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폐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개혁을 포기한다면 국민적 심판만이 있을 뿐

1. 노무현 대통령이 내 놓은 또 한번의 부적절한 발언에 열린우리당이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등 4대 개혁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여유있게 추진하라’는 어제 저녁 당정 지도부 만찬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앞에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천 여명의 농성단과 열린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 주며 개혁을 요구한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린 발언이라 할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누가 보아도 열린우리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 천천히 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한 것에 다름아니다.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노대통령은 이 미묘한 시기에 왜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그 진의와 의도를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도대체 지난 9월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었으며, 어제 발언의 진의는 또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어찌되든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적당히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 문제에 대해 발언했던 모든 내용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또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정한 당론과 전혀 동떨어진 대체입법안이니 개정안이니 하며 우왕좌왕 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취하고 있는 이 같은 태도로 인해 국가보안법 처리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대체입법 수용쪽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자신들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국민들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우리 정치사에 명멸해간 수많은 단명 정당의 길을 걸을 것인지, 자신들이 내건 창당의 명분에 부합하는 개혁적 정당으로 나아갈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명분없는 4자 회담에 목매달고 있는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연내처리를 관철할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감시센터

AWe20041224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