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개혁을 향한 일만인의 외침

개혁쟁취를 위한 13,610명의 시국선언

김대중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에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사회각계인사 1만 여명의 시국선언이 나왔다. 교육, 인권, 시민단체, 언론, 문화, 노동 등 각계인사 13,610명은 21일, 오전 10시 성공회대성당에서 시민사회의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절대절명의 국가개혁작업을 방기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국선언에서 각계인사들은 "국민의 정부 3년간 국가개혁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개혁약속 불이행에 따른 전반적인 신뢰공황에 봉착했음"을 지적한 후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리더십의 부재가 개혁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여야간 소모적 정쟁을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입법이 검찰 등의 반대와 정쟁 속에 빈껍데기법안으로 전락하거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세부적인 공직자윤리규정과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수사기구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선언은 이어 교육개혁 언론개혁 역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사립학교법과 정기간행물법등(신문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선언은 한편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직면한 진정한 위기의 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고용불안 해소와 농민생권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여성·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의 철폐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부의 변칙 증여와 재산도피, 부실경영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함께 재벌지배구조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치적 기득권과 관료적 무사안일주의를 뛰어넘을 개혁적 힘은 국민참여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며 참정권을 제한하는 정치관계법의 개정, 주민참여를 제약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등의 도입을 촉구하고 이러한 최종적 요구들에 대해 김대중 정부와 여야가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 외에 달리 선택의 길이 없음"을 강조했다 .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오는 3월 1일 개혁촉구를 위한 시국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