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참여연대 입장

개혁성 포기와 전반적 보수화의 길로 접어든 정부여당, 보수 일색의 한나라당 간의 공조로 이뤄질 전반적 개혁의 후퇴 우려, 시민사회연대로 개혁의 돌파구 마련에 총력

17대 국회가 개원하고 1년이 넘어서면서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약속과는 달리 사실상 보수화의 길에 접어들었고, 한나라당은 지난 4․30 재보궐 선거 이후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 경제개혁에 있어 더욱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17대 국회의 전반적인 개혁기조 후퇴를 막고 개혁의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정책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대야당과의 물리적 연합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사회통합적인 정치와는 거리가 먼 퇴행적 정치구상이라 할 수 있다. 정국을 달구고 있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고, 야당 역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연정 문제 등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말로만 민생과 개혁을 되뇌일 것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와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 양극화의 해소, 미뤄왔던 해묵은 개혁과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 총력 대응 및 관련 입법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IMF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근로빈곤층 확산, 소득격차확대 등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의료, 교육, 보육 등 주요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산업화, 시장화 정책을, 노동부문에서는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의 실마리는 찾지도 못한 채 노동 배제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경제정책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집단소송제 유예, 과거분식 감리면제, 금융산업업법 개정추진 등 재벌 중심의 정책기조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 사회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닌 국민의 생존과 삶의 조건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다.

모든 정당이 한결같이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민생 문제 해결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빈곤문제 해결 및 분배구조 개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사회 통합적 경제사회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 뇌물공여 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 의혹과,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언론보도에 의해 재벌과 언론, 정치권과 검찰 등이 얽혀있는 유착관계가 폭로되고 안기부, 국정원에까지 이어지는 불법도청 행위가 연이어 확인되는 등 정치권과 재벌, 사정기관, 정보기관이 총망라된 정경유착과 권력형 범죄가 드러났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분명히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도청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불법도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요구이다.

무엇보다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은 국가공권력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처럼 여겨지고 있는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과 사회정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자금을 제공한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정치인, 관료, 검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추가적으로 검찰에 압수된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이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있으나 특검도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전부 검토하여 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특별법을 통한 테이프 공개를 강조하며, 이미 공개된 이학수-홍석현 테이프에 대한 수사나 특검 도입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 및 여당의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하도록 하고, 테이프의 내용 중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상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국회 안에서 이뤄지길 촉구한다.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 등 정기국회 운영 개선 여부 주목

작년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국정감사의 운영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벼락국감’이 필연적으로 부실 국감을 불러온다는 국민적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국감 준비과정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다룰 사안의 분량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이루고, 특히 상임위 내에서 사전에 불필요한 중복질의, 등 부실 국감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행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에 대한 감사와 견제와는 무관한 근거 없는 폭로와 정쟁이 국회의 파행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의 개선 여부 역시 중요하다.

또한 국회는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5대 국회 말에 예결위원회를 상설화 하였다. 그러나 상설화 이후로도 예결위는 여전히 정치 쟁점에 대한 공방의 장으로 기능했고, 예결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심사 시한에 임박해서까지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거나 12월이 넘어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각 정당이 취하는 태도와 더불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해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