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12.1%, 법안처리 5.3% 그쳐. 38일간 국회파행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2월 8일(수) '17대 국회에 접수된 전체 의안의 처리 현황, 청원현황, 국회 파행 시기·파행 상임위·파행 원인·파행기간 및 파행 일수'(2004.6.1.~2004.12.7.기준)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입법활동 등 의안 처리 현황,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한 청원 처리 현황,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 파행 시기·파행 상임위·파행 원인·파행기간 및 파행일수를 조사·분석하여 17대 국회가 개원 초 국민 앞에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었는가를 평가했다. 이후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마감되면, 16대 국회와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3. 17대 국회의 의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17대 국회(2004.6.1.~2004.12.7.기준) - 별첨자료(도표1) 참조

①접수된 전체 의안(예산,결산,법안,동의안,결의안,규칙안,선출안,중요동의,의원징계,윤리심사)은 총 1066건, 계류된 의안은 총 936건, 처리된 의안은 총 130건이다. 전체 의안 처리 비율은 12.1%이다.

②법안처리의 경우 의원발의와 정부제출 법안을 합쳐 총 916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49건이 처리되었다. 법률안 전체 처리비율은 5.3%이다.

③접수된 법률안 총 916건 중 '의원발의 법률안'은 총 725건이고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 26건이다.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비율은 3.5%이다.

④접수된 법률안 총 916건 중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191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23건이 처리되었다. 정부제출 법률안 처리 비율은 12.0%이다.

<도표1>17대 국회(2004.6.1.~2004.12.7. 기준) 의안 처리 현황



4. 청원권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여러 권리 중 가장 오래되고 근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전통적인 권리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청원을 통하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역할과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17대 국회의 청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17대 국회(2004.6.1.~2004.12.7.기준) - 별첨2(도표2) 참조

①접수된 청원 건수는 총 111건이다. 그러나 처리된 청원 건수는 2건에 그치고 있다. 청원 처리 비율은 1.8%이다.

②상임위별로 청원 처리 현황 살펴보면, 보건복지위가 총 13건 중 2건(철회)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상임위는 단 한 건도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 청원 접수 현황 순위 : 재정경제위(16건), 행정자치위(16건), 건설교통위(15건) 순임

<도표2>17대 국회 청원처리 현황



5. 17대 국회 개원 초, 17대 국회는 구태를 벗고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국민들은 17대 국회에서 역대 국회가 보였던 구태를 반드시 일소하고 17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다. 17대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입법화시키고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기대했다.

또 국민들은 17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17대 국회의 개혁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이런 약속은 빈말로 드러났다. 17대 국회의 '국회 파행 시기, 파행 원인, 파행 상임위, 파행기간 및 파행 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대 국회(2004.6.1.~2004.12.7.기준) 회기 일수 - 별첨3(도표3) 참조

- 17대 국회 일수 기준 : 2004.6.1.~2004.12.7.(휴일 포함 총 191일)

- 회기 일수 : 총 144일

<임시회>

247회 : 30일 / 248회 : 11일 / 249회 : 5일

<정기회>

250회 : 98일(9/1~12/7 기준)

- 17대 국회 총 144일 회기 중 총 38일(25.6%) 국회 파행

▣ 17대 국회(2004.6.1.~2004.12.7.기준) 파행의 구체적 내용 - 별첨3(도표4) 참조



1) 국회 전체 파행 - 총 38일

○ 원구성 시기

- 파행 원인 : 예결특위 상임위화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 파행 기간 : 23일(6/7~6/30)

○ 대정부 질문 시기

- 파행 원인 : 이해찬 국무총리의 한나라당 차떼기당 발언으로 파행

- 파행 기간 : 15일(10/28~11/11)



2) 상임위별 파행 - 총 25일

○ 결산심사과정 시기

- 파행 원인

교육위(9/13) : 법률심사소위 구성비율

행자위(9/17) :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 공방

- 파행 기간 : 2일(9/13,9/17)

○ 국정감사 시기

- 파행 원인

통외통위(10/4) : 통일부 업무보고 형식으로 공방

교육위(10/5) : 친북교과서 논쟁

통외통위(10/5) : 국가기밀(충무계획) 누설 논란으로 공방

국방위(10/6~10/7) : 국가기밀 공개로 정회 소동

- 파행 기간 : 4일(10/4~10/7)

○ 상임위 및 예산안 심사 활동 시기

- 파행 원인

정무위(11/18~11/30) : 공정거래법 여당 단독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 불참

예결특위(11/17~11/30) : 결산심사소위원장 문제

법사위(12/1~12/6) : 국가보안법 폐지 안건 상정 문제

- 파행 기간 : 19일(11/17~11/30, 12/1~12/6)

<도표3> 17대 국회 전체 파행 관련(2004.6.1.~2004.12.7. 기준)



<도표4>17대 국회 상임위별 파행 관련(2004.6.1.~2004.12.7. 기준)



6. 위 결과들이 보여 주듯, 17대 국회가 구태을 벗고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가 되겠다던 약속은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부터 좌절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2004년 17대 첫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남질 않았다.

남은 하루 동안 1000여건 다다른 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12월 8일과 12월 9일 양일 동안 어느 정도 의안을 처리하여 의안 처리 현황 비율은 높아지겠지만 이 또한 졸속심의라는 비난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