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전반기 국정 평가 통해 나아갈 방향과 대안 제시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9월 21일(수),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총14개 상임위, 30개 피감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05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절반을 평가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참여정부 상반기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책임을 묻고, 남은 기간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와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 삼성의 기아차 인수기도 의혹, 안기부 불법 도청 문제 등도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2005년 국정감사에 반드시 검증해야 할 33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사회, 인권 분야는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실태 , 복지재정분권화의 문제점 점검, 대외원조(ODA) 평가 및 입법 촉구 등

▲ 평화, 군축 분야는 이라크‘재건 지원’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부대 철수,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방안 검토, KHP(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타당성 전면 재검토 및 청문회 개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편 논의 공개 및 정부 입장, 일본 rokkashomura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에 대한 정부 대응 등

▲ 경제, 조세 분야는 금산법 개정 문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유예, 간편납세제 도입 이유와 실효성 검증 및 부작용 점검, 재벌 계열회사를 이용한 상속에 대해 과세 실시 여부와 적절한 과세방침, 대상 탈세 조사요구에 대한 국세청의 미온적 태도 지적 등

▲ 국회, 정치 분야는 기업 및 법인의 불법적인 기부행위선관위 추가 고발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등

▲ 사법 분야는 검사 및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 현실화와 98년 세풍수사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의 등

▲ 반부패 분야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각 부처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점검, 전, 현직 공무원단체의 영리사업 운영 특혜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국가청렴위원회의 민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비밀 생산현황' 공개여부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일관성과 형평성 상실, 국가정보원의 지나친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33개 정책과제’가 국정감사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14개 상임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익로비를 펼치고, 이 정책과제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적절히 제기되는지에 대해 상임위별, 의원별로 모니터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 유발 발언, 중복질의, 잦은 자리바꿈, 권위주의적 태도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국정감사를 정쟁, 구태, 부실 국감으로 만드는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