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단식농성하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17대국회 :
2004/12/02 15:13
"개인명예나 당 위상 아닌, 파행 일삼는 국회 고발이 주된 이유"
"17대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 개혁을 표방했고 서민경제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 약속하고 출발한 것 아닌가. 그런데 바로 오늘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땅따먹기 싸움에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는 악화되고 서민, 노동자의 기반은 무너졌다. 이런 상황을 고발하려는 것이다."

단식농성 3일째인 12월 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에 넘쳤다. 이제 남은 정기국회 일수는 채 열흘이 되지 않는다. 파행과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는 그야말로 산더미. 민주노동당도 예외는 아니다. 24시간 쉼없이 달려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갑자기 선회했다. 소수정당이지만 진보정당으로 민생개혁법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던 민주노동당이 돌연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권영길 의원이 11월 29일부터 국회본관 앞에서 벌이는 단식농성은 구체적으로는 소속 의원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총리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단식이지만 사실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로 민생과 개혁법안이 외면되고 파행이 거듭되는 국회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크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11월 30일 단식농성장을 찾아와 권영길 의원을 만났으나 "다이어트 하는 줄 알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분노를 더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다이어트 운운 이외에도 입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가 오갔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으며, 카메라에 따라 움직이는 언론플레이가 아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1시간 남짓 농성현장에 머무는 동안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박영선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을 비롯해 국회본관 앞을 지나는 국회의원 대부분은 권 의원에게 걱정과 격려를 건넸다.
=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은 총리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당대표가 청와대 만찬에 불참함으로써 이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도 연설을 통해 밝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정어린 사과다. 총리도 이 앞을 지나다가 손 잡고 인사하는 걸로 사과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과가 될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진정성 있는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두번째는 책임자 처벌이다. 책임자에 허행자부장관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애자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고 얼마되지 않아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청원을 하려다 저지당해 본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이영순 의원은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에 맞았고, 천영세 의원은 차량 검문검색을 당했다. 원래 의원사무실 난입은 군사정권과 자유당 시절에도 없었다. 진보정당이고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경찰이 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태다. 묵과할 수 없다. 당시에도 강력히 항의하며 정중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때 허장관이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받아들였으나 지금까지 겉치레 사과만 있었을 뿐이다. 정부도 민주노동당을 계속 배제하고 무시해 온 것 아니냐."
= 정기국회가 9일 남았다. 이런 시점에서 장외투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무슨 마음이었나.
"국회 안이니 장외투쟁은 아니지 않나.(웃음) 그동안 수많은 농성과 투쟁을 했어야 했고, 고난의 길 끝에 국회에 왔다. 다시는 단식농성을 안하겠지 생각했다. 거리의 단식농성은 그야말로 속으로 골병이 들어가는 투쟁이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다시 시작했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당의 위상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주된 이유는 국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에서다. 17대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 개혁을 표방했고 서민경제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 약속하고 출발한 것 아닌가. 그런데 바로 오늘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땅따먹기 싸움에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는 악화되고 서민, 노동자의 기반은 무너졌다. 이런 상황을 고발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10명 의원이 민생을 위해 몸부림쳐 왔지만 소용이 없다. 우리 열명이라도 나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농성이다.
단식농성에 들어갈 때, 10명 의원단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했다. 한 사람만 단식할 것과 그 사람은 권영길로 하자고 결정했다. 내용적으로는 민생법안 처리와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으로 대표되는 개혁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간 민생과 국회정상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충실하게 노력해 왔음도 알리고 싶었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평행선을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대립해 왔다. 상호 대화나 타협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민주노동당에게 대립의 파국을 막아줄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 솔직히 10명의 한계가 크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적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절실히 깨닫고 매일매일 가슴을 친다. 이런 국회가 존재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했다.
일단 교섭단체가 아니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때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 일례로 국회본회의가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는데, 12시가 되어도 안 열리고 오후가 되어 5시가 되도록까지 안 열렸다. 그동안 본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10명만 앉아있었다. 우리는 왜 회의가 안 열리는지 5시가 되도록 알지 못했다. 나중에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해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교섭단체가 아니면 회의개최 여부도 알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10명이 중재자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다. 물론 그러한 조건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최선을 다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

= 동료의원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하며 걱정하던데,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냉담한 반응이라고 나왔다.
"외형적으로는 정말 우려하고 격려하는데, 만일 여기서만 그렇고 다른 곳에서는 냉담하다면 그들이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주노동당이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권영길이 거리정치로 나섰다고 말한다. 보수정치인이 즐겨쓰는 말로 민생과 민생탐방이 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재래시장 돌아다니면서 상인들 손 잡고 사진 찍는 것 말이다. 진정으로 민생탐방을 하겠다면 서민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보수정치인이 노동자와 영세상인의 호소에 얼마나 귀를 귀울였나. 이들의 비참한 현실은 뒤로 하고 서민들 손 잡고 사진 찍는 쇼와 민주노동당을 비교하지 말길 바란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거리정치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활동인데, 비정상적으로 왜곡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의 거리정치를 지지하고 성원해 달라."
= 단식은 언제 풀 예정인가.
"정부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요구조건인 총리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단식을 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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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