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새내기 간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방청기
유치합니다. 유치해! 그러나...
제2의 제헌국회가 되기를 꿈 꾼 17대 국회, 그 첫 정기회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했던 대정부질문 일정이 20일만에 막을 내렸다. 물론 20일 중 15일은 국회파행으로 때 아닌 늦가을 방학을 맞아 본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나머지 5일간은 고성과 막말로 무지 시끄러웠다.

막말, 욕설, 국회는 난타중, 본회의장 아수라장 등 온갖 무성한 말들로 국회의원은 질 낮은 사람이 되고, 국회는 질 낮은 국회의원을 구워내는 붕어빵 제조기였다. 정말 이상했다. 그래도 평범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듯 했던 법조인, 교수 등 사회엘리트들이 왜 국회의원만 되면 그렇게 몹쓸 사람이 되고 마는지.. 초선의원이 많아 새로운 국회를 기대하게 했던 17대 국회도 별 다른 희망을 주지 못하는지..
나는 올해 6월부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참간사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란 계륵이다. 정치적 무관심도 만연하지만,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나도 마찬가지로 30대 중반, 아이가 둘 있는 생활인이란 조건에 걸 맞는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한 정보를 관심 있는 언론을 통해 얻는 정도였지,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를 모니터하거나, 생방송을 보고 회의록을 살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의정감시센터에서 일하게 된 순간, 정치란 영역을 돋보기라도 들이대고 보아야했다. 가능하면 고배율의 돋보기로 나의 안목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17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모니터하게 되었다.
일문일답의 대정부 질문 그러나 장황한 정쟁 유발형 모두질문
대정부 질문은 제헌국회부터 제7대 국회 중반까지는 구체적 사안을 대정부 질문의 의제로 삼았고, 제7대 국회 후반 이후부터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특정 범위 없이 포괄적 질문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한다. (한국국회론, 김현우)
우리 정치사가 비합리와 파행으로 점철되었지만, 2000년 11월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의 ‘민주당은 노동당 2중대’라는 발언으로, 무책임한 돌출발언과 이로 인한 국회파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었다. 때문에 모두질문과 일문일답으로 병행되던 질문 방식이 2003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졌다. 또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 외 발언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정부 질문은 일문일답을 통해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질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을 찾는 말머리로 시작되는 모두발언은 일문일답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번 대정부 질의는 질의시간 15분으로 모두 60명(20%)의 여야 의원들이 질문자로 발언했고, 6명의 의사진행 발언, 1명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이 가운데 10월28일, 11월11일, 11월12일 3일 동안 28명의 의원들이 모두발언으로 160분을 사용했다. 이는 한명의 의원이 평균 5.7분 모두발언을 진행한 것으로 허가된 질문시간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7분 이상 모두발언을 한 의원은 안택수, 김부겸, 박계동, 김문수, 이방호, 박성범, 최구식, 정두언의원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모두발언은 대체로 상대 당을 헐뜯거나 정쟁, 또는 자신의 우국충정(?)에 대한 도취일 뿐이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모두발언으로 감동하거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은 단 한번도 없었다. 또 국회의원 대부분이 질문형식으로 일문일답을 정한 국회법을 무시함으로 국회법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국회의원, ‘정쟁’ 올인하다
박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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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정부 질문 진행한 알곡의원에게 희망을 걸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모두발언이 짧았던 의원 중에 최재천, 강기갑, 노회찬, 원희룡, 이낙연의원 등은 정책질문으로 대정부 질문을 잘한 의원으로 평가 받는다. 당연하다. 15분 중 더 많은 시간을 질문에 사용해야 좀 더 정책에 다가갈 수 있다. 물론 모두발언이 짧았던 것 뿐 아니라 합리적 정책질의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입법부의 기능을 충실히 했던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왜 의원들은 여러 동료들의 냉소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무시하고 쓸데없는 말잔치를 벌이는 것일까? 홀로서기를 못하는 유아기적 행태이거나, 길 잃은 어린양을 인도해야 하는 순교자적 행태이거나, 시간 때우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당론을 거스를 수 없어 당이 정한 전술에 총대 멘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사고를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어, 불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제발 자신의 할 일만이라도 제대로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3일 동안 110개 정도의 의원질문이 이어졌다. 물론 4대 개혁 법안이나, 헌재 판결 등의 문제를 다루는 질의성 정치적 공방도 다수를 차지한다. 또 15분의 질문시간에 여러 건을 질문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질문 보다는 집요하게 추궁해서 행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지적한 몇몇 의원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
어쨌든 20일간의 대장정, 5일의 전투는 끝나고 남은 허탈감은 대정부 질문 무용론에 솔깃해진다. 국민에게 즐거움도 희망도 주지 못하고 대통령제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는데 관습상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가 생긴다. 한편으로는 충분한 서면질의로 내용을 풍부히 해서 행정부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실질적 견제가 이루어지는 질 높은 대정부 질문을 기대하고 싶기도 하다. 또 김민전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대정부 질문은 입법 영향력이 없고 ‘말의 잔치’일 뿐인데, 늘어나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대정부 질문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입법활동 토대인 상임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대정부 질문은 이렇게
최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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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알맹이 없이 정쟁만 일삼는 의원들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을 접어 두고 날카롭고, 합리적인 정책질문으로 의원들의 하향평준화를 막았던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희망을 가져본다. 비록 수많은 쭉정이 속에 파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 알곡이지만, 우리는 이런 알곡을 찾아 심고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만이 우리사회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제도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환경,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 생각된다.
질의시간 중 모두발언 몇 분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의제 외 발언 금지는 공식적 회의 에서는 상식이다. 그러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16대에서 17대가 되었다고, 초선이 많아졌다고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모델링의 대상이 없었다면 그 대상의 발견이 제17대 첫 대정부 질문의 성과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시작이다.
* 질문시간 대부분 정쟁식 발언을 했던 한선교, 최구식, 정두언의원 정책질문으로 대정부 질문을 충실히 했던 이낙연, 최재천, 강기갑, 노회찬, 원희룡 의원의 회의록을 첨부합니다.
n12396_f01.hwp노회찬 의원 대정부질문 회의록 전문보기 |
n12396_f02.hwp최구식 의원 대정부질문 회의록 전문보기 |
n12396_f03.hwp한선교 의원 대정부질문 회의록 전문보기 |
n12396_f04.hwp정두언 의원 대정부질문 회의록 전문보기 |
n12396_f05.hwp최재천 의원 대정부질문 회의록 전문보기 |
n12396_f06.hwp원희룡 의원 대정부질문 회의록 전문보기 |
n12396_f07.hwp이낙연 의원 대정부질문 회의록 전문보기 |
n12396_f08.hwp강기갑 의원 대정부질문 회의록 전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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