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 손도 못 대고 허송세월
국회/17대국회 :
2004/12/15 12:22
참여연대가 제기한 31개 개혁과제 중 정기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단 2건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2월 15일(수) 참여연대가 제기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31개 개혁과제'의 입법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월 6일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할 31개 민생 개혁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 법안에 대해서는 직접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 논의를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기회 전반에 대한 밀착모니터링과 개혁과제 대국회 입법촉구활동을 벌여 17대 국회가 민생개혁국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3. 그러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민생개혁과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단 2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17대 국회의 첫 정기회가 민생개혁국회와는 거리가 먼 파행국회와 정쟁국회로 얼룩지고 말았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남은 임시회 동안 민생개혁과제의 처리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아직은 미지수일뿐만 아니라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여야 정당은 임시국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하는데 노력하여 민생·개혁과제를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분야 | 과제명 | 입법청원/의원발의/정부제출 현황 | 처리현황 |
| 정치 분야 |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 <국회법>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23건 <정치자금법> 의원발의-2건 <선거법> 의원발의-18건 <정당법> - 0건 | <국회법>
상임위 계류 <정치자금법> 상임위 계류 <선거법> 상임위 계류 <정당법> 발의전 |
| 반부패·사법 분야
|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4건 정부제출-1건 | 상임위 계류 |
|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 의원발의-2건
정부제출-1건 | 상임위 계류 | |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참여연대 입법청원
정부제출-1건 | 상임위 계류 | |
| 변호사법 개정
| 의원발의-1건
정부제출-1건 | 상임위 계류 | |
| 집단소송법 제정
| 발의전
| ||
| 경제·조세
분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 정부제출-1건
의원발의-4건 위원장 대안-1건 | 본회의 통과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
| 발의전
| 정부-입법예고 | |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2건 | 소위 논의 중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정부제출-1건
의원발의-32건 | 소위 논의 중 | |
| 종합부동산세 도입 | 의원발의-1건
| 상임위 계류 | |
| 사회복지
인권·민생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보
|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1건 | 상임위 계류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1건 | 상임위 계류 | |
| 국민연금법개정안(정부제출) 저지
| 의원발의-6건
정부제출-1건 | 상임위 계류 | |
|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정부제출)저지 | 정부제출-1건
| 상임위 계류 | |
| 주택법 개정 |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5건 | 본회의 통과 | |
|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 참여연대 입법청원 | 상임위 회부 전 |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2건 | 상임위 통과 | |
| 폭리제한법 제정안 | 참여연대 입법청원 | 상임위 회부 전 | |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의원발의-3건
정부제출-1건 | 상임위 계류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의원발의-1건 | 상임위 계류 | |
| 평화 분야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 참여연대 의견청원
의원발의-2건 | 소위 논의 중 |
| 용산기지이전 및 LPP개정비준안 부결
| 상임위 회부 | 본회의 인준 | |
|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 발의전
| 본회의 상정 |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 | 의원발의-7건 | 소위 논의 중 | |
| 방위비분담금관련비용의적정성및협상의투명성확보 | 한미협상 중 | ||
|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전면재검토 | 재검토 중(청와대) | ||
| 국방비 증액반대 | 예결특위 논의중 | ||
| 민주주의
실현 | 국가보안법 폐지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계류 |
|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법 제정 | 의원발의-1건 | 상임위 계류 | |
|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제정 | 의원발의-1건 | 상임위 계류 |
▣ 별첨 1.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과제 입법 현황(도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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