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어제(24일),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로 한 서울시획정위 결정사항‘의 발표를 연기하고, 추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획정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획정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획정안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유력 정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 결과가 예상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성정당의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서울시 획정위원회는 이러한 각계의 의혹에 대해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결정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각계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중선거구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변경한 것은 기성 정당들의 득표 전략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기득권 유지와 기성 정당의 당리당략을 제외한다면 유권자가 중선거제로부터 얻을 참여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획정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그나마도 중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의미마저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인 선거구 위주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은 ‘주요 정당의 나눠먹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획정위 위원명단의 공개를 거부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를 외면하여 시민사회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 획정위원회의 이 같은 태도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로비나 압력을 차단하려면 위원 명단을 감추고, 논의과정을 비공개하는 것보다 오히려 획정 주체와 획정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공개적으로 보장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구 획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 혹은 유력 정당의 일방적인 이해를 반영해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서울시 획정위원회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된 경위, 즉 개정선거법의 유권해석과 선거구 획정의 원칙 등을 서울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자치구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선거과정에서 서울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서울시 자치구선거구 획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내용 역시 전면 재검토되어야함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