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리포트⑪]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하고, 이슈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6/07 10:03
상임위 기능 강화하고, 긴급현안질문, 국정조사 적극 활용해야 할 것
“의원님들, 안에 들어오셔서 대정부질문에 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정부질문 시간에 의원들의 이석이 커지면서 의사정족수(59명, 재적의원의 1/5)가 미달될까봐 김원기 의장이 안내방송을 시도했다.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시간에 의원들의 이석이 잦은 이유에 대해 현행 대정부질문이 6시간이 넘게 10여명의 질문자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질문내용이 중복되면서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 지금 같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나, 전부 다 그런 것 느끼잖아요?” (5월 4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 회의록) 현행 대정부질문에 대한 손봉숙 (민주당, 비례) 의원의 비판이다.
2003년 2월 4일, 16대 국회는 현행 대정부질문의 ‘일방향성 폭로형 발언’을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토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설식의 모두질문을 폐지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했다. 바뀐 국회법 하에서 17대 국회는 총3회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했고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선 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슈리포트⑪ 에서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2004년 정기국회(250회), 2005년 2월(252회), 4월 임시국회(253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을 모니터링 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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