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주요 당직자 상임위 출석율 55%로 평균 79%에 한참 못미쳐

1. 3당의 주요당직자 4월 국회 상임위 출석현황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현황을 조사한 결과,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전체 의원의 평균 상임위 출석율은 79%이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율은 55%로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낮은 수치임이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문희상 의장은 국방위 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정세균 원내대표와 염동연 선거대책위원장은 가까스로 절반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대표 역시 3차례 열린 국방위 회의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강재섭 원내대표는 4번의 과기정통위 회의에 한번 출석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5번의 정무위 회의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4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상임위 출석율은 0%가 되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아산지역 선거지원 활동을 맡은 맹형규 정책위원장은 산자위 회의에 30% 참석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한화갑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회의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낙연 원내대표는 건교위 회의만 참석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현역 의원이 당직을 겸직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4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현황



제253회 4월 임시국회는 10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하였고, 처리한 의안은 총 93건으로 4월 6일 2건, 26일 9건, 5월 3일 54건, 4일 28건 이다. 4월 국회 본회의 안건처리 시간은 평균 4분 35초로 2월 임시국회 평균 4분과 대동소이하다.

3. 4월 임시국회 상임위, 소위 개최현황 / 상임위, 본회의 의안처리 현황



17대 국회 개원 이후 총 처리 안건 수는 796건이고 (2005년 5월 6일 현재), 이 중 4월 국회에서 처리 한 안건은 193건 (24%)이다.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는 총 79회 전체회의를 열었고, 소위원회는 53회 열렸다.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5월 5일 253회 임시국회가 폐회한 이후 5월 16일 현재까지 6개의 소위 회의록이 국회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30회의 소위 회의록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열린 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율은 68%(36회)이다.

4. 4월 임시국회 의안처리 현황



4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접수된 의안은 총346건이고, 이 중 법률안은 308건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213건(62%), 법률안은 175건(57%)이다. 이는 국회가 17대 국회 개원 이후 2월 임시국회까지 10여 개월 간 접수된 1782건의 의안 중 895건(50%)을 처리한 것에 비교하면 다소 높은 비율이다.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률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원안과 수정안의 가결 비율은 각각 26%(41건), 22%(35건)이고, 폐기처리 된 법안은 51%(8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은 총 15건 중 5건이 수정처리 되었고, 9건(60%)이 폐기되었다.

5. 4월 임시국회 청원안 처리현황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안은 총 161건(2005년 5월 6일 현재)으로 이 중 16건 (38%)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이로서 17대 국회는 지난 4월까지 총 42건(26%)의 청원안을 처리하였다. 위원회별로는 교육위가 13건의 접수된 청원안 중 8개를 심의하였고, 재경위가 접수된 23건의 청원안 중 13건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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