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17대국회 :
2005/07/28 15:22
권력의 이양은 오직 국민적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8일)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글에서 권력 이양을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의해 이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으로만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제안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해 준 대통령의 권력은 정치집단간 협상, 더구나 정치집단간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이양과 선거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한 대연정 제안은 매우 부적절하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연정을 취하고 있고, 연정 그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하고 여당이 그에 호응하여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야당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은 통상적인 연정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이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전체 의석의 90%를 점하고 있는 여야 거대 정당이 연정의 방식을 취한 사례가 있는가? 더구나 이 제안이 단지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을 포기할 때 주는 댓가라고 하니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탄핵부터 행정 수도 이전 문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 중요 사안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정치적, 정책적 영역에서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권력을 이양하는 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제안의 상대방인 한나라당 등 야당이 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조건에서 왜 대통령이 이런 식의 연정제안을 다시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 제안이 다시한번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기대한다. 연정은 정책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내년 이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AWe20050728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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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개
김기식이 너는 현정부의 괴변인 처럼 보인다 유전,행담도 의혹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되었는데도, 아무말도 내어놓치 못하면서 야당이 관련되면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니가 무슨 참여연대 사무총장이고,여당가서 시다바리나해라 제발 툭하면 국민 그만 팔아먹어라
규명
윗글도 맞습니다 공정한 감시단이 되길!
제발 사라졌으면.....
참여연대라는 이름이 제발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런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용에 공감하고,,,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대통령이든 누구든 언론을 통해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노무현이가 제안이 있다면 대중적 신문지상의 토론지면에
제안을 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위 기사처럼 참여연대가 반박하는 경우에
다시 그 언론의 토론지면에 반박을 하는...프랑스라는 나라는 그렇지요~
한겨례신문의 지면에 그런 코너가 있어서 관심있게 즐겨 보는데,
다만, 이 사회는 대통령과 정치관료들은 그런 의사소통공간에서
공개적인 토론이나 자신의 정체성피력을 거부하지요~
노무현은 대통령의 생각으로든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생각이든
자신의 의견을 언론지면의 토론난에서 제시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댓글을 달지마라
참여연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여기에 댓글을 달 자격이 없다
무슨 그런 의견이 있냐. 참 한심스럽구먼
그러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전부 멍청이들이다.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말기 바란다.
그럼...이게 민주주이냐..
이웃을 감시하구..그러는게 민주주이냐...공산당이지...난..참여 연대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다..정말..너희들이..이나라를 생각한다면.,.없애라..나라정치도 개판이고..너희가 더쑤시는것같다..사공이 많으면..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생각들해봐라..니들이 인간이라면..
하수인
안기부 도청테이프 록취록이 보도된이후 기아 차발언은 창 이아닌 DJ 라는데 고발할 생각은없는지 참여연대는 어느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말고 중립적인 입자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압수된 테이프 내용 공개 국민투표
삼성떡값 검사들이 테이프를 공개안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네이버에서 공개가 8,000명, 비공개가 3,000명으로 약80%가 공개 찬성쪽입니다. 민주노동당만이 공개에 찬성하고 있는데, 테프공개 국민투표 실시를 해야 합니다. 헌법을 제정할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테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니 하는 하위법은 국민의 명령에 의하여 이번 테프건에 한하여 효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모두 테프공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테프를 삼성떡값검사와 삼성 뇌물 받은 정치인들로부터 보호하여 공개하여 원음을 들어 봅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테프공개건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