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윤리특위의 제 역할을 찾고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1. 골프장에서 음주 후 경비원을 폭행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참여연대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태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상정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골프장 경비원을 음주 후 폭행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명백히 어겼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당연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동만 전 한솔기업 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김한길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심사 대상이라기보다는 형사처벌의 대상임으로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국회 윤리특위는 김태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은 1991년 만들어진 이래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특위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국회 윤리특위가 국회개혁 대상이 된 지는 오래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는 이번 김태환 의원의 징계안 상정과 이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통해 윤리특위의 역할을 제대로 찾고 위상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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