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17대 국회, 16대 국회보다 별로 나아진 것 없어

동 기간 접수된 의안 처리 : 17대 국회 24.6%, 16대 국회 25.7% 처리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2월 8일(수) 17대 첫 정기국회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국회 마감 직전(2004.6.1~2004.12.7.기준)에 17대 국회의 의안처리현황, 청원현황, 국회 파행 등을 조사·분석하여 1차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2차로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마감(2004년 12월 9일)된 이후 '동기간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의 접수된 전체 의안의 처리 현황, 법률안 처리 현황, 청원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17대 국회의 파행을 조사·정리하여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입법활동 등 의안 처리 현황,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한 청원 처리 현황, ▲17대 국회 파행 시기, 파행 상임위, 파행 원인, 파행기간, 파행일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17대 국회가 개원 초 국민 앞에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었는가를 평가했다. 17대 국회의 의정활동 평가자료를 놓고 볼 때, 그 동안 국민들이 17대 국회에 대해 느끼고 있던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 17대국회(2004.6.1~2004.12.9) 의안 처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