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모니터] 여전한 부실 감사, 멀어져만가는 정치개혁
국회/17대국회 :
2004/10/07 14:52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정치개혁 실현’은 제17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목표였다. 그리고 5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연 깨끗한 선거였음을 누차 발언했다.
하지만 정작 깨끗한 선거의 핵심인 정치자금에서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에 대한 공개 제도의 제도적 미흡함,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형식적 발언으로 그쳤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과,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회계보고의 불성실함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터넷, 전자결제 등으로 기부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 뿐 이었고, 의원들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불성실한 회계보고에 대해, 불성실한 질문과 불성실한 답변이었다.
오히려 다수 의원들은 새로운 선거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 정치 할 수 있다.’는 세간의 말로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론 너무 엄격한 처벌규정이나,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오히려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막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자금에서 모금한도를 높이거나, 법인기부를 허용해야 하는 시기는 아직 아니다. 먼저 개정된 선거법을 지키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액 후원금이나 법인 기탁금 등 정치자금원의 집중이 국민들의 정치적 영향력 불균등이나 국가정책과정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투명성과 민주성이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 논의는 보수원로선언에 서명한 중앙선관위 김헌무위원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있었다. 또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은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파병 반대도 하고, 여당과 비슷하며, 야당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며, 총선시민연대 활동도 했고, 행자부 기금도 받는 단체’에 대해 선관위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다그쳤다. 선관위에서 구체적 선거법 위반 내역을 얘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관여에 대해 엄정히 공권력을 발동하길 바란다.”는 동문서답으로 마무리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