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모니터] 국회를 바꿀 '국회개혁특위'는 뭘 하고 있나?
국회/17대국회 :
2004/09/22 10:44
몇 개월째 놀고 있던 국회개혁특위가 9월 20일에야 열렸다. 구성된 지 3개월여 동안 예결위상임위화 논쟁으로 허송세월만 하던 터라 많은 관심이 집중된 회의였다.
그러나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는 남경필의원의 사임으로 공백이 된 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으로 대체한 것 말고는 또다시 아무런 성과도 없이 회의는 끝나버리고 말았다. 소위구성과 16개 개별안건을 확인한 것 말고는 향후 회의일정도 잡힌 게 없다.
각 당이 국회개혁논의를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 이쯤 되면 과연 각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개혁'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따져봐야할 때가 되었다. 간헐적으로 각 당이 내놓고 있는 국회개혁의 대안도 허술하거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민주노동당만이 지난 9월1일 특권 없는 국회, 참여국회, 정책국회, 깨끗한 국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개혁을 위한 구체적 안을 발표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 하지만, 열개 의석의 소수 정당으로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을 추동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거대 여야당이 국회개혁을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개혁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제2기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구성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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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는 남경필의원의 사임으로 공백이 된 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으로 대체한 것 말고는 또다시 아무런 성과도 없이 회의는 끝나버리고 말았다. 소위구성과 16개 개별안건을 확인한 것 말고는 향후 회의일정도 잡힌 게 없다.
각 당이 국회개혁논의를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 이쯤 되면 과연 각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개혁'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따져봐야할 때가 되었다. 간헐적으로 각 당이 내놓고 있는 국회개혁의 대안도 허술하거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민주노동당만이 지난 9월1일 특권 없는 국회, 참여국회, 정책국회, 깨끗한 국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개혁을 위한 구체적 안을 발표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 하지만, 열개 의석의 소수 정당으로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을 추동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거대 여야당이 국회개혁을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개혁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제2기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구성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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