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앞에 사과하고 검찰제도개혁 단행해야

국회파행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물리력으로 봉쇄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붕괴시킨 것으로, 민주당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과거 야당이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수법을 자당 소속 국회의장을 상대로 행사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발의된 안건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한 민주당의 반의회적 행태는 어떠란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집권여당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의 실력저지를 진두지휘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개혁적인 인사로 당 지도부를 재편해 자민련과의 공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 산적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와 예산심의 등 국정운영에 매진하는 것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번 일로 국회가 장기 파행을 거듭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으로 국민적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을 누차 국민 앞에 약속해온 집권 여당이 협소한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검찰의 행동부대를 자처하고 나선 한심한 현실에 대해 반성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근본적인 개혁은 커녕 노골적인 대여로비로 반성을 대신하는 한편, 민주당은 온몸을 던진 검찰 껴안기로 국민을 아연하게 했다. 국민의 정부가 지난 3년간 약속한 검찰개혁은 다 어디갔는가? 부패방지법 인권법, 특별검사제 등 온갖 개혁입법이 검찰의 기득권에 좌절되고 있지 않은가? 특별검사제는 물론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 기소독점과 상명하복 제도의 폐지, 고위공직자 수사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무부 예규 폐지, 검찰심사회 및 재정신청 대상 확대 등 그동안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검찰개혁방안을 수용하는 특단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러한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려 그대로는 회생불능한 처지에 놓인 검찰의 처지처럼 국민의 정부의 처지 역시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랜 여야 갈등으로 정기국회의 거의 1/3을 허비하고 나서야 뒤늦게 정상화됐던 정기국회가 또다시 탄핵소추안 실력저지로 파행을 맞게 된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국회파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납득하지 못할 반의회적 행동을 한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만한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나머지 모든 국회회기가 파행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정파행과 다른 개혁입법의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마저 지지 않는 길은 그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