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무효 투쟁 명분 없어

부동산대책후속입법 등 민생현안 처리 못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이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하여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비정규법, 금산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야 마땅한 민생, 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밀려있는 상황이다. 서둘러 임시국회를 열어도 부족한 마당에 명분 없는 사학법 개정안 무효화 투쟁으로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하는 한나라당의 행동은 설득력이 없다. 한나라당은 직무유기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임시국회에 성실히 임하라.

사립학교법 개정은 16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어 각 정당의 견해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국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알려져 있으며, 17대 국회도 여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1년 반 동안이나 상임위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처리시한을 2번이나 넘기고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까지 내놓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법안심사를 위한 충분한 과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자신의 당론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수의 의사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장외에서 이해 당사자를 모아 무효 투쟁을 벌이는 것 역시 명분이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그 동안 단 한번만이라도 부패사학의 전횡과 횡포로 고통 받아 온 수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사학재단의 대변인 노릇만을 자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사립학교의 재단 전입금 비율은 초중고의 경우 평균 2%, 대학은 8.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사립학교가 설립자나 재단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지원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게다가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애초 시민사회에서 제시했던 ‘7명의 이사 중 1/3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하자’는 원안에서 후퇴한 것(7명 중 1/4이상 선임)으로 향후 보완 작업이 필요한 미완성 법안이다. 이처럼 사학 내에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두는 것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앞으로 ‘교육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케케묵은 색깔론을 다시 끄집어내 저급한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조치’를 두자는 법 개정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해석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외부에서 추천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도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제도이다. 개방형 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 학교라거나, 그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익성과는 거리가 먼 사기업조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이사를 두는 시대다. 한나라당은 옹색한 논리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쯤해서 깨닫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터무니없는 논리를 강변하며 국회를 박차고 나가 거리를 헤매다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시한을 2주나 넘겼다. 17일 광역자치단체, 22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정일 마저 넘기면 지자체 예산편성에 차질을 빚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이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인 비정규입법도 그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듯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미뤄둔 민생, 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국회일정 거부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리 없다.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저항에 직면해서야 이 명분 없는 행동을 멈출 것인가? 한나라당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이 장기화 될수록 국회 직무유기의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거부와 색깔논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겨울한파 만큼이나 차갑다. 한나라당은 더 늦기 전에 직무유기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임시국회에 성실히 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