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검증되어야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10월 3일(일) 2004년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총9개 상임위의 정책과제와 총20개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모니터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거 국정감사가 폭로, 정쟁, 부실한 국감준비, 욕설과 비방 등 구태와 파행으로 얼룩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을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가 참여정부의 정책과 집행과정을 꼼꼼하게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으로 검증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것을 주문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정책국감을 위해 반부패, 사법, 경제, 조세, 복지, 평화 등 6대 분야에 걸쳐 2004년 국정감사에 반드시 검증하고 짚어야 할 28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상임위(법사위,정무위,재경위,행자위,보건복지위,통일외교통상위,국방위,정보위,산자위-9개)별로 모니터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총20개 피감기관(행정자치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국방부,산업자원부,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국세청,대검찰청,대법원,서울중앙지검,대한법률구조공단,NSC,국가정보원,KAI)의 국정감사에 대해서 집중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2004년 국정감사에 반드시 검증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반부패 분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인고액후원금내역공개제도 운영현황,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감사조치 이행상황 점검,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공무원행동강령 강화, 외교통상부 비공개기록 점검

사법 분야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및 재판 결과, 재정신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점검, 항고심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검찰 감찰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점검, 사법서비스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경제 분야는 삼성생명 대출한도 확대 승인, 삼성카드·현대캐피탈의 금융산업의구조 개선에관한법률 위반 행위,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요건 충족 관련, 금융감독기 구 개편 관련, 카드 특감 관련, LG카드 관련, 에버랜드 CB 변칙증여사건 수사팀 교체 및 진행상황

조세 분야는 정부의 감세 정책의 문제점,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에 대한 대책

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국민연금 기금운용시 스템 개선 및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평화 분야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재검토 방향 및 편법적 추진과정 규명, 이 라크 파병 후 정부의 대 이라크 정세인식 및 정보판단·외교적 대응 관련, 김선일 사건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이후 후속대책 관련, 해외공관원들의 도덕적 해이 및 공직자윤리강령 위반 혐의 등 관련,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 전면 재검토,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용의 적정성 및 협상의 투명성 확보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국회개혁특위를 조속히 가동하여 '부실 국감의 문제점, 국정감사시 서류 제출 요구의 과다, 국정감사의 사후검증 문제 등 국정감사 운영 전반을 검토하여 국정감사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 별첨 1. 2004년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참여연대 입장

▣ 별첨 2.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 별첨 3. 참여연대 상임위별 정책과제 및 국정감사 모니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