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안 안건상정 거부할 아무런 근거 없어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해야

1.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안건 상정 문제를 놓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회가 연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3일 동안 회의를 하고서도 상임위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고의로 안건 상정을 방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보아야할 법사위원장이 소속정당의 이해를 대변해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 할 것이다. 의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안건상정조차 가로막는 것은 국회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위험스런 행동이다. 정기국회 폐회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연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더 이상의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2.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속하는 의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이다. 사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상임위가 안건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면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의 통과는 고사하고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는 특정정당의 비토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 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용인해달라는 말로서 민주적 국회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여당과 민주노동당이 동시에 안건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법사위 소속의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안건상정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처럼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의안을 국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태도가 ‘스스로 국회를 경시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낮은 행동’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의사일정 방해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3.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도 다양하고,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미뤄두거나 회피할 순 없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쟁점 사안인 만큼 오히려 하루속히 국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상임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나 입법청문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조정해가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이유가 없다. 최연희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조속히 상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