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증인채택 건 표결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재벌 눈치 보며 증인 채택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항의행동 전개할 것

우려했던 것처럼 법사위, 재경위, 정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관계자의 국감 증인 채택문제가 의원들의 ‘슈퍼재벌 삼성그룹 눈치보기’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비공개 협의를 통해 적당히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건희 회장 등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된 만큼 양당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 석상에서 반드시 개별 의원의 의사를 물어 표결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어제(13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사위가 이건희 회장 등 국감 증인채택의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을 연기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 내용은 그 동안 X파일 진실규명을 위해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이건희 회장 등을 법사위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추진해 왔으나 여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호출을 받은 뒤 증인 채택불가로 입장을 바꿨고, 여당이 삼성 측과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은 여당으로부터 ‘홍석현 대사를 불러줄테니 이건희 회장을 포기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증인채택문제를 두고 각 상임위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개별 상임위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왜 여당 지도부가 나서 무리하게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국회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며 결국 이건회 회장 등 삼성관계자의 국회출석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 재경위 의원 일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기업 활동 위축,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운운하며 이건희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이 회장은 벌써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다. 하지만 금산법 위반 문제나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 삼성의 기아차 인수기도 의혹,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씨로 이어지는 세습과정의 불법성 등 삼성과 관련된 이슈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국감에서 다루지 않을 사안이 없다. 특히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사안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그 당사자를 국감장의 증인으로 불러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건희 회장을 불러들여 국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 특히 재벌 총수의 국감증인 채택 문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제대로 처리된 적이 없다. 16대 국회 이후 기업인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 과정을 보면 아무리 사안이 엄중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도 재벌총수는 아예 증인 채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까스로 채택이 되어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예컨대 2000년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상속, 대우사태 등을 파헤치겠다던 국회가 논란 끝에 결국 김우중 전 회장을 제외하고 애초에 증인대상으로 거론되었던 재벌총수들을 모두 제외시켰다. 2004년에는 카드대란 및 LG카드 사태를 규명하겠다던 국회가 정작 LG카드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구본무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인가규정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카드의 박노빈, 유석렬 사장, 노동자 불법위치추적 혐의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찰에 고소된 삼성SDI 김순택 대표이사도 사유는 충분했지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2000년 정무위 국감 증인채택 과정에서 박주천, 이훈평, 임진출 전의원이 故 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벌그룹은 자신의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지 않기 위해 뇌물제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으름장을 놓다가 적당히 돈을 받아 챙기고 증인에서 빼주는 추악한 뒷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만약 국회가 ‘재벌의 힘’에 눌려 혹은 과거처럼 뇌물을 앞세운 로비에 무너져 증인 채택을 회피한다면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법사위, 재경위, 정보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