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부실국회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비정규입법, 금산법, X파일 특별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8회 2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합니다.

󰊱 제258회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2006년 첫 임시국회,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한다

1월 말,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ㆍ31 지방선거 일정이 궤도에 올랐다.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의원만도 2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의 당내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정치활동도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2월 초, 민주노동당 당 대표 결선투표와 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등 주요 정당들의 내부 일정도 예정되어 있어 2월에는 당 안팎이 분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공공연히 상반기에는 개헌 논의를 점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고, 7월에 진행될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정도 만만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벌써부터 2007년 대권 주자들의 횡보가 언론보도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경선준비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의 정치횡보도 구체화될 것이다.

‘2006년 정치의 해’, 국회는 흔들림 없이 제 갈길 가야할 것

올 상반기에는 17대 국회 전반기 마무리에 앞서 개원 초기에 제기된 각종 민생ㆍ개혁법안들을 입법화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적 의견수렴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도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금제도 개선 등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주요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전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갈등을 수렴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편, 국가적 사안이자 전 국민의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가 나서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실정을 평가해야 할 것이며, 정경검언 유착의 전모가 드러난 ‘X파일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특별ㆍ특검법 도입 등의 입법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 미 당국 간의 합의 발표 이후 이것이 가져올 파장과 문제점, 정부의 대미협상 자세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재검증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이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반도, 동북아 안보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는 지난 미군기지 이전 협상, 이번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 258회 임시회 모니터 초점

①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부실국회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1월 말, 시ㆍ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 31 지방선거 일정이 궤도에 올랐고, 2월 중에 여야 주요 정당의 당내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당 안팎도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가 다음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나침반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띄고 있고, 정당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 역시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내의 전열을 가다듬는 과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선거 일정 때문에 국회가 소홀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정기국회가 넘긴 민생ㆍ개혁법안의 처리, 세금제도 개선 등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검토와 국민의 의견 수렴 등 2월 임시국회가 다뤄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2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모니터 초점은 국회가 해묵은 과제와 당면한 이슈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충실히 심사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있다. 특별히 각 당의 주요 당직선거 후보자,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 등의 출결상황과 같은 의정활동 성실성 여부에 대한 집중 모니터할 예정이다.

② 복지부, 노동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밀착 모니터링 할 것

작년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인사 청문 대상이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회기 중에 5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인사 청문 대상 확대는 행정부 견제와 국회의 기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도입한 제도이다. 각 상임위는 이번 청문회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해당부처 장관 인사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청문회 운영의 전형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문회가 인사검증과 무관한 여야간의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아야 하며, 업무수행능력, 정책조망능력,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인사 청문 대상자의 적격 여부와 청문회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인사 청문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펼치거나 인신공격성 질의 등으로 청문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반의회적, 반유권자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평가할 예정이다.

③ 비정규입법, 금산법, X파일 특별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우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현재 전체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르고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함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에 국회의 주관 하에 노사정 협상을 진행했고, 이제 입법의 최종 책임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2월 국회에서는 비정규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지연전술, 여당의 의지부족과 무능력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금산법 개정안도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에 예외 없이 초과지분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 작년 12월 14일 검찰이 ‘안기부 X파일’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에 이르지 못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사법처리도 진행되지 않았다. 특별검사에 의한 추가수사와 특별법에 의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는 방향의 관련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비정규권리보장법안, 금산법개정안, X파일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대 법안”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