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조차 아까운 한나라당, 초단명 정당으로 전락할 열린우리당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정치권 맹비난…폐지되는 순간까지 투쟁은 계속할 것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31일 정오에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2월로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하려는 여야의 밀실야합 시도와 이후 벌어진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둘러싼 국회파행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시민사회민중단체 대표들은 개혁을 이루라고 과반수 이상을 만들어 준 열린우리당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지도 못하면서, 한나라당과 야합해 연기를 시도했다는 것에 격분하고, 정치권과 상관없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국민에게 심판받는 정당으로 기록될 것"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 처리연기로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시도한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했다.
"지금 국회 안에서는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어제의 밀실야합 시도에 이어 오늘은 '예산안과 파병연장안 그리고 뉴딜이라고 주장하는 기금관련법들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싹싹 빌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87년 선거 이후 첫 과반수를 만들어 준 집권여당의 한심한 모습이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이른바 4대 법안을 연내처리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극이다. 이런 열린우리당은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열린우리당은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국민에게 심판받는 정당으로 우리나라 정당사에 등장할 것이다. 초단명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아무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극렬 저지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투쟁의지는 꺽이기는커녕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치권에 의해 폐지될 것을 바라지도 기대한 적도 없다. 우리의 투쟁과 국민의 힘으로 이뤄낼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절절히 투쟁해 온 결과로 반드시 강제해 낼 것이다. 저들이 본회의에서 도망가면 본회의장에 끌어다 앉히고, 처리를 외면하면 대신 손을 들어 방망이를 두드리게 만들 것이다. 48년 날치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그동안 죽어간 수많은 열사들과 고문, 실종으로 죽어간 이들의 한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폐지 그날까지 총력투쟁할 것이다.“
다른 발언자들도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변함없는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던 열린우리당에 분노한다. 국가보안법은 필히 우리의 힘으로 없애겠다”고 의지를 다졌고, 강성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부터 강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작태도 오래 못 갈 것, '그날'은 꽃피는 봄과 같이 올 것을 믿는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비록 지금 이 순간은 힘들더라도 ‘그날’은 곧 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올 3월, 탄핵이 가결되던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16대 국회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당시 42명의 소수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국민들이 탄핵무효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열었고,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 1200여 명이 엄동설한에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한달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다. 착잡하다. 분노한다. 그러나 비록 이번에 결론나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 국민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의 폐혜를 공감했다. 마지막 남은 청소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작태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참담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로 민주주의 완성에 한걸음 가까이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날은 꽃피는 봄과 같이 다가올 것을 믿는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3일째 의장실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10여 명의 전북지역 각계 원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야합에 의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유보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원기 국회의장의 폐지동의안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한다”는 별도 성명을 발표하며 김 의장의 정치적·역사적 결단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기자회견 후 국민단식농성단 200여 명은 30일 자정 무렵에 가기로 했던 열린우리당 당사를 항의방문해 2시간 가량 점거농성을 벌였다.
다음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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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저넘이 열린우리당 찍으라고 선동질한 놈이 아니었나?
저 김기식이 우리당이 개혁세력이라고 선동질 할적에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초단명 정당이라니 저 후레자식이 도대체 몬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냐?
시벌놈아 우리당을 비판하기전에 오락가락 하며 혼란을 몰고온
네놈의 지저분한 행태에 대하여 먼저 비판해라... 씹탱구리야.
정치가 김기식 네 놈의 놀이터냐?
김기식 이놈아...
지난 총선에서 시민단체라는 간판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며 사기친거냐?
십탱구리야.....네놈부터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씹새끼야..
직업운동권..이새기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냐?
자신의 밥그릇이 운동에 매달려 있다는 점을 너무 잘알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사회모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고의로 사회모순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지.
네놈같은 인간이들이 바로 그런 인간말종이야.
지난 총선에서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냐?
다까먹었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바로 열린우리당 그 자체야 씹떼끼들아...
시벌놈들아..다들 얼굴에 철판을 깔은거냐?
특히...김기식 이놈아...반성하고...조용히살아라.
니들은 시민단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김기식이 꼴보기싫다
참여연대가 국민을 위해 한일이 무어라고 생각하냐
고작 한다는게 정당의 비판이나 할정도지 정작 국민을 위해 일한게 있다고 보느냐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드는데 참여연대는 가만히 있다가 고작 열우당과 한나라당 비판이냐
참여연대가 할일은 국민연금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신용불량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나아가는 경제정책을 국민의 힘인 참여연대가 바로잡아 나아가야한다고 본다
현 경제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른다
저번 신문에 보니 영세 방앗간을 기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된다고 보는지 그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작자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니 한심하다
현 영세 상인들은 그만두고 대기업만 살라고 하는게 이나라 정책이다
예를들면 조그만 동네슈퍼는 다 없애고 큰 대형 마트만 살라고하는게 이나라 정책이냐
방앗간도 마찬가지다
기계설비를 다 바꿀려면 돈이 들것이고 또 그만한 장소가 있다고 보느냐
내가 어느정도 돈만있다면 이나라 정녕 떠나고 싶다
말만떠드는 정책 무조건 떠들고 나면 돼는지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뭐란 말이냐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다 싫다
국민이 원하는건 허황된 정책도 아니오 잘살게 해달라는것도 아니오
어느정도만 살게만 해다오
무조건 법으로만 막을게 아니라 물레방아 처럼 돌고돌아야 하는게 경제가 살길이오
부동산 투기 . 성매매금지 무조건 잡는다고 돼는게 아니오
어린아이도 물레방아가 어떻게하면 잘 도는지는 잘알것이오
참여연대도 부디 국민을위해 나서시오
도대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없애자 말자 하고 논쟁을 벌이는 꼴들이라니...
지금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산당과 맞서고 있는 나라다.
그것도 여러민족이 모인 잡종도 아니고 순수한 단일민족인 백의민족이다.
그런데도 이데올로기에 희생되어 두동강이났고 지금 이시간도 북쪽의
간첩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 하는것이 현실이다.
이런때 일수록 국가안위에 절대 필요한 국보법은 꼭 있어야한다.
참여연대나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팔면서 벌이는 폐지투쟁을 중지해야한다.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후 우리민족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가?
참연이나 열우당은 정신차리고 국보법을 가지고 피곤하게 하지말기를
바란다.
도요새님 이의있습니다.
법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테지만
분명 법은 자체내에서도 불완전성과 흠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인의 '형평'과 '정의'입니다.
(사회다수의 이익을 위한 효율성이 아닙니다..)
다수에게 돌아갈 많은 혜택을 위해 극소수라도 희생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원래 법의 취지상 그 이념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법관 올리버 웰덴홈스의 의견처럼 '법'이 지향하는 숭고한 정신은 100명의 범죄자를 무죄로 석방하는 일이 있더라도 단 한명의 무죄인을 유죄선고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따라서 법은 님의 생각처럼 "완전무결하지 않기에 다수를 위해여 소수가 피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난 후 시작해서는 안될 듯 싶습니다.
오히려 법은 "자체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완전성을 끊임없이 추구해야하는, 더나은 방향으로 개정되고 고쳐져야 하는, 그 어떤 소수라도 정의앞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하는 것"이라 봐야합니다.
스스로 정치를 만들어가는 민주시민에게 있어서 소위 소크라테스식의 '악법도 법이라는 태도'는 참으로 안이하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인류역사가 투쟁해서 비로소 부여받은 '피의 산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에대한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건 아마도 '법'이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의 형평성을 대변하기보단 부당한 정치세력의 수단과 도구로 개편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의 본질은 '인간으로서 권리의 총체 및 보장'이지 흔히 연상되는 형벌이라던가 교도소 사형 등 물리적 폭력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사회의 법은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넓혀주고 보장해주는 것을 그 골자로 합니다. 그것은 사유재산 및 생명의 자유는 물론, 자신과 다른 사상과 신념, 생각의 자유도 통틀러 지칭하는 것입니다. 법은 절대 국가가 국민을 다스리고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넓히기 위해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주체는 '국민'이지 '국가'나 '특정 정치세력'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가 뒤늦게 이루어진 역사적 상황때문에 아직까지도 법 곳곳에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혹은 타성에 젖어있으며 특정계층이 향유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된 면모가 눈에 띕니다.
이것을 누가 바로 세울까요?
그동안 부당한 법을 통해 이익을 향유해왔던 이들은 관심조차 없겠지요. 오히려 더 강화하고 혹은 반대세력을 비난하고 억압하려 할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법학계내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초탈한 부당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게 주류입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말그대로 국가의 보안을 위해서기보단 한국사에선 정치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용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님도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면 알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멍에를 쓰고 억압을 받아온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 한번 시간이 나시면 조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그 시기에 정치집권자의 부당함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이들이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양심있는 지식인들이나 민주투사. 학생들이 진짜로 그들의 주장처럼 '간첩'이라고 액면그대로 믿으시는 것은 아닐테지요?
그리고 지난 수십년 독재정권이 바람직한 정권이라 믿으시진 않겠지요?
또한 서재의 '태백산맥'이 꽂혀있고 '체게바라 평전'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해서 간첩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실테지요?
어느날 당신의 아드님 따님이 느닷없이 '간첩'으로 몰린다면 심정이 어떠할까요?
기다리면 국보법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이들도 있지만..
'권리'는 시간이나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옳은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님이 지칭하신 '때'란 아마 통일이후를 지칭하신 듯 합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심지어 반공의 시초이자 보루인 '미국'에서도 보장되는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주창하는 민주국가는 국제적으로도 한국뿐입니다.)
자유와 권리란 국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자연히 없어지거나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비로소 '민주'를 가꾸어낸 민주시민이라면 수수방관보단 우리가 민주사회의 물길을 트여놓은 것 같이 이제 그 물줄기를 거침없이 흐를 '강물'로 가꾸어낼 차례입니다.
부당한 것은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가 아닌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꼭 한번씩은 숙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주 이런말들은 합니다. 한국사는 개국서부터 그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지금 친일파 자손들이 그들 친일조상의 재산을 되찾기위해 소송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몇소송에선 승소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며 한국의 법현실입니다. 이제는 역사를 바로 잡을때가 왔습니다. 더이상 기다리다간 역사의 더욱 단추는 어긋날 뿐입니다. 이제 어디까지가 '정의'인지 확실히 판가름할 때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과 다양성도 여전히 존중하며 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보법의 대한 궁극적인 태도는 제 신념에서 변함없을 것입니다.
도요새 님의 행복과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