갑자기 법사위로 옮김.

재정경제위원회

① 우수의원 : 이한구(한나라), 정세균(민주당), 강운태(민주당),손학규(한나라), 이완구(자민련),정의화(한나라)

가. 이한구 의원(한나라)

선정이유

공격적이고, 논리적이며, 정열적인 문제제기 및 분석으로 국감장의 시선 집중

- 증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문제핵심을 천착하는 능력이 우수하였음.

-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질의를 구사하여, '최다질의의원'으로 선정되었음.

- 일문일답과정에서 전문가적 자질을 발휘하여 자신의 정책방향에 대해 피감기관의 동의와 설득을 이끌어냄

- 단, 후반부들어 다소 이완됨 느낌이 들었으며, 거시정책관련 질의보다는 단기이슈와 금융부문에 집중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선정근거

- 국세청 : 정보공개 소극적 자세 질타와 투명세정 촉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지적

-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투입과정에서의 예보의 역할 추궁, 자회사를 통한 예보자체의 부실화 지적, 공적자금 회수방안에 대한 낙관적 자세 질타, 제일은행매각과정의 문제점 시정, 예보공사 조직개혁 제기

- 산업은행 : 한라그룹지원과정의 부조리(산업은행의 무능력, 로스차일드의 부도덕성 확인), 대우차매각협상과정의 미숙함 추궁

- 한국은행 : 외환거래자유화문제제기, 통안증권 상환에 대한 문제, 기업자금난에 대한 무대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한편,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시각과 평가를 통해 묵시적인 거시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재경부 : 공적자금 추가조성규모 증액논란 추궁, 공기업 모럴헤저드 시정촉구, 대북식량지원절차에 대한 오류 인정

나.정세균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묵시적인 정책 대안제시 강점 / 전체적인 국정을 조망할 수 있게 함

- 정책과 이슈, 전 평가항목,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가장 고르게 우수함

- 방대한 자료활용 등 치밀한 사전준비 노력이 돋보이며, 상대적으로 내실있는 정책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으로서의 재경위 이미지 제고에 기여

- 특히 국감시민연대의 정책제안을 질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의원임

- 국감연대 모니터 대상이 아닌 피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가서를 직접 들고 오는 성의를 보일 정도로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했음.

- 기존 국감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인지도 탁월, 지속적인 개선요구 돋보임

선정근거

- 국세청 : CB나 BW같은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재벌의 변칙증여 및 상속문제, 삼성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중단문제 지적, 소득세 포괄주의에 대한 질의

-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회수문제의 본질 지적 및 최소비용원칙, 책임추궁의 전제조건 강조와 감독 및 조사강화, 회수금재투입에 의한 자금조달방안 제시 / 제일은행매각관련 Bad-bank 활용문제와 명퇴금 및 연봉과다지급 지적, 정부측 이사권한 행사와 평균연봉차액에 대한 뉴브리지측 부담 제안

- 산업은행 : 대우차매각협상과 관련 구조협의 오류지적, 대우차손익구조비교를 통한 주채권은행의 책임방기 지적, 매각과정의 투명성 및 구조조정 촉구

- 재경부 : 정부출연기관 배당금 차등분배방식의 개선(한전,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의 민간주주와 외국인 차등) 및 우리사주조합 비중확대 제안

다.강운태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첫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답게 성실한 자세 속에 진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심도있는 분석을 곁들어, 전체적으로 초선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음.

-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대안 제시능력에서 2위에 랭크, 그러나 일문일답진행 측면에서는 약간 미숙함을 보임

- 중간평가 이후 두드러지게 약진한 모습, 중반부들어 '일일최고'를 2회 기록

- 주요 정책사안을 중심으로 풍부한 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단연 돋보임

선정근거

- 신용보증기금 : 말뿐인 신규창업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지역 총생산 대비 지방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 보증편중지원을 지적하여, 수도권집중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지원대책을 강구함.

- 예금보험공사 : 예보운영위의 유명무실화에 대한 실증적 질의 및 예보의 독립감사권 부여 등 권한강화 제안, 공적자금투입은행의 경영이행각서(MOU) 추진실적 점검 및 적극적인 대주주 권리행사 촉구

- 산업은행 : 대우차매각실패과정을 단계별로 집중추궁(구조협 일임, 산은연구용역보고서 미활용, 기아차매각 비교분석, 우선협상대상자 단수선정문제, 입찰보증금 미수령, 분식회계와 정보유출문제 등), 산업은행의 금융지주회사방식에 의한 자회사통합문제 지적

- 재경부 : 부실기업퇴출을 위한 상시시스템 구축, 법정관리기업 실태분석을 통한 기업정리관련 3개법안 통합과 부실기업 전담법원운용 제안, 공적자금투입의 원칙 강조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골간제시

라.손학규 의원(한나라)

선정이유

일문일답/핵심 문제를 심도있게 다룸

- 증인답변시간을 많이 할애해주고, 차분하게 짚어나가는 일문일답진행이 모범적이었음.

-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아 '자리지키기' 1위 의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동료의원의 질의에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질의갯수는 많지 않았으나, 주요 핵심사안을 중심으로 충분히 시간을 배정하면서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였음

선정근거

- 국세청 : 통치수단으로 남용되는 세무조사의 형평성 문제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대책 지적

- 신용보증기금 : 보증사고 최소화 대책

- 예금보험공사 : 부실은행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주식가치상승에 목매고 있는 예보공사의 공적자금회수방안 지적, 추가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제일은행과 경영이행각서 체결 및 대주주로서 경영권 행사 종용

- 산업은행 : 대우차매각실패의 오류에 대한 원인규명 노력(매각경험부재, 입찰방식 변경문제, 안전장치 간과 등)

- 재경부 : 포드의 대우차인수거부에 대한 해명요구와 산은역할 강조 및 대우차경영진교체 제기, 대북식량지원과정의 절차상 부조리 지적(통일부와 조달청, 수출입은행간 임무조정 제시), 한은독립성과 자율성 강화(재경장관의 금리통화정책 간섭자제, 금통위 내부 한은총재 위상 강화제안)

마. 이완구 의원(자민련)

선정이유

정당의 전문정책위원의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원들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전체적인 문제제기와 묵시적이긴 하지만 정책대안의 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이슈가 독창적이었으며, 접근방법의 참신성이 돋보였음.

-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규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음

- 평가항목 전분야에서 고르게 상위에 랭크되는 우수함을 보였음

선정근거

- 국세청 :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에 대한 대책(해외현지법인의 탈세, 자금도피 등), 국세전자납부제 내실화 방안, 인터넷을 통한 탈세 및 세무부조리 고발활성화 문제

- 신용보증기금 : 증인들에 대해서 여타의원에 비교해 보았을 때, 심도있는 질문 등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 예금보험공사 : 임직원특혜대출과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 탈세의 관점에서 문제점 지적, 기업자금조달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채권전용펀드의 목적과 달리 국공채비중증가 등 안전성위주의 운용에 대한 질타

- 재경부 :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전제로 담당기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규모재조정의 가능성에 대한 집중질의

마. 정의화 의원(한나라)

선정이유

패기있는 질의자세, 적극적인 사전자료요구,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

- 비전공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자료연구 노력이 엿보이며,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문제제기와 설득력있는 대안제시가 돋보임

- 각 질의가 현안설명, 문제제기, 정책대안 부문에서 짜임새있고 조화롭게 구성됨

- 단, 부산지역 주가지수 선물이관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지역이익적 발언에 집착한 점은 지적사항임

선정근거

- 신용보증기금 :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보증기금손실 및 출연대비 변제율 지적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조사권 강화와 사장직위 상향조정 제안, 변호사 위주의 파산관재인제도 운영을 예보공사직원중심으로 개편 제안, 제일은행 풋백옵션의 부조리개선과 경영정상화문제 추궁

- 산업은행 : 구속성예금 의혹 지적

- 재경부 : 퇴출기업 후속조치(예보채권 및 산금채 발행을 통한 협력업체 구제방안, 임금체불대책, 회사채 활성화 방안, 부실경영책임자 처벌),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및 소액주주행사요건 완화 촉구, 금감원과 예보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 해소방안

③ 분발이 요구되는 의원 : 강숙자(민국당), 심규섭(민주당)

가. 강숙자 의원(민국당)

국감준비 소홀, 질의관련 이슈에 대한 의원 이해부족, 장시간 이석

- 질의서 낭독과 서면답변이 대부분이었으며, 피감기관의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음

- 질의내용이 평이하며,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능력 저조

- 발언시간 이후 장시간 이석하는 모습을 보여 성실성 부문 현격한 감점요인

나.심규섭 의원(민주당)

출석률 저조(모니터 대상 피감기관 중 절반을 불참), 질의서 낭독과 서면답변 요구로 일관하였으며, 역시 장시간 이석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①상위의원 : 김덕룡(한나라당), 장성민(민주당)

가. 김덕룡 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국제관계와 국내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냉전논리에 동참하지 않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문일답으로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는 체계성을 보였으며, 대북관련 주적의 개념변화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였다. 다선의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진행은 물론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를 잘 이끌었다.

나.장성민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초선의원으로서 참신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 초선의원이 아닌 것 같은 탁월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 현실성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제시를 이루었다. 체계적인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 제시가 주를 이루었다. 주로 남북화해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많은 의견개진을 보였으며,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분석에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었다.

②하위의원:정몽준(무소속)

선정이유 및 선정근거

국정감사장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며, 출석체크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음. 문제제기에서도 충분한 검토나 분석이 없었고, 정책대안제시는 아예 없었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에 소홀하였고, 발전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행정자치위원회

① 상위의원 : 추미애(민주당)

가.추미애(민주당)

선정이유

설문조사를 통한 구체적 문제제기, 사실관계를 일문일답식으로 집중 추궁하여 피감기관의 구체적 답변을 도출

선정근거

서울시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 시범지역의 동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의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당 수입지출 총괄내역서에서 민주당의 수입내역중 지구당에 지원한 금액이 이중 계상됨을 수치로 제시하여, 서식수정 답변을 이끌어 냄

선거기간중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현실적 사례로 제시

점자선거공보의 시장가격으로의 실비보전 방안을 선관위로부터 구체적으로 유도

인천 소래풍림아파트 사업 감사에 대한 행자부 종합감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

② 하위의원 : 유성근(한나라당), 정창화(한나라당)

가.유성근(한나라당)

선정이유

구체적 증거제시나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문제제기보다는 비이성적·정치공방위주의 문제제기, 피감기관에 지나치게 고압적 태도를 일삼음, 특히 공익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질의로 일관하는 등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 나타남.

선정근거

- 선거비실사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선관위의 무능력,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단순 질타하고 자신의 지역구의 위반사례와 관련되는 질의 중심으로 공익성에 크게 위배됨.

- 정현준 불법대출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경찰청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행자부 장관이 보고받지 못하고 있느냐는 식의 피감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선정적 질의

나.정창화(한나라당)

선정이유 및 근거

국감연대가 모니터한 4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시 모두 불출석하였다. 당 원내총무라는 당직이 국정감사의 중요성보다 우선되기는 어려움. 국회의원 본래의 의정활동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교육위원회

①상위의원 : 김정숙(한나라당),설훈(민주당),이재오(한나라당),임종석(민주당)

가. 김정숙(한나라당)

선정 이유

평가 지표에 의한 종합 점수 1위, 문제제기능력과 전년도 지적사항 파악 능력 분야 1위

선정 근거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질 높은 자료집의 발간, 준비가 철저하고 문제핵심을 지적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함, bk21 지적 사항 등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철저히 점검함, 7차교육과정과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잘 진행, 상문고의 부패재단 복귀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문제를 밀도있게 문제제기, 교육계의 여성인력 관리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 부담부증여를 통한 대학교육의 부실과 무분별한 학교 설립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

나.설훈(민주당)

선정 이유

공익성이 두드러짐

선정 근거

사학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자료집을 6인의 의원과 공동으로 발간, 특기적성 교육의 파행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제기,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학교장 추천 입학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적절히 제시, 정보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

다.이재오(한나라당)

선정 이유

일문일답 진행 능력, 공익성이 두드러짐

선정 근거

통일 교육의 문제점을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 뛰어난 일문일답 진행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해결점을 찾아냄, 교육감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 실업계 미달 사태 예방책을 추궁, 교원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 대학 개혁의 필요성을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며 촉구, 7차 교육과정의 비현실성을 적절히 지적

라. 임종석(민주당)

선정 이유

정책대안제시능력과 공익성, 성실성이 두드러짐

선정 근거

통일교육 등 교육 현안과 정책에 관한 자료집 4권 발간, 교육청 교육부의 감사 기능의 문제점을 풍부한 근거로 지적, 사학재단의 전입금 문제에 대한 심충적인 연구가 돋보임, 사학연금공단과 교원공제회의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국감장 출석 및 답변 청취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행, 자립형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 학생안전망 확보에 대한 자세하고 실질적인 문제제기와 정책 방향 제시

②하위 의원

가. 조부영(자유민주연합)

선정 이유

준비 소홀(전년도 국감 지적사항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이 안이함), 소극적인 국감 활동(질의 수가 너무 적었고 일문일답이나 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없었음)

선정 근거

국립대통합문제를 bk21로 오인하는 등 준비가 소홀 하였음, 일문일답을 거의 시도하지 않고 피감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제기를 자주함

나.현승일(한나라당)

선정 이유

준비 소홀(전년도 국감 지적사항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이 안이함), 소극적인 국감 활동(질의 수가 너무 적었고 일문일답이나 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없었음), 부패사학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

선정 근거

(대구경북교육청) 지역의 부진아에 관한 문제제기가 오히려 교육관의 문제점을 드러냄, (덕성여대) 증인으로 나온 교수에게 학생을 선동하였다고 비아냥거리고 이를 부정하자 '말이 많다. 오교수 문제 있네. 수사권 있나? 여보세요, 수사권 있어'라는 식으로 증인을 권위적으로 몰아세움, 국정 감사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사견을 지나치게 언급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① 상위의원 : 김영춘(한나라당), 김영환(민주당), 원희룡(한나라당)

가. 김영춘(한나라당)

선정이유

비교적 구체적자료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준비와 참여에 성실성을 보임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방사능 오염된 고철 수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방사선 치료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한 의학물리학 인력 고용 등의 문제,원자력 연구개발의 효율화 문제와 원자력 연구기금의 적정 사용 문제,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부처의 조정 문제,R & D 관리 및 평가의 효율화 문제

<정책대안제시능력 과 일문일답>

비교적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특히 방사능 오염 수입 고철 대처방안에 대해 비교적 날카로운 질의를 던짐.

일단,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는 편들이기에 정책대안제시능력보다는 국민대변성이 중요했으며, 민영화문제, 잦은 투자실패문제, imt-2000문제등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꼼꼼히 따짐

나.김영환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자료준비가 철저하고 특히 핵 발전소 안전문제에 관한 전문성이 돋보임. 특히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함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과 정책대안제시능력>

출연연구기관 소관 부처의 과학기술부 환원 촉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설립 및 KAIST와의 연계 촉구, 과학기술부 정보망 보완체계의 미비 지적,원자력, 방사능 안전 관련 질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 교체 부품 미비에 따른 안전 문제, 방사능 오염 실험동물 사체 등 다수 지적),생명공학 투자의 확대 필요성 및 토종 생물자원의 해외 유출의 문제

※ 핵발전소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해서 충분하게 국감을 준비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이 돋보임. 특히 증기발생기 세관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는 매우 뛰어났음

※이동통신요금정책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짐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파악 능력>

99년 국감을 거론하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전년도 질의 사항을 상당수 파악하고 있음

<공익성>

인터넷에 접수된 이전설치비, 한국통신인터넷전보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기민함과 국민대변성 돋보임.

다. 원희룡 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초선이지만 야무지고, 꼼꼼하고, 진지하게 국감에 임함, 전화설비비문제 및 신가입제도문제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감사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질의, 자리를 거의 비우지 않음

참신한 인터넷민원소개, 시민사회단체의견소개 국민편에선 질의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및 정책대안제시능력>

비교적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에 대해 날카 로운 지적을 진행함. 항공우주개발사업 질의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기상위성 관련)을 제시하였으며, 생명공학 안전·윤리와 관련된 새롭게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제시함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파악 능력 >

99년 국감을 거론하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신가입제도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효과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함

② 하위의원 : 김종필(자민련)

선정이유

김종필 의원은 당 명예총재임을 감안하더라도 발언이 거의 없고 자리도 지키지 않음

10/19, 10/24,10/27,11/6 오전에만 출석하여 질의 없슴

문화관광위원회

① 상위의원 : 심재권(민주당),이미경(민주당),정병국(한나라당),정범구(민주당)

가.심재권의원(민주당)

선정사유

창작의 자유와 창의력의 발전을 막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문화에 대한 개혁적인 시각이 돋보였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잘 지적하는 등 자료 준비에 철저하였다고 평가됨.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차심의의 기능을 갖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문예진흥원의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특히 임원들의 해이를 '품위유지비' 항목으로 실증

<정책대안제시능력>

70년대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은 우리 언론사 불멸의 금자탑이라며, 관련 기념사업 추진과 아울러 정부에서 동아투위와 동아일보간의 명예로운 관계회복을 제안하였으며 언론사 자율개혁은 불가능하기에 획기적인 개혁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언발위' 구성이 불확실하다. 문광위 내에 이를 포함한 언론개혁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 청소년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거론하며 청소년보호법이 폐기되거나 혹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문예진흥원의 내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위원회 즉 문예진흥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 선정, 폭력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규제하는 방법으로 3년마다 있는 재허가 추천에 있어 이 부분을 엄격히 반영시키자고 제안.

나.이미경 의원(민주당)

선정사유

주로 예술정책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내었고, 전문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국감장에서의 성실성도 돋보였다.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1% 미술법이 시행 5년 동안 각종 탈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음을 지적(슬라이드 상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라는 표현 자체의 문제를 제기, IMF 이후 문화소비의 감소,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지원 축소로 인해 문화예술의 총재원이 축소했음을 지적한 후, 구체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의 조세특례> 폐지와 같은 '거꾸로 가는' 문화정책을 질타 ,지난 4월 도입한 '탄력요금제'로 인해 오락프로그램은 25% 광고비 인상, 교양프로그램은 5.3%까지 인하되었다고 지적하며, 시청률을 고려한 '탄력요금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정책대안제시능력>

민영 미디어렙 관련, 방송사의 출자는 시청률 경쟁을 유발하여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외국 자본의 출자는 방송광고시장의 해외종속이 예상되기에 백지화 주장. 아울러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의 핵심사항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규제·처벌의 강화라며, 프랑스의 SAPIN법과 같이, 광고영업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처벌조항 마련을 요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으로 환기, 환경조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 이들 작품을 심의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의,"문예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의 조세특례"와 "일반 기부금에 관한 조세 특례"등을 유지 강화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능력

애니메이션 산업의 근간인 출판만화를 육성할 부서가 문화관광부에 없음을 지적

다. 정범구(민주당)

선정이유

세세한 문제점을 짚어냈으며, 특히 대부분의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며 여당 의원이면서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세가 돋보임.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방송광고시장의 제한적 경쟁 도입을 위해 설립될 민영 미디어렙에 지상파 방송사가 지분 참여하게 되면 시청률 및 방송의 선정성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며 문제점 지적. 연간 7-8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TNS, AC닐슨 양사에 시청률 조사를 맡기고 있지만 양사의 조사 결과가 너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 예술인회관의 건립 지연 문제가 예총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짚어내어 현재 건설 중단 상태에 대한 원인을 적시.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 조치가 충분한 사전 연구 없는 정책이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제시.

<정책대안제시능력>

예술인회관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짓고 회관의 운영주체를 예총에서 다른 주체로 만드는 방향을 제시.

일본대중문화 개방 조치는 우리의 대중문화산업의 토양을 다진 후에 취해져야 함을 지적.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능력>

2010년 일국의 생산량이 고정되는 할론 가스를 사용하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근시안적인 설계를 지적하며 추진사업단을 추궁.일문일답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잘 지적함.

라.정병국(한나라당)

선정이유

많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내는 능력이 돋보임.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용산에 짓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공사의 문제점을 유물확보의 미비, 무리한 공기, 주먹구구식의 설계, 모호한 건립주체 등으로 세세히 거론.중국관광객의 감소율과 그들의 불편사항을 조사, 패키지 여행 상품의 문제점과 대만인 여행가이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디지털 방송 방식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에 따라가기 보다 서비스의 주체인 국민의 관점에서 방송위에서 주체적으로 필드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

<정책대안제시능력>

민영 미디어렙 관련, 코바코가 일정기간 출자하는 방식은 독점구조의 연장으로서 합리적 해결방식이 아니며, 굳이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송광고요금조정위원회' 신설을 제안 .국립중앙박물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연장을 제안했으며, 대통령 직속 새 국립박물관 건설위원회 설치를 주장.

중국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한국인 여행가이드 육성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촉구.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능력>

기획사의 공연에 적자나 흑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문예진흥기금 징수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대중예술의 발전과 연계 문예진흥원장에게 대중예술에 대한 지원 타당성 발언을 유도.

② 하위의원 :김일윤(한나라당)

가.김일윤(한나라당)

선정이유

행정주체 및 중요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결여된 질의들이 있었으며, 간혹 고압적인 자세로 본질에 벗어난 추궁을 했음.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서 "영상매체 통제가 중요하며 통제, 제한, 심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해 반문화적인 발언.

문화재 구역 평가로 인해 공사 중단 중인 경주 경마장 건설을 촉구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조사 작업을 무시하고 지역편파성 발언으로 공익성에 위반되는 질의를 했으며, 특히 이를 지역감정과 연관시켜 발언함.

<정책대안제시능력>

신설 민영 미디어렙 소유제한 조항과 관련, 대기업과 외국자본, 방송사가 지분율 독점하거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허가해야 한다고 제안. 이 제안은 방송광고시장의 자유경쟁을 허가하자는 취지이며, 방송의 공익성을 현격히 저해할 수 있는 내용임. 특히 지분율 독점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방송사의 전체 참여 지분율을 15% 혹은 20%까지 참여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함으로써 방송사의 지분 참여를 당연시하는 것은 물론 그 비율 또한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이러한 제안은 방송광고시장의 완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방송의 선정성과 시청률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는 점을 간과한 제안임.

<공익성>

문화재는 공공의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공공자산에 대한 보전임. 아직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독촉하는 것은 공익성에 대한 명백한 위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① 우수의원 : 권오을(한나라당), 정장선(민주당)

가.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 '문제제기', '정책대안제시',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 유도' 등의 분야에서 가장 돋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질의 수준을 높였으며, 문제 핵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이 정확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유도해 내는데 탁월함을 보였다. 또한, 피감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일문일답 진행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많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제안이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준비의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종합감사에서는 그 동안 문제제기 했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줌으로써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선정근거

(해양수산분야)

○ 납 꽃게 파동 문제에 대하여

: 납 꽃게 수입 파동 문제를 다루면서 수산물검역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현지 파견된 국내 조사단이 파악하고 있는 대외비 문서 등을 입수하여 확인한 자료를 근거하여 납 꽃게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대책으로 유통실명제, 원산지 표시제 등을 실시할 것과 수산물검역소를 확대·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의 이전계획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한중어업협상과 관련하여 양자강 양해각서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한중간의 EEZ 경계확정회담 시 이어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업분야)

○ 농협의 대우CP 대량 구입 한 문제 밝혀냄

: 대우 그룹 워크아웃 부실(CP)채권을 협동조합인 농협에서 일반 금융기관보다 제일 많이 매입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농협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협으로부터 사실임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 가락시장,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상장 수수료 차별 제안

: 국내농산물의 도매활성화를 위해 만든 가락동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이 국내농산물과 차별없이 도매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상장 수수료를 차별화 할 것을 제안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한중 마늘협상 관련 협상전술 부족 문제 지적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나.정장선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근거 확보를 통한 문제제기가 돋보였다. 질의 내용에 대한 끊질긴 추궁과 집요함으로

체세포 복제소 식품 안전성 미확보 국내 배포 사실 확인과 이에 대한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시인을 받아내고 더 이상 일반농가에게는 보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초선의원으로서 국감을 임하는 열의와 노력이 두드러졌던 의원으로 평가되었다.

선정근거

○체세포 복제소 식품 안전성 미확보 국내 배포 사실 확인

: 축산기술연구소가 식품 안전성 검토없이 801개의 체세포 복제소 수정란을 농가에 보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체세포 복제를 통한 가축 대량 사육될 경우의 문제점과 유전적 획일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미 보급된 801개의 체세포 복제소 수정란을 별도 관리하고 나머지 1,700여개는 일반농가에 보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협동조합 개혁소위 구성 제안한 점과 한국냉장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공적 기능에 대한 지적 등이 높은 평을 받았다.

② 하위의원 : 최선영(민주당)

가. 최선영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 정책대안의 부재와 전반적으로 서술형의 평이한 질의를 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평가되었다.

선정근거

대표적인 질의 내용을 보면, 농촌진흥청 감사에서 '유전자변형농작물 수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근본적인 안전성평가와 식량증대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란다'는 식의 질의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① 우수의원 : 김홍신(한나라당)

선정이유

질의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타 의원들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성, 성실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였으며, 특히 일문일답을 통한 답변유도능력이 타의원들에 비해 탁월하여 6개 평가지표에서 상위를 차지하였다.

선정근거

·11월 6일, 보건복지부 감사 / 인천 신공항 검역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건물설계상의 문제,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자세 등에 대해 시설의 구조도까지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 게이트(gate)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사전·사후 검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복지부의 구체적 답변을 얻어내는 등 피감기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좋은 질의였다.

·10월 19일·11월 6일, 보건복지부 감사 / 수가인상의 불법성 지적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9월 1일 단행된 수가인상이 6개월 동안 시행 당시의 수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규정된 부칙을 위반한 것이며, 수가인상의 절차규정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팩스로 이루어진 서면결의가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있어 명확한 법률 근거와 심의조정위원회 서면결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수가인상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문제제기 능력에 있어 탁월함을 보였다.

·11월 3일, 보건복지부 감사 / 화상장애인 등록과 전문병원의 부족, 화상장애인 재단 설립 및 제도적 지원의 미비점을 시각자료와 참고인(화상장애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화상장애인 등록방법, 화상전문병원 보강, 화상장애인 재단 설립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훌륭히 제기하였다.

② 하위의원 : 박시균(한나라당)

선정이유

국감 전기간을 통하여 문제제기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대안제시시가 거의 없었다. 국감연대의 기준인 2시간 이상 지속적인 자리 이석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성실성 측면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공정성 측면에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자주 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국감연대 6개 평가항목 중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선정근거

·10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 심사평가원의 합법적인 심사행위에 대해서 '부당삭감'이라는 표현으로 시종일관 발언하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모든 삭감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CT 촬영의 보험급여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허위청구, 과잉청구에 대한 삭감에 대해 부당삭감이라는 의사회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였다.

·10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 질의와 답변은 서면으로 모두 대신하고, 이사장과의 개인적 관계 및 의사로서의 고충만을 토로하는 등 신상발언에 시간을 모두 할애함으로써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주로 하였다.

·11월 6일, 보건복지부 감사 / 의약계의 부당청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일문일답 도중 사망자나 군입대자의 부당청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다수 의사가 그러한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가? 말조심해야 한다. 확인해 보았느냐? 자신있느냐?"라는 발언을 하였고, 노인의 의약분업 제외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현재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질의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의약품 분류 자체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본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않은 피상적인 질의로 특정 이해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노동위원회

① 우수의원 : 박인상(민주당) 오세훈(한나라당), 전재희(한나라당), 한명숙(민주당)

가. 박인상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정책자료집을 통해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에 대한 성실한 준비가 돋보였고, 전체 노동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으며(공익성),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석 없이 자리를 지켜 성실성이 돋보였다.

선정근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노동개혁의 과제와 방향, 2000년 상반기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3가지 정책자료집을 통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나.오세훈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일반정책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문제핵심파악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근거한 질의를 하였다. 또한 예산조치 법령정비 등에서도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역시 공익성과 성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근거

환경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간이상수도문제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은 47개가 되지만 간이 상수도시설 기준은 10개도 채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간이상수도 기준을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하공간 대기 관리문제와 지하공간관리문제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처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세훈 의원은 문제제기와 함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조치사항 예시, 모성보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현 모성보호 제도의 문제점, 노동부 점검실태 미비, 파견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파견법의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노동부의 점검 및 실태조사가 미비한점을 인정하게 하였고, 개선을 약속받았다.

다. 전재희 의원

선정이유

노동부 관료출신으로 행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문제제기 및 일문일답을 통해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었고,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도 의견을 개진하는등 국정감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선정근거

전재희 의원은 새만금 감사때 새만금공동조사단의 단장과 위원들간의 외부압력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밝였다. 단장의 경우 "외부압력을 받은바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사단의 위원들은 "총리실이 보고서 수령을 늦췄을 뿐만 아니라 결론을 빨리 내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이끌어 내 공동조사단 참가자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내었다.

비정규직 보호문제 청원중인 상황에서 노동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고, 모성보호관련 개정방향(출산휴가연장, 유급화,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징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현대건설 산재보험료 48억 감액문제)하여 이후 상임위 활동에서 다루기로 약속 받는등열성적인 태도가 돋보였다.

라. 한명숙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일반정책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 정책대안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많은 준비와 성실성이 돋보였다.

선정근거

한명숙의원은 의성 토현폐광과 울진 금장폐광지역의 식수오염을 알고도 20일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 때 지적해, 시정조치 결과를 국감이 끝나는 날까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또한 11월 3일환경부 국정감사때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야할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도로사업중 80.4%가 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문의 추상성(임금, 휴일·휴가, 업종별적용문제)을 지적, 보험모집인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대해 노동부 주장(대법원판례)과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사례(4건)를 제시하여 주장을 반박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직장내성희롱 근절에 대한 대책등, 모성보호관련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② 하위의원 : 김무성(한나라당), 김성조(한나라당),정균환(민주당),정우택(자민련),홍사덕(한나라당)

가. 김무성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감사에 불출석, 출석한 경우도 오랜시간 자리 이석하는등 성실성에 문제가 있음. 경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등 반노동자적인 입장 견지.

선정근거

김무성의원은 국립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때 자신은 등산을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민주산악회가 새로 출범한 회원들을 위해 여가장소 확보차원에서 등산로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개인중심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리산 댐을 비롯한 많은 댐을 지어야 한다는 반환경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10월 30일, 11월7일 감사장에 잠시들렀으나 오랜시간 이석하였고, 출석한 날도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의 비용증가를 이유로 연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롯데호텔 파업, 국민건강보험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보다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주장하는등 반노동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나.김성조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김성조의원은 지역적 발언을 하였으며, 문제제기 능력, 정책제안 능력등인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선정근거

김성조 의원은 라인강의 경우 첨단환경관리시설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 깨긋한 물을 유지할 수 있다며, 위천공단을 건설해도 낙동강의 수질을 깨긋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감사때 하였다. 또한 노동분야 국정감사 때도 위청공단을 건설하여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 정균환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및 근거

국정감사 20일 동안 정균환의원(민주당원내총무)은 국감내내 새만금과 관련하여 단 10분만 얼굴을 비추었을 뿐이다. 정균환의원의 경우 원내총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성의 한 국감태도로 보여진다. 국민을 대신하는 의정활동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바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정우택 의원(자민련)

선정이유

자리이석이 많은등 성실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반개혁적인 발언을 하였다.

선정근거

국감장에 꾸준히 출석하였지만 오랜기간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정규 보호방안에 대해 기업의 비용증가를 이유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반대하였고,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비용증가를 이유로 '현 경제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마. 홍사덕 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및 근거

홍사덕의원(국회부의장)은 국감기관동안 4시간여 동안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면제되는 사람은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뿐이다.

김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