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매 회기마다 국회 의정활동 및 기타 사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국회의원 명단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국회의원 명단’ 자료는 2008년 4월에 있을 18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곽성문 의원, 입이 열개라도 변명 못할 취중 난동 사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구 남)은 6월 4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뤄진 골프 모임 뒤 뒤풀이 석상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등 취중 난동을 부려 유권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나 한나라당은 곽 의원의 당직(홍보위원장)사퇴서를 수리하고 당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를 통해 공개사과를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고, 곽 의원은 한나라당 대구시당을 찾아 ‘골프장 출입과 음주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과성명을 발표했지만 지역 유권자와 네티즌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는 고사하고,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마저 갖추지 못한 곽 의원의 행동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곽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 의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윤리규정 위반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실질적 징계효과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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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계동 의원, 고위공직자 3천여만 원 탈세, 사소한 것으로 치부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서울 송파을)은 7월 4일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이 탈루한 세금은 3천 여 만원에 불과한 사소한 것으로 사퇴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재판을 통해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사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여론몰이를 하여 물러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전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들을 많이 받는다'며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주심이었던 이 전 재판관을 몰아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중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필요한 법관이 소득세를 10년간이나 탈루한 것'을 사소한 행위라고 주장한 박 의원이 과연 앞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또한, 시민단체의 입장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을 ‘정부 지원의 대가'라고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낡은 정치행태이다. 박 의원은 더 이상 폭로나 정략적 매도가 아닌 구체적 사실, 정확한 논거,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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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회의 파행에 앞장 선 황우여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황우여 (인천 연수구)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사회를 거부하고, 회의를 공전시키는 등 고의로 의사일정을 방해했다. 특히, 전체회의 소집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발언을 하러 사학단체들의 대회에 참석한 것은 상임위 위원장으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대 국회 때부터 논의 되어온 법안이어서 국민여론과 각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입장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상임위를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자신의 소속정당과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느라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6월 13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 교육위 위원장,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김영숙 한나라당 교육위 위원 등을 '공공의 5적'으로 선정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문희상 의장은 당의장 경선을 앞두고 “당의장이 되면 4월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대표는 △인터넷 특보인 황모 서울디지털대학 설립자의 학교공금횡령·조세포탈, 대구·경북 사학비리와 모교의 입시비리에 대해 침묵했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각종 발언을 했으며, 황우여 교육 위원장은 16-17대 국회에서 교육위 위원과 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줄곧 사학법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한국교총 출신으로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가장 주도적으로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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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거듭되는 부패 정치인 사면제안, 국민의 뜻에 어긋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경기 의정부시 갑)은 지난 5월 19일, '광복 60돌을 맞는 올해 대대적 사면으로 화합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절 사면에서)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이어 7월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8. 15를 맞아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을 사면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까지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을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하고 포용할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수장으로서 문 의장이 부패정치인 사면에 앞장을 선 것은 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외면하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행태로 두고두고 기억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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