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전개한다. 254회 6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밝힌다.

󰊱 국회 개원 1년, 국회개혁 추진으로 새로운 각오 보여야 할 때

각 정당은 최근 17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각계에서 진행된 ‘17대 국회 1년 평가’를 통해 국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인지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다. 6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국회개혁 추진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개혁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한 차례 개최한 것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고, 6월까지 활동하는 한시적 위원회로서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5월에도 국회개혁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아 국회개혁특위가 과연 국회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윤성 위원장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국회개혁특위 활동시한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석호, 박재완 양당 간사와 함께 국회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개혁은 철저하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개혁안과 4월 공청회를 통해 부각된 국회개혁의 쟁점들을 빠짐없이 논의하고 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개혁을 약속하고 1년이 지났다. 활동시한 종료 시점에 와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남은 3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제254회 임시국회 모니터 초점

① 임시회 개회는 교섭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로 6월 국회 파행해선 안될 것

-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6월 임시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로 의석수의 변화가 생겨 이를 상임위 위원 정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는 아예 원구성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궐선거로 인해 의석분포에 변화가 생겨 이를 상임위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각 정당이 주요 상임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임시국회 개회를 볼모로 잡고 협상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구태행태로 지탄받을 일이다. 매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의원정수 조정이 정치쟁점화 되고 파행으로 치달아간다면 국회는 매년 두 번씩 홍역을 치러야 한다는 셈이다.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의 경우, ‘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 의원인가’, ‘여야 어느 쪽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가’에 따라 국회입법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만을 앞세워 이전투구를 보이는 모습은 정당성을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법사위 위원정수 조정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군림하는 법사위의 비정상적 위상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이다.

- 여야 두 지도부가 지난 4월 국회를 ‘사고 없는 국회’로 만들었다며 자화자찬 했던 것이 불과 한달이 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 5조2에서는 국회의 상시개원을 강제하기 위해 짝수 월에는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개회해야 한다. 교섭이나 정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여야 두 지도부가 6월 국회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주시할 일이다.

② 가장 주목해야 할 상임위는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 각 위원들의 태도 철저히 평가할 것

- 국회개혁 추진 일정이 불투명하다. 만에 하나 국회개혁특위가 당리당략에 따르거나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의 처리를 주저하고, 생색내기 식으로 합의가 쉬운 안만 처리하려 든다면 국회개혁특위와 소속위원들은 국회개혁의 걸림돌로 낙인찍히고 두고두고 그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개혁특위를 가장 주목해야할 상임위로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국회개혁추진에 있어 특위 소속 의원 각각의 입장과 태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 공개할 것이다.

- 정치개혁특위도 마찬가지다. 6월 말에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협의회가 4월부터 정치자금,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각각 합의하여 발표했지만 이를 한번도 검토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안건은 정기국회로 그 처리를 미루고 합의가능한 안만을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가 정개협의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이다. 구성 이후 1년 간 정치개혁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논의하지도 못했으면서 정개협이 제출한 합의안마저 정치적 고려, 당리당략을 앞세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치개혁특위는 대체 무엇을 하자는 위원회인지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개혁특위 이강래 위원장은 우선 정개협이 제출한 정치개혁안의 처리 계획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유권자의 뜻’이라는 점을 각인하고 정개협이 마련한 정치개혁안을 왜곡 없이 입법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확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연령 인하, 정치자금제도의 강화 등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의 논의 및 처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 하고, 더불어 정개특위 소속 의원의 정치개혁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③ 비정규법, 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 법안 처리 주력해야

-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열린우리당이 6월 국회에서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민생문제를 강조해왔다. 민주노동당 역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정당이 이처럼 빈곤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선 6월 국회에서 각 정당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주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개정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전 국민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6월 임시국회가 기초생활보장법, 비정규법, 국민연금법 등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 법안 심의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지 모니터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