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각 정당은 고품격 국감, 비전 국감, 대안국감, 민생 국감, 참여국감, 정책국감 등 과거 국정감사에서 보인 구태를 지양하며 달라진 국회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여야 정당은 국정감사에 임할 때마다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이번 국정감사는 다를 것이라 강조했으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겠다는 다짐은 늘 폭로와 정쟁, 부실한 국감운영, 욕설과 비방, 국회의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파행과 구태로 귀결되곤 했다.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정책감사를 통해 생산적인 감사가 이뤄져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국정감사 운영 전반의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책국감이 우선이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입안과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17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과 집행과정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열린우리당이 정부 감싸기와 편들기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등 야당의 경우에도 국정감사를 한건주의 폭로, 정쟁과 갈등의 장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심도 깊게 검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 양당이 공히 내세운 고품격 국감과 AS(After Service)국감은 철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정쟁국감,권위주의적 태도 등 구태 국감을 극복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구태를 극복하여 변화된 시대에 조응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국정감사는 여야간 정치공방, 정략적인 증인 채택, 이념공방 등 정쟁으로 치달아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시간만 허비하였다. 또한 욕설, 윽박지르기, 중복질의, 낮은 출석률, 잦은 자리바꿈, 질의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는 등 권위주의적 태도와 상식이하의 국정감사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구태 국감의 모습은 이번에 반드시 극복되고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 힘 겨루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문제, 과거사 청산문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며 정쟁 국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렇듯 또다시 파행으로 끝나버린다면 여야 정당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부실 국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지나치게 과다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졸속 감사, 부실 감사, 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도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16일이며 피감기관 또한 역대 최다규모에 가까운 457개이다. 짧은 일정에 그 많은 대상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없음은 상식적인 지적이다. 일정에 쫓겨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합하고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과 피감기관을 대폭 축소하는 등 부실 국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과다한 서류 제출요구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13대 국회는 4년 동안 71,693건, 14대 국회는 139,565건, 15대 국회는 197,461건, 16대 국회는 219,618건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매년 평균으로 보면 한해 39,000여건에 달하며 제출된 서류 총 면수는 약 9천3백만 면에 이르러 인쇄비용만 해도 약 42억 7천만원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부의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막대한 인쇄비로 인하 예산 낭비, 과도한 자료요청으로 행정부의 업무마비 등 과도한 자료제출로 인해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의 사용율은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 따라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의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후 검증과 개선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가 일과성, 일회성 감사가 되지 않도록 사후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지적사항을 쏟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점검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다보니 피감기관들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만 어떻게 해서든 넘기면 된다는 태도가 만연했다.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지적된 정책오류, 집행상의 과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다음해 국감에서는 반드시 확인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감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추석 민심이 차갑다. 개원이래 지난 넉달 동안 보여준 17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17대 국회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 10. 3.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